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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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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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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
[조심2008중2901, 2009.04.01]○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공급자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인도 1역년 공급대가가 총 4,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04.01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주제어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서이46012-11961, 2003.11.12]○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2003.11.12   ...│천㎡│12,246│3,375 │7,656 │1,213 │ 2 ││ 면적 ├──┼───┼───┼───┼───┼──┤│ │천평│ 3,705│1,021 │2,316 │ 367 │ 1 │├────┼──┼───┼───┼───┼───┼──┤│공시지가│억원│10,651│3,478 │5,203 │ 1,968│ 2... 주제어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법인세과세특례 <삭제, 2008.12.26>
[세정13407-165, 1999.11.18]○법인등록번호만 같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및 창업일자의 판단  1999.11.18   ...549에서 법 인을 설립한 후 1998.12.7. 서천군 ○○읍으로 이전하여 1999.1.13. 법인 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을 변경 후 1999.3.29. 법인명을 변경, 1999.7.22.자 로 ○○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았음. 그후 1999.10.26. 공장건축을 완료하여 취득신고과정에서 지방세감면신청 을 하던 중 의문이 있어... 주제어 : 합병장려업종의 합병 등에 의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재일46014-1610, 1998.08.22]○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대규모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1998.08.22   ...의:천안시 ○○동 259-1, 259-2, 259-9 위 농지를 매매하여 259-1, 259-9는 1997.2.12. 등기이전 259-2는 1997.4.8. 매매에 의해 등기이전하였는바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질의함. 1. 본 농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일이 1993.2.18.이였고 구획정리(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재일46014-725, 1995.03.24]○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1995.03.24   ...중 약 1,300여평이 ○○군청이 시행하는 "○○천 개수공사"에 다음과 같이 편입되었음. (1) 공사기간: 1991.11.∼1992.12. (2) 본인의 기공승낙일: 1991.12.27. (3)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일: 1992.2.8. (4) 보상금 지급통지일: 1992.4.30. (5) 보상금 지급기간: 1992.4.30.∼5.3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법인46012-257, 1994.01.25]○공공사업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에 대한 질의  1994.01.25   ...│건물│"93. 4.30.│"85. 8.12.│ 인 천 │장 수 로- │"92. 8.22.│ │ │ │ │ 직할시장 │경인국도간│ │ │ │ │ │ │ 도로개설 │ │ │ │ │ │ │ 공 사 │ │ │토지│"93. 6.10.│"90. 6. 8.│ 한국토지 │광주첨단과│"91.12.21.│ │ │ │ │ 개발공사 │학단지조성│ │...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
[재일46014-3879, 1993.11.02]○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993.11.02   ...1993.11.02 【질의】 ○○시 ○○동 ○○천에 편입된 토지 2필지를 소유하다가 1993.10. ○○시에서 시행하는 ○○천(하천) 홍수피해 방지 차수벽(물막이벽) 공사 용지로 협의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1.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해당이 된다면 세율 3.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신청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법인46012-1742, 1993.06.14]○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은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이 가능함  1993.06.14   ...의:1.타인에게 주요원재료(천,실,단추)를 제공받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 하여 어패럴(와이셔츠)를 임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기타 서비스업(와이셔츠 임가공)을 경영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규정한 중소제조업의...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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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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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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