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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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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1,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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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5)
[부산지법2022구합21154, 2022.12.16]○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국승)  2022.12.16  국승 ...1 내지 5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이 ‘1대당 승용차 #천 원, 대형버스 #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3주차장 입구에는 ‘소형·승합차는 이 사건 1주차장을 이용하고, 대형버스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고, 2019. 2.경부터 2019....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서울행법2020구합58359, 2021.10.14]○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2021.10.14  일부국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원고 천○○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박○○, 이○○의 3,370주, 3,376주를 2003. 8. 26. 원고 천○○의 딸인 원고 천○○, 천○○으로 하여금 취득토록 함으로써원고 천○○, 천○○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행법2020구합85108, 2021.10.12]○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패)  2021.10.12  국패 ...- 부채평가액 19,235,000,000원, 천 원 이하 절사)으로, 신주취득가액의 평가액을 202,161,000원( 58,802주 × 3,438주, 천 원 이하 절사)으로 각 산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울산지법2017구합859, 2019.06.13]○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2019.06.13  국승 ...4. 25. 사망한 뒤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천○○, 망인의 동생들인 김▲▲, 김△△, 김▣▣(이하 망인을 제외한 김☆☆의 상속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천○○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장남인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망인이 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27/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9부1576, 2019.06.11]○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6.11  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부1576, 2019.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9부1581, 2019.06.11]○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6.11  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부1581, 2019.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19부1572, 2019.06.11]○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6.11  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부1572, 2019.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서울행법2015구합71822, 2017.07.21]○개정전 조항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당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국패)  2017.07.21  국패 ...2012년까지의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의 원천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관한 선입선출법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수원지법2016구합61373, 2017.02.07]○원고의 △△△해운의 주식 취득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2017.02.07  국패전문가추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헌재2013헌바372, 2016.03.31]○가.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나. 최대주주등이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장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16.03.31  소극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② 청구인 천□전이 천○일로부터 쟁점3, 5주식의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쟁점4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각 증여 받았고, 쟁점4, 5, 6주식과 관련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았으며, ③ 청구인 천△전이 천○일로부터 쟁점7, 9주식의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쟁점8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각...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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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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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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