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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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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1,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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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8)
[조심2021중1003, 2022.04.05]○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시티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2.04.05  취소 ...판단하여 계약체결지원금 총액에서 30%를 원천징수(아래 <표1>은 쟁점지원금 관련 금액임)한 후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지원금 및 원천징수 내역 (단위 : 천$, 천원) OOO 바. 청구법인은 2018년경 쟁점지원금이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울행법2017구합50638, 2021.09.15]○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승)  2021.09.15  국승 ...: ○○○ 디자인 컨설팅 2. 계약금액 : 월 팔천만 원 정(80,000,000원/월) *VAT 별도 4. 과업의 범위 : 원고의 기업이미지 통합 등 총체적인 디자인 컨설팅 가. C.I. 구축 : 마크 디자인 리뉴얼 나. 이벤트 기획 : 고객사은전시회, 가을세미나, 전국순회 다. 그래픽 디자인 라. 패키지 디자인 마. 용기 디자인 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63030, 2021.09.15]○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승)  2021.09.15  국승 ...: ○○○ 디자인 컨설팅 2. 계약금액 : 월 팔천만 원 정(80,000,000원/월) *VAT 별도 4. 과업의 범위 : 원고의 기업이미지 통합 등 총체적인 디자인 컨설팅 가. C.I. 구축 : 마크 디자인 리뉴얼 나. 이벤트 기획 : 고객사은전시회, 가을세미나, 전국순회 다. 그래픽 디자인 라. 패키지 디자인 마. 용기 디자인 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감심2019-712, 2020.11.26]○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0.11.26  기각 ...같다. [표 2] 쟁점토지 임대수입 현황 (단위: 천 원) 3) 감사관서는 “2)항”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164,304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2,000원에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0서1317, 2020.11.02]○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부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0.11.02  취소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천징수를 수행한 점, 본 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송금광고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광고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본세의 부과처분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서울행법2018구합72543, 2020.08.25]○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국승)  2020.08.25  국승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광주지법2018구합11609, 2019.08.22]○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국패)  2019.08.22  국패 ...회사이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천○○는 2003. 7. 21.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이○○는2005. 4. 7.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17구합83454, 2018.10.11]○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2018.10.11  국승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전략, 시황, 종목추천 등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뒤 추가적인 증권정보를 얻기 위해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증권전문가들과 배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의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조심2018중818, 2018.05.16]○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또는 단시일 내에 천++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한 자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8.05.16  기각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또는 단시일 내에 천++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결제한 자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중818,...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법인2017-27, 2018.03.16]○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기각)  2018.03.16  기각 ...- 전 대표이사들은 총 매매대금 55억7천만원 중 27억원은 이○○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잔금 28억7천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2.1. 회사 경영권을 넘기게 되었다. - 잔금 28억7천만원은 현 대표이사 백○○가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6.12.21. 전 대표이사들과 현 대표이사 백○○는 2016.1.4. 작성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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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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