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4,927건


분양 아파트 31만여가구 탈세여부 가려 重課稅키로 국세청이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31만4000여가구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용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중과세하기로 했다.특히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됐고 조세 부과시한(양도세의 경우 5년)이 임박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999년 7월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이하 분양권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일선 세무서와 건설회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5월 건설회사들에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1998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명의 변경 현황을 요청했다.공문에 따르면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동, 호수, 평형별로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일자 △취득지분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분양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아파트 물건별로 세금 관련 정보가 입력, 관리됨에 따라 불성실한 세금 신고자 적발이 쉬워진다.서울청 관계자는 “분양권 관리시스템은 원활한 세원(稅源) 관리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내용도 모두 분양권 관리시스템에 수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설회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며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4.09.22 출처 : 국세청
분양 아파트 31만여가구 탈세여부 가려 重課稅키로 국세청이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31만4000여가구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용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중과세하기로 했다.특히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됐고 조세 부과시한(양도세의 경우 5년)이 임박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999년 7월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이하 분양권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일선 세무서와 건설회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5월 건설회사들에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1998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명의 변경 현황을 요청했다.공문에 따르면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동, 호수, 평형별로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일자 △취득지분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분양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아파트 물건별로 세금 관련 정보가 입력, 관리됨에 따라 불성실한 세금 신고자 적발이 쉬워진다.서울청 관계자는 “분양권 관리시스템은 원활한 세원(稅源) 관리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내용도 모두 분양권 관리시스템에 수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설회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며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4.09.22 출처 :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해도 CPA 회계감사 받는다 정부, 모집요건 완화대신 사후관리 강화키로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기부금품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모집한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또 지금까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 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범죄이용 등의 목적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신설된다.법제처(처장 성광원)는 22일 오전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모집규제법과 주민등록법 등 800여건을 법령정비대상 법령으로 확정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으며, 기부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바꿔 지금까지 허가제로 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늘려 현실화시키기로 했다.그러나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감독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아울러 병원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할부거래에 따른 철회권 행사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2004.09.22 출처 : 법제처
기부금품 모집해도 CPA 회계감사 받는다 정부, 모집요건 완화대신 사후관리 강화키로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기부금품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모집한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또 지금까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 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범죄이용 등의 목적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신설된다.법제처(처장 성광원)는 22일 오전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모집규제법과 주민등록법 등 800여건을 법령정비대상 법령으로 확정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으며, 기부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바꿔 지금까지 허가제로 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늘려 현실화시키기로 했다.그러나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감독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아울러 병원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할부거래에 따른 철회권 행사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2004.09.22 출처 : 법제처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내년부터 완화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면적제한 폐지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와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골프장 규제를 대폭 풀어, "각종 행정기관 도장만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건설이 앞으로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정부는 22일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별소비세를 개선하는 등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임에도 오락·유흥·도박시설과 같이 사치성시설에 포함돼 중과세 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따라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입장을 할 땐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규제가 있었다"며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시점에 맞춰,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대부분 골프장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금의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마련하면 행자부가 허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서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 세금감면 등 감면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지방세법에선 골프장의 경우 최초 건설을 통해 신규취득 할 경우에만 일반세율 2%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미 건설된 골프장을 사들이거나 상속·증여를 통해 승계취득한 경우엔 2%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천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 군수를 거쳐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으며 인, 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을 손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정부는 그러나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2004.09.22 출처 : 재정경제부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내년부터 완화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면적제한 폐지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와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골프장 규제를 대폭 풀어, "각종 행정기관 도장만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건설이 앞으로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정부는 22일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별소비세를 개선하는 등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임에도 오락·유흥·도박시설과 같이 사치성시설에 포함돼 중과세 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따라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입장을 할 땐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규제가 있었다"며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시점에 맞춰,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대부분 골프장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금의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마련하면 행자부가 허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서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 세금감면 등 감면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지방세법에선 골프장의 경우 최초 건설을 통해 신규취득 할 경우에만 일반세율 2%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미 건설된 골프장을 사들이거나 상속·증여를 통해 승계취득한 경우엔 2%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천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 군수를 거쳐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으며 인, 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을 손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정부는 그러나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2004.09.22 출처 : 재정경제부
