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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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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1,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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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8)
[심사양도2021-92, 2022.03.23]○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일부인용)  2022.03.23  일부인용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316천원(농어촌특별세 61천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6.8.1.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08천원(농어촌특별세 94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6.8.16.부터 2016.9.4.까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심2020서8232, 2021.01.06]○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의 원천이 청구인 이외의 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주식양도자에게 출금되었고,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의 센터장들이 명의수탁자로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소유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적사항이 상당수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송금액이 판매원들의 주식취득자금을 반환한 것인지, 판매활동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1.01.06  재조사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의 원천이 청구인 이외의 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주식양도자에게 출금되었고,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의 센터장들이 명의수탁자로...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9구단62270, 2020.06.16]○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와 직접 계약한 점, 자문료와 계약서 작성비용 등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법무법인의 주된 제공용역 역시 소유권 확보를 위함이 아니라 양도 후 대금을 나눔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2020.06.16  국승 ...-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은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천●(담당변호사 경○○)과 김BB 등 대리인 법무법인 써●(담당변호사 이○○)이 각자의 위임인들로부터 합의서 내용을 명백히 확인받아 대리방식으로 체결한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천●(담당변호사 경○○)과 김BB 등 대리인 법무법인 써●(담당변호사 이○○)은 서로 각자의 위임인들로부터 본 합의서 작성,...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5구단12918, 2016.07.27]○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2016.07.27  일부국패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성 장소로 사용되어 천장, 벽 등이 망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사건 부동산이 훼손된 부분 등을 복구하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우선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울고법2015누32959, 2015.10.21]○계약 당시 양도인의 동의 아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양수인이 12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550백만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180백만원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은 잘못이 없음(국승)  2015.10.21  국승 ...중 원고 등 지분에 대하여는 2008. 9. 18. 천** 앞으로 2006. 11. 10.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직전 무렵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부대동 201, 201-22에 대하여는 2009. 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주제어 : 양도가액
[전주지법2014구합271, 2015.07.08]○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15.07.08  국승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천○○ 또는 천○○(원고는 ‘천○○’을 ‘천○○’의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13-237, 2014.03.1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은행에 제시되어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2014.03.10   ...○○구 ○○동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이○○, 천○○, 박○○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금액은 25억원이었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의 배우자(천○○)와 2004.6.9. 대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2,5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인정한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사양도2012-156, 2012.09.19]○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의 인출사실만으로는 수리비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12.09.19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 ○○천(55세 추정)에게 공사관련 업체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천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바, 출생연도가 1956부터 1960년 출생자는 11명으로 건설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1명으로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6)...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12-119, 2012.08.17]○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부채승계약과 송금액만으로 결정하여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8.17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35,000천원, 취득가액을 131,000천원, 기타 필요경비를 7,598천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한 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275,000천원, 취득가액을 131,000천원, 기타 필요경비를 87,598천원, 양도소득금액을... 주제어 : 양도가액
[심사양도2012-49, 2012.06.12]○공사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의 관련증빙이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필요경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6.12   ...공사가 중단된 후 2006년 9월 27일 1천만원, 2006년 10월 17일 2천만원, 2006년 11월 8일 3천만원, 2006년 11월 24일 2천만원, 2006년 12월 14일 3천5백만원, 2007년 1월 3일 1천5백만원을 @@ 소재 $$투자증권에 개설된 김○○씨의 남편 박○○ 명의 계좌에서 김○○씨와 박○○씨가 ○○투자증권에서 수표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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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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