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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옐런 美재무 접견…“한미 안보 동맹, 군사 넘어 경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맞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해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최근의 꾸준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옐런 장관 역시 이와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대해 옐런 장관도 동의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간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안보 동맹 강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간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했다.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군사 안보와 산업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또한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시 저소득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민생 위기 극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2017년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앞선 또는 그 이후 시기보다 낮았다.이 시기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최근 20년간 가장 낮았던 때다.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은 경향성이 포착됐다는 뜻이다.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역으로 말하자면 법인세를 내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우연으로라도 벌어졌던 때도 없었다는 뜻이다.2000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일 때 청년고용률은 43.4% 였으나, 2010년,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로 더 낮았다.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올랐던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 2019년에는 43.5%, 2021년에는 44.2%로 올랐다.다만, 2020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2%로 소폭 줄었는데 이 시기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다.정부가 추진 명목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기업은 80~100여개로 1기업당 최소 400~500억원, 총합 수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들은 일족이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 사유화하는 재벌 지배구조를 갖췄다.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고통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론에 기댄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근로장려금을 물가연동해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일정 소득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명목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의 부산롯데타워 편법사용 막는다…임시사용승인 4년까지만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롯데타워 사태의 원인이 된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현행 법에서는 공사가 끝났어도 당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악용해 이러한 사용승인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시사용승인은 본법이 아니라 국토부 령에 있는 우회규정인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교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임시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어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것과 달리 반쪽 건설을 해두고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실제 제2부산롯데타워의 경우 부산시는제2 부산롯데타워를보고 롯데쇼핑 측에 허가를 내줬다. 롯데 측은 타워에 덧붙여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을 덧붙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사가 진행되자 랜드마크인 타워동은 건들지도 않고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12년간 수익사업을 누렸다. 타워 만들라고 허가를 내줬더니 부가 건물인 백화점만 만들고 장사를 한 셈이다.결국 부산시는 지난 5월 31일 타워동을 만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거절했으나, 롯데는 뒤늦게 2025년 12월까지 롯데타워를 만들겠다고 업무협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롯데가 나몰라 할 경우 부산시는 또 골탕을 먹게 된다.김두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영대,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만기 지급 시 지방소득세도 붙게 되는 데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의 반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등 논란도 있었다.또한,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익권 문제로 막혔던 ‘김포영사정IC’…김주영 “무료구간 돌파구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가칭) 설치가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영사정IC의 조속한 설치로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사정IC는 2017년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유료IC로 협약이 체결됐다.김 의원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중 김포와 고양IC 구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 중간에 놓이는 영사정IC만을 유료구간으로 두는 것은 김포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3월 기존 무료구간에 설치하는 영사정IC만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가 아닌 역차별이라는 점을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제기 했다”며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료구간으로 재협약을 협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영사정IC에 대한 무료구간 운영에 대한 재협약에 착수했다.김 의원은 “당초 협약의 변경을 협의함에 따라 순환도로 접속 허가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접속 허가를 취득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순로롭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2년 뒤인 2024년경에는 영사정I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부활…사라진 대통령 마스크와 대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을 하루 만에 부활시켰다. 약 8여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투명 차단막이 설치됐으며, 기자들은 경호를 이유로 육성을 따기 위한 집음기조차 대통령에게 가져다 댈 수 없었다. 그리고 하루 만의 도어스테핑 부활보다 눈에 띈 것은 다름아닌 대통령 마스크의 부활이었다.지난 4월 18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했다.5월 2일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바뀌어 실내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실외에서라면 50인 미만 집회나 공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바뀌었다.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대통령은 역시 회의석상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 속 회복을 서둘렀다.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 추세였다. WHO는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4월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랐던 아크릴 판도 사라졌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마 안 가 회의석상에서는 맨 얼굴을 보여주며 일상의 복귀를 재촉했다.◇ 대통령도 깜짝 놀란 코로나 재유행오미크론 BA4BA5 변이가 면역돌파를 무기로 새로운 우세종(높은 전염성)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과거만큼 위기감을 느낄 수준도 아니며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치명률이 우려 단계는 아니며, 전염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하기에 좀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확산세는 명백하다.신규 감염자 수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재생산지수(Rt)다. 이 지수는 확진자 한 명당 몇 명에게 전염시키는 지를 뜻한다. 1보다 떨어지면 감염 감소세, 1보다 올라가면 확산세라고 판정한다.신규 감염자가 많아도 지수가 떨어지면 감염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란 뜻이기에 확진자 수가 많아도 긍정적으로 추이를 볼 수 있다.실제 5월 3주(5.15~5.21)의 경우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2만5979명이었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0.83, 그 다음 주는 0.81, 다다음주는 0.74로 떨어지던 상황이었다.6월 3주차에 들어서면서 0.79에서 0.86으로 증가한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1주차에 들어 1.40으로까지 올라 버렸다. 