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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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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1,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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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56)
[인천지법2018구단50755, 2019.06.11]○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국승)  2019.06.11  국승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장남 천○○이 5년째 근무하면서 원고 옆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에 비추어 ‘2009년부터 천○○이 사실상 @@@정공사를 운영’하여 농사에 전념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시근로자의 존재 여부, 원고 소득신고액의 적정 처리 여부에 의문이 있고, @@@정공사는 원재료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인천지법2018구단50885, 2019.04.09]○쟁점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쟁점토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4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2019.04.09  국승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쟁점토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4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18구단50885, 2019.04.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감심2016-66, 2016.04.28]○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16.04.28  전문가추천 ...□□㈜에서 근무(*년간, 총 수입금액:**,***천 원), 199*. *. **.부터 200*. **. **.까지는 ■■㈜에서 근무(**년간 총 수입금액: ***,***천 원)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대학교에서 *년을 근무(시간강사, 총수입금액: **,***천 원) 후 201*년 □□ 중개업(수입금액: **,***천 원) 에 종사한 것으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5중1235, 2015.06.01]○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 지소ㆍ수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6.01   ...부분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쟁점2토지 중 일부에 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야생동물방지시스템 설치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경 양도토지에 총 길이 300m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전기목책기)이 설치된 사실이 나타난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3-143, 2013.12.12]○쟁점 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보다는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식당 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2013.12.12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513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5,675천원 합계 119,1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감사관서가 지적도와 부정확하게 결합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 토지를 건물의 부수토지 등으로 보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3-105, 2013.07.23]○"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2013.07.23   ...②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답으로 확인되나 가건물(천막) 등이 확인되어 차량이 다수 주차되고 진입로에는 ○○유원지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은 잼점②토지 옆에 개울이 있으므로 ○○유원지를 여름 한철 운영하였지만, 개울 옆 방가로 천막은 쟁점 ②토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임시 설치한 것이고 다만 쟁점 ②토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3-109, 2013.07.16]○조성공사 기간을 8개월로 보아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으나,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하여야 함  2013.07.16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00,000천원, 취득가액 46,588천원(경락가액 중 쟁점토지분 안분계산), 조성공사비용 50,0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공사 기간 2년을 제외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56,958천원을 고지하였다. 2009.11.9....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2중5272, 2013.03.28]○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항공사진상 보유기간중 상당기간이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2013.03.28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9. 인천시 ○○○ 전 2,15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4.14. 쟁점 토지 중 전 1,141㎡와 쟁점 토지에서 지번을 분리한 653-16 전 1,013㎡를 각 박○○○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전지법2012구단1117, 2012.09.07]○종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2012.09.07   ...2010.7.2. 서산시 성연면 OO리 000 천 1,114㎡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8.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4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12광1749, 2012.09.05]○청구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유)○○교통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월 평균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므로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012.09.05   ...지도상으로도 농지로 확인되고, 종전농지 인근의 천○성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농지원부 등에서도 경작(채소)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여 감면신청을 인정하였다. (3) 전라남도 ○○군수가 종전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2009.2월 및 2010.2월에 각각 조사·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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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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