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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검색
"천" 검색결과 :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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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
[제도46011-10280, 2001.03.26]○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 여부 및 개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출증빙불비관련 가산세대상 여부  2001.03.26   ...답변을 받았음.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의견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재일46300-2838, 1997.12.05]○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의 감면 여부 및 양도소득세비과세에 대한 질의  1997.12.05   ...지인(친ㆍ인척은 아 님)에게 최초분양가(약 1억2천만원)와 별차이가 없게 양도하고자(약 1억3 천 정도)할 때(현재 실제 시세는 1억8,9천만원 정도라고 함), ① 본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② 매각 후 본인이나 매수자인 자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③ 또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납부신고요령이나 매각시점 선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868, 1997.04.14]○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997.04.14   ...│1차: 이 천 만 원 │1994.11.24. ││계 약 금│ │ ││ │2차: 일억산천일백만원 │1995.1.20. │├────┼───────────┼──────┤│ │1차: 오천칠백오십만원 │1995.5.24. ││중 도 금│ │ ││ │2차: 오천칠백오십만원 │1995.11.24....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46011-4050, 1993.12.22]○업무용 주행거리에 의해 종업원차량에 지급하는 주행경비의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 여부  1993.12.22   ...지급하고자 함. 요율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천안.인천.수원.안양.평택.여주.대전등 서울시외의 지방공단 및 공장방문 출장이 대부분으로 서울시내 출장은 아주 미미하며 별도의 교통비나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단, 기타부서의 간부급인 차 장.부장들에게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함. 요율제 적용시 주행거리는... 주제어 : 비과세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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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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