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검색
"천" 검색결과 : 1,47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25)
[대구고법2016누7263, 2017.09.29]○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2017.09.29  국패 ...매입하여 사찰공간을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천○ 대○사 부지확장계획’(사업기간 : 2006. 1. 1. ~ 2010. 12. 31.)을 수립하였다. ② 원고는 2010. 8. 10. 위 계획에 따라 대○사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 주제어 : 지역개발세과세표준과 세율
[대전고법2016누11658, 2016.12.14]○보과정의 오해 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국패)  2016.12.14  국패 ...‘제6과정 : 자기가 없어져 우주 되기 - 영생천국을 깨친다’, ‘제7과정 : 허상세계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버리기 - 본정신 자체가 됨을 깨친다’, ‘제8과정 : 참나 나기, 참나 되기 및 완성 되기 - 세 분 스승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 인간완성을 이루었음을 깨치고, 우주마음으로 영생천국 산다’의 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구지법2016구합21543, 2016.11.22]○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2016.11.22  국패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 말경 ‘천○종 부지와 연접한 대지의 매입, 지목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천○종 대○사 부지확장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대○사 경외에 위치한 3층의 다가구주택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상 건축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대법원2012두11904, 2013.02.1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02.1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천○송 외 2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5.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14호, 2013년 3월 15일자 509페이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부산고법2010누1811, 2010.07.09]○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0.07.09   ...및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별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물산은 2006.12.21. ○○광역시장에게 00천 중 ○○○○군 ○○읍 청강리 신천교 지점에서 같은 읍 중성리 해안선까지 약 1.7㎞ 구간의 유로를 변경하는 것 등을...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08지1088, 2009.05.29]○전 소유자가 경영하는 공장이 폐업됨에 따라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공장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함이 타당함  2009.05.29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3자인 천○○이 취득하여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천○○이 분양받은 후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을 ○○○ 사업주체인 ○○○군으로부터 직접 계약한 후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전라남도... 주제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심2008지323, 2008.09.11]○유흥주점 영업장 중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09.11   ...구성되어 있으며, 2002.7.25. 최초로 청구외 천○○○이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신고를 하였다가 2003.12.15. 영업자가 청구외 고○○○으로 변경되었고, 2006.8.10. 다시 영업자가 정애정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도 ○○○노래연습장으로 변경되었고, 2007.8.27. 다시 영업자가 최○○○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도 ○○○노래연습장으로...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인천지법2007구합3736, 2008.07.17]○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설치등기 후 지점에 영업허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납부하다 폐쇄하였으므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회사의 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8.07.17   ...다음 2005.11.3.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천○○의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05.12.8. 실제 소유자인 천○○에게 추가로 1억 5,600만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와 같이 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대법원2007두8966, 2007.07.12]○과다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07.07.12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이○○, 천○○, 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13. 선고, 2006누271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대전고법2004누2538, 2005.05.19]○과세관청에 취득세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에서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05.05.19   ...항소인 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권, 박○천, 나○수, 류○해, 조○임 【피고】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수행자 김○근, 이○철, 남○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9.22. 선고, 2004구합12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