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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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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67) 0 12 88 40 19 0 8 0
부가 (162) 0 6 99 41 2 0 14 0
소득 (143) 0 4 101 28 5 0 5 0
원천 (12) 0 0 0 0 0 0 12 0
양도 (53) 0 3 25 13 0 0 12 0
조특 (66) 0 8 44 12 0 0 2 0
상증 (134) 0 6 83 42 1 0 2 0
지방 (44) 0 5 16 21 1 1 0 0
국기 (162) 0 3 98 60 0 0 1 0
기타 (709) 2 24 42 619 6 0 16 0
합계(1,652) 2 71 596 876 34 1 72 0
조세법령 (2) 더보기
[인지세법기본통칙] 2-2…1【정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ㆍ콤팩트디스크ㆍ플로피디스켓ㆍ컴퓨터에 수록된 파일ㆍ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ㆍ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ㆍ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용어의 정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木片, 플라스틱片 등)을 말하며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ㆍ콤팩트디스크ㆍ플로피디스켓ㆍ컴퓨터에 수록된 파일ㆍ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ㆍ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ㆍ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④...
예규 (71) 더보기
[적부2022-22, 2022.08.31]○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6-1)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재이46014-2179, 1993.07.27]○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답으로 지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천 수해방지용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라. 본인의 토지는 자연녹지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제2장 제8조 제5항 나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④ 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이46014-2236, 1993.07.30]○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다. 실제는 ○○천 수해방지용 제방이나 공사가 몇십년 전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구청 지적과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나 라. 현상이 제방이기 때문에 채소 한개 심어 먹을 수가 없는 실정인데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되는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과...
심사/심판 (596) 더보기
[국심2000중914, 2000.07.24]○분할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을 제방과 하천으로 하여 분할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은 ○○천(하천명)의 제방과 하천 일부임이 현지조사와 ○○도 ○○시가 제출한 심리자료(하수 58170-1563, 200. 6. 15),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국심2000중915, 2000.07.24]○분할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을 제방과 하천으로 하여 분할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은 ○○천(하천명)의 제방과 하천 일부임이 현지조사와 경기도 고양시가 제출한 심리자료(하수 58170-1563, 2000. 6. 15),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국심2002서2436, 2003.04.08]○1. 2000과세연도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신고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권○경 등 11명│천○주 등 11명│ 천○문 등 10명 │ 문○철 등 13명│├────┼───────┼───────┼─────────┼────────┤│지급금액│ 6,950,000 │ 8,050,000 │ 5,120,000 │ 13,100,000 │├────┼─────...
판례/헌재 (876)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변호사 황○남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4.25. 선고, 99가합696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간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의 중재사건 제0708/1999/PTM-TT호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999.2.6. 내린 별지목록기재 중재판정 중 제1.2항에 대하여 집행을...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양○준, 양○주, 양○천 및 양○택, 양○봉명의로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취득시효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양○준, 양○주, 양○천 및 양○택, 양○봉(이하 "피고 양○준 외 4인"이라고 한다)이 위...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김○희, 박○호, 조○묵, 김○란, 박○일, 천○일, 최○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회계법인과 원고 박○원, 송○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석, 이○영, 안○희, 김○희, 박○호,...
실무해설 (34) 더보기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후 소득 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연금 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2000년 소득세법 개정 해설 [1] ...유보(98년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 ┃┃소득분부터) │과분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15% ┃┃2%(배당소득 20%) │로 인하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면제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의무화 ┃┃ │·장기저축(채권) 및 최고세율분리 ┃┃ │과세 선택 가능 ┃┃ │-5년 이상...
2001 개정 소득세법.령 해설(Ⅱ)[2] ...채권이자 지급시 │ │ ││ 1.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전체이자에 ││ 2. 원천징수세액(①×②) │ │대하여 원천징수 ││ ① 보유기간 이자 │· 총이자×보유기간 │ ││ │· 거주자 등의 적용세율 │[좌동] ││ 3. 지급조서 제출여부 │· 제출하여야 함 │[좌동] ││ 4....
세법해설 (1) 더보기
Ⅲ.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A필지(30㎡):700천원/㎡, B필지(50㎡):1,000천원/㎡, C필지(20㎡):650천원/㎡]인 경우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840천원/㎡ → 위치지수:100 3)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상담사례 (72) 더보기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2018.07.31
[상담사례] 상속세와 증여세 문의,2015.10.06
[상담사례] 5천은 증여 1억 5천은 대여로 해서 증여세를 절세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2019.04.06
[상담사례] 무기장가산세 관련,2014.03.31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2006.09.05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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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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