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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검색
"천" 검색결과 : 7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양도소득세 (3)
[서면5팀-3013, 2007.11.15]○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2007.11.15   ...왔으며 별도로 하치장 신고는 하지 않았음. 3) 천: 공부상 지목은 천이나 사실상 용도는 건조대를 설치하여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현재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4) 전-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용도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재산세는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별도의 하치장 신고는 하지 않았음. 현재...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면4팀-696, 2006.03.23]○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때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006.03.23   ...【질의】 -조경수농장(지목: 전, 답, 임야, 천 등)을 10년 이상 경영하다가 농장을 양도할 경우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면4팀-753, 2005.05.13]○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2005.05.13   ...경기지점: 경기도 △△시 △△읍 △△천 소재)으로 전보발령 통보를 받고서 부득이 거리상 이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2년 이상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경기도 ◎◎시 ◎◎구 ◎◎동 XXXX번지)로 이사하게 됨. 출근시간이 평균 2시간이상 되고 퇴근시간 포함 4시간 이상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출, 퇴근이 어렵다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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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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