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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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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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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국세기본법 (3)
[조심2008중2546, 2008.10.22]○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10.22   ...한다)으로 한다. 3억원 이하 1천분의 10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징세46101-517, 1999.03.06]○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999.03.06   ...이○○에게 이전 - 1998.8.6. 천○○에게 이전 - 1998.2.1. 이○○에게 이전 - 1998년 제3자에게 이전 ○ 사업장에 대한 석유판매업 허가가 승계된 이○○로부터 1998.5.1.∼1999.4.30.까지 휴업한 상태에서 또다른 양도양수에 따라 1998.12.30. 사업재개를 신청함.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재삼46014-267, 1996.01.31]○부모님이 20년 이상 경작해 온 농지를 영농1자녀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 감면대상임을 안 경우 환급 가능 여부  1996.01.31   ...부과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천 명에 비추어서도 과세권을 가진 행정청에서 먼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겠기에 부당한 과세는 사법청의 결정절차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이에 일선 세무관서의 감독청인 국세청장에게 본 고충처리를 청원하오니 당초의 무효처분을 시정토록 하여 기납부세액...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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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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