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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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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29)
[서울행법2019구합81155, 2021.09.30]○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재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승)  2021.09.30  국승 ...피상속인의 토론토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일정은 2013. 5. 28. ~ 2013. 5. 29.로 되어있고,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공항 도착 일정은 2013. 10. 1.로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공항 도착 일정이 취소되어 해당 금액이 환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의 발병과 국내 치료 경과 (1)... 주제어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1중2401, 2021.09.24]○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정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9.24  기각 ...매매금액은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억 몇 천 정도로 기억한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본인, 중개인, BBB(청구인의 배우자) 세 명이 있었고, 매매대금은 BBB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전 소유자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불확실한 서류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증거능력을 논할 가치도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는...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인천지법2020구합835, 2021.06.10]○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1.06.10  국승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신축 및 공급 원고는 ▤천 ■■■구 □□동 170-8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 4.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호(이하‘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공동주택 4호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였고, ▤천 ■■■구 ▣▣동 490-35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9. 28.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제어 : 사업소득
[서울행법2020구단59942, 2021.06.02]○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1.06.02  국승 ...및 지급시기) 1. 용역대금 총액: #억#천#백만원(부가세 별도) 2. 지급시기: 2018. 9. 19. 다) AAA결혼정보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매수인 물색, 대출 등 업무 대행, 매매 후 임차 관련 협의대행, 금융기관별 감정평가 진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AAA결혼정보에 이...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심사양도2020-68, 2021.03.31]○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 작성된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계약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1.03.31  기각 ...양도일로 하여 양도가액 455,000천원, 취득가액 145,000천원(검인계약서 금액, 비과세양도차익 309,200천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고서에 첨부된 2018.8.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대금은 455,000천원으로 잔금일자는 2018.10.5.로 확인된다. (3) 신고서에 첨부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부산지법2018구합25371, 2019.12.13]○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2019.12.13  국승 ...8. 이 사건 토지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인 천○○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천○○은 2016. 1. 14.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청주지법2016구합11631, 2017.05.18]○불규칙, 부정기적인 금액은 이자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2017.05.18  국승 ...이자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단위 : 천 원) [인정 근거]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 5. 28. 허정재에게 1억 6,350만 원을 대여하고... 주제어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서울행법2014구합74558, 2016.11.11]○한미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로는 거주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된 사실과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는 입증되지 않아 위법한 부과처분임(국패)  2016.11.11  국패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미국 국세청에 미국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내 원천소득까지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 미국 소득세법 제7701조 (b)에 의하면, 적법한 영주권을 받았거나, 당해연도에 적어도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15전4803, 2016.06.20]○청구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함께 취득한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6.20  기각 ...전(田)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와 현황이 제방 및 천(川)인 쟁점외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각 OOO원으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하게 잘못 결정되었는바, 아래 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 취득가액(청구주장)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14부5756, 2015.03.12]○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로 공사가 실시되었는지 및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계약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5.03.12  기각 ...피부관리실 철거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천○○의 주소를 “○○○”로 기재하여 공사계약 당시 천○○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천○○은 1996.9.2.∼1997.12.31. 팀웍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주제어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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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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