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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벌어지는 2030대 양극화…상위 20% 자산, 하위 20%의 35.3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2030세대 내 자산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 20%는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늘어나는 데 그쳤다.20~30대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으로 전년(3억1849만원)대비 약 3800만원이 늘었는데 고액자산 보유자일수록 자산 증가 폭이 가파랐다.하위 20%와 상위 20% 간 자산 격차(5분위 배율)는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0.07배p 악화됐다. 2019년(33.21배)에 견줘보면 자산 5분위 배율이 2.06배나 악화됐다.청년층 자산 양극화는 코로나를 거치며 더욱 악화됐는데 2019년에는 20~30세대 내 상위 20%의 자산은 8억원, 하위 20%의 자산은 2409만원이었다.소득 양극화도 큰 폭으로 진행됐다.2020년 기준 20~30대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1억28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2만원(6.1%)이나 늘었다.반면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만원(7.2%) 증가에 그쳤다.상하위 20%간 소득 격차는 2020년 6.52배로 2019년(6.58배)와 거의 유사해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김 의원은 소득격차는 고착되는 가운데 자산격차만 크게 벌어진 것은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30대 가구 상하위 20% 소득 격차는 3.43배인데 증여나 상속없이 자산 격차가 35.27배나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악화되는 양극화에 청년들은 꿈도 희망도 잃고 있다”며 “자산·소득 격차 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줬다 뺏기식 추경"…서민주거예산 1조5천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우고뒤에서는 정작 서민 주거예산을 잘랐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을 무주택 서민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주는 인기 정책이다. 삭감 규모는 1조원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였기에 수혜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원 등 4500억원이 줄줄이 잘려 나갔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일한 만큼 대가 줘야 존중…웹젠 노사 상생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이 IT업계 종사자 혹사 관련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최근 IT업계가 ‘꿈의 직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에서의 인기와 달리 잔혹한 고강도 노동 현실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K-게임의 글로벌 영역 확장과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만큼 노사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웹젠은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게임업계 최초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사측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의 줄 퇴사로 허리급 라인이 날아갔지만, 회사 측은 인력 충원은커녕 재택근무 권장 기간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내역을 축소삭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웹젠 노사는 이날 간담회 이후 2주간 집중 교섭을 통해 구체적 인력 충원, 현실적인 임금협상, 중장기적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주최했으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김동연 후보에게 상공인 목소리 담긴 ‘도정제언’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김용진 비서실장을 만나 도정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12일 경기도 안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용진 비서실장을 만나 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은 ‘도지사후보에게 바라는 도정제언’을 전달했다.이날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김용진 비서실장에게 “김동연 후보가 경제를 잘 아는 분이어서 든든한 마음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김용진 비서실장은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최적의 인물”이라며 “도정제언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승리해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용진 비서실장은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고양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북부는 규제완화에 더해 추가투자를 통해 균형 성장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 칼럼] 신뢰의 가치, 불신의 비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경의중앙선 열차를 탔더니, 몇해 전 이른 아침 악명 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탄 것처럼 붐볐습니다.문득 비접촉 기술이 유독 잘 먹히는 한국에서 왜 이다지도 목숨을 걸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워 졌습니다.베이비부머들이 완전히 일터를 떠나고 가진 것 탈탈 털어 후대에 물려줄 때(RIP) 쯤이면, (저 역시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비접촉 일터가 구현될 지도 모르겠습니다.그들 세대의 맥락과 희노애락, 장단점(SWOT)을 짐작할만큼 그들과 함께 일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비접촉 일터를 꺼리는 이유를 잘 압니다. 졸렬하고 후진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지만, 행동심리학적으로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쓴채 2년여를 살아온 아기들의 뇌는 분명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아기를 보냈던 세대와 다를 것입니다. 처음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치명적인 차이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량확산 이 어떤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노리고 만든 게임(음모론!)이었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들을 찾아내 잔혹하게 복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핵심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와 휴대폰,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만 일하는 직종이라도 출퇴근을 해서 꼭 얼굴을 마주해야만 일터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청정년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유튜브를 활용해 언론을 구현해보려는 사람이 한국에 유독 많은 것도, 학교 대신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죄다 불신 때문입니다. 