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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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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1,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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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58)
[조심2022서51, 2023.02.14]○쟁점거래를 PO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02.14  재조사 ...대부분은 판매장에서 다수의 판매직원들이 약 수 천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소액 문구류, 미술용품, 생활용품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매출이며, 이는 판매장의 POS 단말기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 동안 청구법인은 동 POS 자료를 통하여 매출액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성실하게...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2중5127, 2022.12.29]○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각하)  2022.12.29  각하 ...아파트의 자금집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바, 수 천 세대 입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금이 전 대표자 개인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고, 전 대표자는 선량한 사람들을 볼모로 삼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한... 주제어 : 불복대상
[부산지법2019구합20137, 2020.01.09]○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로 입증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정한 것임.(국승)  2020.01.09  국승 ...AA 작성의 2014년 CSG 결산확정보고(단위: 천 불)에는 경상이익 차이내역 부분에 △△△과 관련하여 내부손익 28,369,000달러, 결산공시손익 6,578,00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손익과 결산공시손익의 차이금액 21,791,000달러( 28,369,000달러 - 6,578,000달러)의 산정근거로 기재된 관련 항목 중 ‘가공자산...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8중5053, 2019.07.02]○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기우편물 영수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한 후 20xx.x.xx.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사기관에 납세자의 장부나 자료등이 영치된 상황인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반드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7.02  기각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19중581, 2019.07.02]○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7.02  기각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제어 : 납부고지의 유예
[조심2019서1895, 2019.06.27]○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06.27  기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서1895, 2019.06.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17누45300, 2019.01.31]○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서 확인되는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처분은 정당함.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질과세와 추계과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기 신고된 가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함(일부국패)  2019.01.31  일부국패 ...동대문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의류 한 벌당 몇 천 원에 불과한 저가의 제품인데, 원고의 판매가격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2011년 21.1%, 2012년 22.82%, 2013년 24.41%, 2014년 24.41%)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특수한... 주제어 : 실질과세
[수원지법2016구합63638, 2018.01.09]○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18.01.09  국승 ...평균함. ▶ 회계법인: 경기도, 원고가 추천한 회계법인 1개, 수원시와 용인시가 추천한 회계법인 1개로 함(C 회계법인, D 세무사). ▶ 회계정산시기는 2012년 6월경에 중간 정산을 하고, 투자비가 전액 회수되는 시점에 추가 정산을 하기로 함. ▶ 정산된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내에 원칙적으로 투자하되, 이 사건 협약서 제8조를 준수함.... 주제어 : 사건의 병합과 분리
[서울고법2017누37941, 2017.07.25]○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국승)  2017.07.25  국승 ...2014. 6. 24. “△△△해운의 주식 중 천○○, ○○○○○홀딩스, ○모 등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입니다. 이 사건 주식이 2007년 원고에게 양도된 것은 당시 △△△해운의 사장인 안○○가 박○○가 사망하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지시를 해서 원고로 명의를 바꾸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김○○(2010. 3....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6서3836, 2017.06.29]○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와도 피드백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직원 중 2∼3명은 겸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팀별ㆍ개인별 업무 성격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직원들이 겸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7.06.29  재조사 ...OOO위에 패턴으로 새겨 넣기 위한 설계과정으로 수 천 개의 OOO들을 미세 패턴화해서 웨이퍼 위에 새겨 넣고 이들을 메탈배선으로 연결시켜야 OOO이 완성되며, 소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게 그릴 수 있는지 이러한 소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가가 레이아웃설계의 핵심기술로서 미세 패턴이 관건이기 때문에 보통 2.5배에서 5배정도로 크게 설계를...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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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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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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