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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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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7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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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2022.12.02   ...㈜□□의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단위:천주,%) * 각 주식 수는 천 단위 이하에서 절사 ○’22.8월 ㈜△△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질의】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으로 저가 유상증자한 경우로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특정법인에 재배정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부2020-33, 2020.06.24]○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2020.06.24   ...실소유자가 김JK이라는 근거로 청구인들의 자금원천 과부족 현황과 수탁자들의 진술서(발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금원천 과부족 통지관서가 제출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들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 내역에 따르면, 자녀들은 **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청구인이 제시한 2007.말...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09서511, 2009.07.22]○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중에 쟁점 양도토지의 매매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 양도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7.22   ..."쟁점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8,122,730천원에서 기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하고 미지급잔금 3,039,730천원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고 하면서, (주)○○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법 기본통칙 7-0…3(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재삼46014-821, 1998.05.08]○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1998.05.08   ...당시 혼인신고의 착오로 본인의 여동생이 본인의 남편(천○○)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것(주민등록상에는 남편(천○○)과 본인이 부부로 되어 있음)을 남편과 본인의 무지로 그냥 방치한 채 남편과 사이에 2남1녀를 낳고 28년간 결혼생활을 해 왔음. 그런데 1996.8. 남편(천○○)이 간암으로 사망함으로서 상속에 직면하여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삼46014-2453, 1997.10.16]○증여일로부터 3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자  1997.10.16   ...1991.11.1. 하였음. 이는 이○씨(아들 이○천, 이○헌)한테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게 되었던 것임. 과연 납세의무는 누구한테 있는지.회 신: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재삼46014-2450, 1997.10.16]○산소자리로 임야를 증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1997.10.16   ...1991.11.1.에 하였음. 이는 이○(아들 이○천, 이○헌)씨한테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게 됐던 것임. 과연 납세의무는 누구한테 있는지. 증여자한테 있는지. 수증자한테 있는지.회 신: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 를 납부할...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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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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