회계위반 6개사 무더기 징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6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재무재표에 투자유가증권과 매출규모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카이젤 등 6개사에 대해 감리와 조사를 벌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제재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카이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관계회사의 주식가치와 연계돼있는 외화투자채권을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상, 108억6천200만원 규모의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해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이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유오티엔씨㈜는 매출 과대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와휴가비 등 경비성 지출을 단기대여금 22억5천400만원으로 허위계상해 담당 임원이해임권고됐다.또 재고자산 17억8천900만원을 과대계상한 선문통상㈜와 무형자산 13억2천7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7억8천600만원을 과소계상한 ㈜성림은각각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피카디리극장은 103억3천600만원 규모의 담보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인성하이텍도 17억9천만원 규모의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아울러 이들 회사를 회계감리한 성도, 대주, 인덕 등 3개 회계법인과 3개 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벌점,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의, 직무연수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004.09.22 출처 : 금감원
회계위반 6개사 무더기 징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6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재무재표에 투자유가증권과 매출규모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카이젤 등 6개사에 대해 감리와 조사를 벌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제재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카이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관계회사의 주식가치와 연계돼있는 외화투자채권을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상, 108억6천200만원 규모의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해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이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유오티엔씨㈜는 매출 과대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와휴가비 등 경비성 지출을 단기대여금 22억5천400만원으로 허위계상해 담당 임원이해임권고됐다.또 재고자산 17억8천900만원을 과대계상한 선문통상㈜와 무형자산 13억2천7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7억8천600만원을 과소계상한 ㈜성림은각각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피카디리극장은 103억3천600만원 규모의 담보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인성하이텍도 17억9천만원 규모의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아울러 이들 회사를 회계감리한 성도, 대주, 인덕 등 3개 회계법인과 3개 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벌점,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의, 직무연수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004.09.22 출처 : 금감원
[기자수첩]세무사들 수임상황 입력 권장에 "불만"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일선 직원들은 22일 국세청에서 세정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발품을 팔아야 했다.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에 대한 기장수임상황 입력은 각종 세무정보조회 및 민원증명 발급대행 등 세무대리인ㆍ납세자 모두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기장수임업체 상황을 입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 같이 일선직원들이 세무대리사무소 방문을 바쁘게 서두르는데는 세무대리인이 수임하는 기장업체에 대한 전산입력 상황에 따라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성패가 가늠되는 것은 물론 일선세무서의 경우 어느 세무서 관내 세무대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 관서별 심사분석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직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각 협의회 소속 세무대리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일선 민원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세무대리인들에게 전가시켜 세무사사무소들은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장업체가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할 경우 할애되는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세무대리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날 광주지역의 모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던 세무관서가 이제는 전자신고가 어느정도 정착되자, 세무대리인의 기장업체 수 파악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 필요에 따라 한번 방문하는 신고대리업체까지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라는 것은 관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잉행정 아니냐" 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이 지역 세무대리인들은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인이 동반자적 관계로 성실납세 실현에 함께 가자고 하지만 종속관계나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수입금액누락시 세무조사 선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여지도 있을 것 이라며 반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업무를 맡은 일선 세무공무원이 퇴직하여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할 때 이같은 고객정보가 기장업체의 이전을 권유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과세당국은 업무 추진시 세무 동반자로서의 세무대리인 의견도 반영해 집행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괜한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선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일 뿐 세무조사나 다른 근거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세정혁신 과제로 서류없는 신고 문화정착과 양질의 납세서비스 증진를 위해 전자신고와 더불어 세정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대리인들도 기꺼이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된다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분식회계 하이닉스 과징금 20억‥삼일회계 7.7억(종합) 2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하이닉스(舊 현대전자)에 대해 박종섭 前 대표이사와 임종호 전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또 하이닉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간동안 외부감사를 맡아왔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7천만원과 함께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벌점 200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도 5년간 제한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주)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9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계속 감사인으로써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점, 2003회계연도에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재무제표에 잘못 처리하고 주석기재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가중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그러나 "우의제 현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데다 분식회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98년 이전의 분식은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난 데다 검찰고발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당시 임원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박종섭 前 사장과 장동국 前 부사장, 송해청 前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가했다.이와 함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전 임원인 우의제 대표이사에 대해 앞으로 회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서를 받는 한편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하이닉스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하이닉스반도체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혐의를 확정, 고의I단계로 분류해 7억7억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또 앞으로 5년간 하이닉스 반도체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벌점 200점을 부과해 내년도 증선위 감사인 지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특히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한편 하이닉스반도체 감사는 4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 외에 공인회계사 2명은 경고와 하이닉스 반도체 감사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 3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한편 금감위는 이에 앞서 하이닉스는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1999년 현재 1조9천79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연차적으로 이를 줄여 2003년말 현재 전액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