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검색
"천" 검색결과 : 7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2)
[적부2022-22, 2022.08.31]○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22.08.31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6-1)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삭제)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018.04.10  삭제전문가추천 ...따라 A법인에 지급한 총 유상감자액 *,***,***천 달러(1차, 2차 유상감자액 합계)가 유상감자일 현재 예상되는 E&P인 **,***천 달러,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천 달러(*,***,***천 달러에서 **,***천 달러를 차감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 E&P에 10%의 세율(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주제어 : 기타
[서면법령법인-4775, 2017.01.16]○재매입 약정 토지 매각의 경우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도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7.01.16   ...사업자로 소유 토지(AA시 BB동 CCC번지 약○○천㎡, 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① 2013.××.××.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별도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호텔사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호텔 등 신축후 쟁점토지 및...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적부2006-191, 2007.02.13]○특수관계법인간 토지매매에 대하여 같은 시기의 연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007.02.13   ...한다)의 매매실례가격인 평당 양도가액 1,500천원을 쟁점토지의 평당 시가로 보아 이를 적용한 쟁점토지의 시가 27,353,855천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차액 5,063,855천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285,344천원을 과세하겠다고 2006.11.1.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2팀-2631, 2006.12.20]○동일 지번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2006.12.20   ...2006.1.에 1필지인 토지(지목: 유원지) ○○○천㎡를 취득한 후, 동년 6월에 관할시청에 사업승인을 얻기 위하여 10필지로 분할하고 동년 7월에 가족호텔 등의 신축을 위해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얻음. 상기 토지에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용도로 가족호텔, 골프연습장, 테마파크 및 콘도미니엄을 각각 시설물 이용 및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원가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이46012-10679, 2001.12.06]○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경과 후 확정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여부  2001.12.06   ...끝난 뒤인 2001.12.30.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그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법인세법 제57조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법인세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당해 국외원천소득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다. (이유) N사의 결산확정 및...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총46017-551, 1999.08.14]○해외자금조달관련 용역대가의 과세구분  1999.08.14   ...인적용 역과 사용료소득 또는 기타 어떤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인지.회 신: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금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 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 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2-3057, 1998.10.19]○냉장ㆍ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을 양수한 후 부지협소로 취득 후 1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1998.10.19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경우, 천 재지변 등으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사례와 같이 법인이 냉장ㆍ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 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 및 같은조 제5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일46017-169, 1996.04.01]○직전연도에 수입금액 없고 납세지지정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세지판정 여부  1996.04.01   ...1996.3.말 1997.3.말 1998.3.말 순 천 0 0 0 미정 포 항 0 700 0 미정 창 원 0 100 700 미정 1995.7.5 등록 ---------------------------------------------------------------------------- 상기와 같은 경우, 1996.3.말 및 1997.3.말 사업연도분... 주제어 : 법인세의 납세지
[국일46017-382, 1995.06.20]○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1995.06.20   ...용역이 동일업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 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책정되는 등의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