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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검색
"천" 검색결과 : 7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조세특례제한법 (2)
[조특]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업체로서, 2018 사업년도 매출액은 1 천 1 백 7 십억 이었고, 2019사업년도 매출액은 9백9십5억이었으나 2020 년도에는 급상승하여 1-6 월까지만의 매출액이 1 천 5 백억원 에 달하고 있습니다.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한 가액의 20%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특] 부담부증여 ...모에서 증여시딸의 명의로 분양권을 받아계약금(삼천)을 딸이 부담하고중도금 1~3차(삼천)은 대출하고중도금 4차(천)은 모가 부담해서 납부했습니다.질문1> 증여가액이 계약금 삼천인가요? 아니면 계약금 삼천 + 중도금 4차 천 인 총 사천인가요?질문2> 중도금 4차를 모에게서 빌려서(이자를 매달 송금시키는 자료 有) 증여시 삼천에서 천을 차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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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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