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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 일괄 반대 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일괄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7일도 청문회 기간이 도래한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응이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넘긴 의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5월 29일 부로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선임 등 청문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굳이 5월 16일 국회에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전달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전달 후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전달할 수 있다.이 기간 내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국회에 재송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20일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 측은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도 아니냐고 캐물었다.후반기 원 구성을 못하더라도 국회의장 주관하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청문회 패싱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측은 당장 국세청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업무는 특별히 없다며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록이면 다 친환경?” 눈 뜨고도 못 알아볼 환경부 인증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환경부가 탄소감축친환경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작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게끔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각종 환경성 인증로고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아 볼 수 없다며 인증로고 교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은 기후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의 경우 ‘직접 배출원(스코프 1)’,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스코프 2)’까지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 초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발표할 스코프 3는 거래사 등의 배출량까지 공시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종 환경 인증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환경부가 지난 2017년 1월 환경분야 인증제도 로고를 통합하면서 인증 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노 의원은 “환경부는 인증제도 로고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일한 탓에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증제도 로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위 0.3% 내는 주식 양도세…尹정부에선 그마저도 반토막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0.3% 이상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부자 세금이지만, 윤석열 정부 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마저도 반토막이 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의의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투자자 913.6만명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건수는 2만7163건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0.3%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셈이다.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이론적으로는 1조원 보유자가 1% 수익을 내서 연 100억원을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종목당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100종목에 100억원씩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그나마도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제도도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2020년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2억6800만원이다.평균 수준의 투자자는 연 수익률 370%정도 돼야 주식 양도세 신고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 내에서도 자산별 격차는 극심하다.2020년 확정신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6.2%가 양도차익 50억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상장주식 양도세의 22.5% 정도다. 양도차익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3.8%의 납세자가 전체 세금의 77.5%를 낸다.이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대주주 정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주주 중에서도 상위일수록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윤석열 정부안 대로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로 기준을 바꾸면 신고대상 대부분이 면제가 되며 세금 수입도 최근 4년간 기준보다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연구소 측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주주에만 적용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전면시행한다고 해도 실제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정도로 추산되며, 윤석열 정부안 진행 시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세수 증가분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새 정부 초대 국조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대통령, 방문규 국조실장 임명…MB-朴정부서 활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됐다.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 수출입은행장을 국조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장은 장관급이나, 인사청문법상 청문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복지, 국제경제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방 행장을 국조실장으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방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재부 대변인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2차관과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게다가 방 내정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후 2000~2003년 세계은행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선임 공공 개발전문가로 일하는 등 국제 업무 수행 경험도 있다.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국조실장에 내정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방 내정자의 경우 이멱방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은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오세훈 '지하철 9호선 민영화=박원순’ 주장 거짓말 드러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송영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국민의힘)가 지하철 9호선을 박원순 전 시장이 민자유치를 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2009년 7월 개화~신논현 구간의 1단계 개통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원안).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 width="685" xtype="photo">29일 민주당 송 후보 선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지하철 9호선이 있다. 이걸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께서 민영화를 했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면서 "사실 왜곡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발언이고, 팩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자유치를 한 것"이라면서 "오 후보는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즉시 시정하고,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서울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04년 2월 서울시 교통국의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이명박(MB) 당시 서울시장이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맡고 준공 후 30년간 운영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라"고지시했고, 민자사업자가 운임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근거해 2012년맥쿼리는 요금 50% 인상을 추진했다.2009년 7월 개화~신논현 구간의 1단계 개통이 됐고, 대통령이 된 MB의 지시로 계약된 민영화 구간 개통식에 당시 재임 중이던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것이 언론보도와 사진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민주당 선대위는 "논란 끝에,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과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역~중앙보훈병원역)은 서울메트로를 거쳐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결정을 이끌어낸 분이 바로 고(故) 박원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파이시티사건은 본인 재임 중의 일이 아니다'라고 거짓발언을 해 고발을 당한 뒤 경찰수사까지 받았는데 불과 수개월만에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하냐"면서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성토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민과 온 국민이 시청하는 법정 TV토론회에서 MB가 민자 유치하고, 오 후보 본인이 개통식까지 참석한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 사업을 고(故) 박 시장이 한 것으로 덮어씌운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즉시 사과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20.62%…역대 최고 기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자 모든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20.1%)보다는 0.48%포인트 높은 것이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이같이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됐다.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로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0.1%를 기록했고, 본투표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60.2%로 집계됐다.이번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4년 전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도 60.2%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의 '연장전' 의미가 더해지며 막판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도입 후 세 번째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가 높아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 같다"면서 "본투표까지 포함해 최종 투표율도 직전 지방선거(60.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36.93%)에는 훨씬 못 미쳤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투표율 역시 지난 대선 77.1%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투표율은 제21대 총선(26.69%)과 제19대 대선(26.1%)의 사전투표율보다도 낮았다.사전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오후 8시 마감됐다.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913만3천522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를 오후 6시 마감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했다.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투표율이 31.04%(49만436명)로 가장 높았다.이어 강원(25.2%·33만6천628명), 전북(24.41%·37만4천20명), 경북(23.19%·52만6천14명), 세종(22.39%·6만5천440명)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4.8%(30만2천504명)를 기록한 대구였다.이어 광주(17.28%·20만8천569명), 부산(18.59%·54만2천288명), 경기(19.06%·219만942명), 울산(19.65%·18만4천958명) 등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수도권 중 서울은 21.2%(177만6천365명)로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인천은 20.08%(50만8천933명)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의원 보선 사전투표율 21.76%…계양을 24.94% 분당갑 22.5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26만1천308명)로 집계됐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20.54%로,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22%포인트 높았다.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지역구별로는 충남 보령서천 투표율이 2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선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출마해 주목을 받은 인천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분당갑(22.56%)이 뒤를 이었다.이밖에 제주을 22.31%, 강원 원주갑 20.76%, 창원의창 17.69%, 대구 수성을 16.88% 등 순이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종원 국조실장직 고사..."논란 부담, 여기서 그치는 게 순리"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행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사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현재 윤 대통령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머뭇거리는 가운데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사 검증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자영업자 숨넘어가는데…안타깝다"...여야 추경합의 불발 집무실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 불발에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오후 8시경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발언자료에서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는데,당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16일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경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는 이날 저녁에 올해 2번째 추경 협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토요일인 28일 저녁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