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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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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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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5)
[세무과-11400, 2011.07.22]○실제 건축비용에 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 주장하나 세액의 증가원인이 기준가액, 위치지수 등의 상승에 따른 바, 처분청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  2011.07.22   ...0000시 0구 00동177-21 처분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11년 07월 19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신청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세정과-19, 2007.02.01]○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지역이 수용된 토지와 인접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2007.02.01   ...경기도 ○○시 ○○면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천)가 2005.12.20. 사업인정고시 됨과 함께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주제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세정과-19, 2007.01.31]○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동간에 연접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않음  2007.01.3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천)가 2005.12.20. 사업인정고시 됨과 함께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세정13407-203, 2003.03.15]○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 채권자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2003.03.15   ...├───────┬─────┤ 비 고 ││ │ │(천 원)│ 주 소 │ 성 명 │ │├─────┼─────┼────┼───────┼─────┼───────────────┤│합 계│ │ 68,120 │ │ │ │├─────┼─────┼────┼───────┼─────┼───────────────┤│소유권보전│ │ 비과세 │부안군 ○○면...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세정22670-15180, 1985.12.18]○노점상인의 주민세 과세 여부  1985.12.18   ...납세의무가 없다는 양설임.회 신: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점상인"이라 함은 노 천.노상 등 건물 밖에서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 은 노점상인은 직전연도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되 는 경우에도 주민세 법인균등할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노점상인의 주민세 과세 여부 주제어 :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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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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