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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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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검색결과 :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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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
[사전법령부가-42, 2020.01.23]○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2020.01.23  전문가추천 ...△△△)에게 쟁점부동산 총 가액 중 약 *억*천 만원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각각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 지분1/5 →□□□, ○○○각1/282, ◇◇◇ 지분1/5 → ○○○1/282, △△△지분1/5 →◇◇◇, △△△각1/705 - 쟁점부동산의 약 * %에 해당하는 규모임 ○ 증여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은 자가사용하는 의료업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서면부가-1543, 2018.06.08]○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18.06.08   ...‘협약’)을 체결함 ○ 협약사업은 총○○천㎡ 부지에 연면적 ○○천㎡(지하 1~3층, 3개동)의 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3개동 중 강의동 ○천㎡를 약 ○○○억원을 투입하여 건설ㆍ준공 후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 신청법인은 상기 기부자산을 건설하여 사용수익권 없이 단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에 따른...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법규부가2013-43, 2013.02.15]○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13.02.15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천×백여만원을 환급 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 중임 신청인은 사업자와 200×.×.7.~201×.×.6.까지 24개월간 월세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비울 때까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201×년 ×월에 비사업자와 전세로 주택임대차... 주제어 : 자가공급
[서면3팀-341, 2007.01.30]○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7.01.30   ...【질의】 우리시에서는 국·도비를 보조받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도급을 주어 추진중에 있음.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면세규정에 의하면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경공사에 재료비로 계상된...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제도46015-10787, 2001.04.25]○"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의 부가가치세면제 도서 여부  2001.04.25   ...1: 바통, 주사위, 점수판, 고깔모자 PVC 및 천 등에 인쇄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 PART 2: 가면종류 PVC 및 천 등에 인쇄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 PART 3: 인형류 천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임(매입시 부가가치세납부). - PART 4: 야구방망이 및 비치볼 비닐로...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제도46015-10787, 2001.04.00]○"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차시별 학습자료"의 부가가치세면제 도서 여부  2001.03.31   ...1: 바통, 주사위, 점수판, 고깔모자 PVC 및 천 등에 인쇄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 PART 2: 가면종류 PVC 및 천 등에 인쇄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 PART 3: 인형류 천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임(매입시 부가가치세납부). - PART 4: 야구방망이 및 비치볼 비닐로...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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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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