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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검색
"천" 검색결과 : 1,47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종합부동산세 (2)
[조심2022서1437, 2022.05.12]○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12  기각 ...심한바, 1주택자였으면 똑같은 과세표준에도 몇 천 프로나 상승할 것이 아님에도 다세대라는 이유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를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세부담상한 300%를 초과하여 부과되었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전년도의「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대전지법2008구합473, 2008.05.28]○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8.05.28   ...649 □□아파트 6동 305호를, 원고의 처인 천○○은 공시가격이 148,000,000원인 △△시 △△동 1466 단독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구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된 주택소유자로서, 2006.12.14. 자진납부시 공제액... 주제어 : 과세구분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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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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