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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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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1,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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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40)
[서울고법2020누62305, 2021.06.18]○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국승)  2021.06.18  국승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은 그 금액이 몇 천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나고, 지급명목도 ‘개통수수료’ 외에 ‘민원비용’, ‘민원불만’, ‘배터리민원’, ‘판매촉진비’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단말기 매매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된 금원인지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19인3008, 2020.11.10]○청구법인의 거래 중 정상적인 거래흐름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순환거래의 경우 주문이 접수되는대로 매입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별로 결제되어야 할 총액과 횟수가 배분된 형태로 거래처마다 결제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그 결제시점이 짧게는 수분 간격으로 이어져 거래처들간 자금순환을 위한 공모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11.10  기각 ...그 때 소비자의 구매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 수 천 건에 달하는 주문에 대하여 일일이 소비자에게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라) 조사관청이 가공혐의로 추정하는 순환거래의 특징은 자금의 순환을 기초로 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나 사업장의 외형을 부풀려 대출이나 투자유치 또는 영업권 판매 등의 경제적...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서울행법2019구합81858, 2020.09.1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20.09.18  국승 ...따른 매입세액 319,861,000원(편의상 천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3. 5. 12.과 2003. 7. 4. 2회에 걸쳐 위 319,861,000원을 전액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5. 양도법인과 사이에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제어 : 불복대상
[대구지법2017구합23942, 2019.11.20]○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9.11.20  국승 ...모집업에 종사해 왔고 제○○, 이○○, 주식회사 천○○ 등 다수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제○○ 바로 옆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제○○와 같은 홈페이지를 사용하던 원고로서도 인터넷 가입 모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포탈구조,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산지법2019구합21048, 2019.09.19]○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2019.09.19  국승 ...따른 세대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단위: 천 원, VAT별도) ③ 월별 목표 분양률을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④ HHHH은 GGGG이 제6조 제3항의 목표 분양기간을 단축하여 분양목표 달성시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표 생략). ⑤ 월별 목표 분양을 미달시 세대당 판매수수료의 10%를 유보하며, 월별 누계 목표 분양률 달성시... 주제어 : 정의
[서울행법2018구합87750, 2019.08.27]○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3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2019.08.27  국승 ...신고·납부하였다. [표 1] [표 2] (단위:천 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분양시점에 사업을 개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제어 : 사업개시일의 기준
[서울행법2018구합2292, 2018.11.08]○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2018.11.08  국승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단위 : 천 원) 9)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파악하여, 2012년 수입금액 522,683,868원(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2012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509,000,000원 + 2012년... 주제어 : 사업자의 범위
[수원지법2017구합62458, 2017.09.26]○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은 다양한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나는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7.09.26  국승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특정하였다.(금액 단위: 천 원) 2) 쟁점 금액은 윤EE 명의의 농협계좌 및 하나은행계좌와 박F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입금액의 형태는 몇 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난다. 3) 쟁점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입금자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서울행법2015구합63319, 2016.04.01]○거래내역에 관한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 하였으며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2016.04.01  국패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의 매출액 ○○○천 원 및 매입액 ○○○천 원을 실물 거래 없이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1.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서울행법2014구합20759, 2015.03.06]○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5.03.06  국승 ...매도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OOO 2) 이 사건 거래의 흐름 및 조사내용 가) 원고는 2012. 5월경 BB전선으로부터 SCR 2.0㎜ 및 2.6㎜ 50,618㎏을485,391,300원에 매입하여, CC에 위 SCR을 OOO원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실물은 BB전선에서 CC으로 직접 인도되었다. 나)...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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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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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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