기업주, 국가, 의사. 언론에 대한 불신이 낳은 사회현상입니다.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를 포함해 모든 개발도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고착화 된 ‘불신’의 기원은 다름 아닌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합니다.사업주는 ‘뽑은 직원이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 질 수 있으니’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합니다.국가는 그런 사업주의 이해관계를 법과 제도에 반영해 줍니다.그런데 그 결과는 해당 기업을 넘어 전 국가, 모든 사회공동체로 삽시간에 퍼져 구석구석에 불신의 똬리를 틉니다.사업주의 불신을 알아챈 종업원은 ‘사업주가 언제 나에게 불이익을 줄 지 모르니, 노조에 노동법, 사내정치 매뉴얼로 중무장 하자’고 마음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일터에서 시작된 불신은 가정까지 침투합니다. ‘저 남자(여자)가 연애할 때와 달리 엄청난 폭력성과 낭비벽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1년 살아본 뒤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합의하는 관행이 꽤 보편화 돼 있습니다. 일터에서 시작된 불신의 미시정치는 이윽고 학교와 군대, 병원, 법원, 세무서, 의회를 두루 거쳐 가정, 심지어 자신의 내면에까지 이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거의 바닥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비정규직 고용 확대라는 경제현상에서 비롯된 불신이 미시적, 거시적 우주로 퍼져 나갑니다. 공동체는 ‘불신’이라는 틀을 지탱하는 알고리즘들로 채워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생태계에 복무하도록 재편성됩니다. 이 ‘나비효과’는 경제현상을 넘어 인간 자체를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한국사회 공동체는 이 ‘불신’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국토 어디에 있어도 포착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해진 CCTV 등 온갖 감시장비에 모든 민간 및 공공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이중삼중의 본인 인증, 위치추적이 가능한 출퇴근부 등등.한국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불신의 프레임에 가두고 비접촉의 간명함에 뿌듯함을 느끼는 역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이성을 지닌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도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반공동체적, 이기적인 파괴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간 이외의 종에게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포악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언제든 서로 불신할 준비가 돼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그러나 불신의 정도는 행동심리학에 기초해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와 투명한 제도운용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덕적인 캠페인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도덕성 캠페인을 잘 해서가 아니라, 좀 더 과학적 사고에 천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을 돈 가치로 환산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어마어마 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물론 불신이 유지돼야 처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직업군도 있을 것 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꽤 돈을 잘 버는 직업군도 포함될것입니다.힘 센 기득권자들은 어쩌면 이 불신의 늪이 최적화된 서식지일 지도 모르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 추진…대통령령 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한 조직으로 인수위 동안에는 매주 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펼쳤다.12일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에도 국민통합위와 유사한 조직을 유지해 협치와 통합경청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통합위에는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김한길 위원장이 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민통합위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국민통합위를 국회 의결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대통령실 산하 자문기구로 역할하게 되며, 행정조직 내 상설조직은 아니다. 아직 조직 규모나 예산을 어떻게 할지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 국민통합위 측은 완전히 안을 구성해 시행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홍근 “추경 동의하지만 기재부 세수 오차…반드시 책임 물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세금 수입 전망에서 무려 53조원이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 전망 오차를 냈다.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잘못 추정하면 필요한 데 못 쓰고, 안 써야 하는 데 쓸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이 1년 경영을 짤 때 올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를 보고 돈을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재부는 400조 들어올 것을 340조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면 더더욱 세금 수입 전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같이 불가피 정부지출이 있을 때 세금 수입 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 한다.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비판했다.이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만 정부 추경안 자체에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줄 폐업 위기 상태이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 없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보완하겠다며 손실보상법 개정 등을 시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보궐선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지난달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아울러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도 변경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