주간 확진자 수는 11만1910명, 전주 대비 무려 87.0%나 늘어난 수치였다.왼쪽 상단부터 4일 수석비서관 회의, 5일 국무회의, 6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8일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사진=연합뉴스]" width="650" xtype="photo">◇ 패싱된 대통령실 대변인윤석열 대통령은 그럼에도 마스크까지는 착용하지 않았었다.아직도 방역수칙 상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탈 마스크는 예외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대통령은 제1의 정치인이며, 얼굴 공개조차 공적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그런데 6월 중하순부터 재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9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 신규확진자 5명이 발생하자 용산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11일 확진자 수는 급기야 10명으로 늘어났다.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린 건 갑작스런 감염 확산 때문만은 아니었다.출입기자들의 건강이 곧 대통령의 건강과 연계되는 구조적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기자들이 머무는 건물(춘추관). 대통령의 일하는 건물(위민관)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통령실 소통 역시 대통령의 직접 기자미팅이 아니라 춘추관 대변인 브리핑으로 진행됐었다. 그러하기에 출입기자 감염이 대통령 건강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하지만 용산으로 넘어온 후부터 대통령과 기자들이 건물도 같이 쓰고, 언론 소통도 대통령 본인의 직접 미팅(도어스테핑) 중심으로 진행되었다.11일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만회의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애초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대통령 도어스테핑으로 인한 대변인 패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루뿐이긴 했지만 소통잠정 중단이란 소식이 뉴스지면에 오를 일이 없었다.물론 용산 이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서서 소통을 이어가면 그만이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통과하지 않는 소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대변인 브리핑도 최대한 줄이고, 그나마도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고 결정했다.대통령의 속마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변인실에 대한 신뢰가 있어보이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만은 명확하다.이젠 여당 진영에서조차도 민망해 할 정도로 언론에서 대변인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마스크를 고쳐 쓴 尹의 고집, 일방통행8일까지 맨 얼굴로 출근하던 대통령은 11일 잠정 중단했지만, 12일 출근자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며 재차 도어스테핑에 나섰다.행동 자체는 국민들에게 오미크론 BA4BA5 변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긍정적인 일임은 분명하다.그렇지만 소통 측면에서 부활한 도어스테핑의 모양새는 실로 안타까운 모양새였다.서로 말이 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통보다.서로 멀리감치 떨어져서 ‘내 말 들려요? 들리죠?’ 식으로 말을 물어갔고, 사람이 소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소통의 형식이 사람을 끌어가는 듯 했다.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설명 없는 단답 소통을 바꿀 마음이 없어 보인다.대통령과 기자들간 대화시간도 짧고, 발언 기회도 몇몇에게만 집중된다. 조금이라도 말이 길어지면 오늘은 질문이 많네?란 말이 튀어 나온다. 단답도 소통이 될 수 있지만, 단답만 하는 것은 소통이 되기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의 외길 행보가 대통령과 기자들 간 멀어진 거리보다도 더 멀어진 민심을 되돌릴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尹대통령 지지율 40%대 붕괴…국내 현안 첩첩산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도어스테핑 중단…대통령실 방역 취약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지지율 하락은 무섭지 않았지만, 코로나 19는 무서웠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8일 정부가 재유행을 공식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실을 서둘러 옮기는 과정에서 방역에 대한 고려 없이 각 부서들을 밀어 넣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역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집무실조차 비과학적으로 구성했다는 지적이다.게다가 부서와 인원이 밀집해 있으면 방역만이 아니라 화재 등 사고 시 대단히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대 오른 ‘과학방역’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월 19~25일 7054명에서 6월 26일~7월 2일 8550명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7월 3~9일에는 1만5989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지난 정부의 방역 조치를 힐난했던 현 정부로서는 본격적인 방역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급격한 확산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 감염력이 30% 이상이며, BA.5의 전파력은 그 BA.2보다도 35.1% 빠르다. 게다가 면역회피 특성도 있다.방역당국은 BA.5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여름철 더위로 밀폐된 실내 생활이 늘어난 데다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억눌렸던 대면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중요 국가기관인 대통령실 방역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조치지만, 그 중요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방역 취약점을 드러낸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각 부서들과 인원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다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다고도 인정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 관련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사고냐 궐위냐…'이준석 징계' 시계제로 與지도부 향배 촉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사진 왼쪽)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현 상태가 당 대표 '궐위'인지 '사고'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진 오른쪽은 이양희 윤리위원장. [PG=조금산/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이준석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현 상태가 당 대표 '궐위'인지 '사고'인지를 놓고당 안팎에서 분분한 해석과 논쟁에 빠졌다.궐위와 사고 중 어느 쪽으로 해석·규정하는 지에 따라 향후 지도체제 그림이 달라지고 장차 당권 향배에'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당내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헌·당규는 모호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며 지도체제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이 대표 징계 후 당권투쟁이 조기 점화해 당 내분이 격화하고 수습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재 여론의 이목은 '서열 2위'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쏠려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권 원내대표에게 현 상황을 수습할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까닭이다.일단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중징계 상황에 대해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규정했다. 당 대표의 사망·사퇴·제명에 해당하는 궐위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라는 것인데,당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가 6개월 뒤 당 대표직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중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29조의 2를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을 지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한 원내 관계자는"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후 대통령 업무에 복귀했던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바로 복귀했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 기준을 준용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갈 수 없다. 당헌 26조 3항에선 전당대회 개최의 전제 조건을 당 대표의 '궐위' 상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직무대행으로서 비상대권을 넘겨받아 사실상 '원톱' 지휘봉을 쥐게 된다. 이는 6개월간의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정기 전당대회로 가는 경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경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당 일각에선 직무대행 체제가 권 원내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마쳐야 하는 권 원내대표가 당장 직을 던지고 차기 당권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는 점에서다.이 대표로서도 최고위원회 주재 등 권한만 중지됐을 뿐 당 대표라는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권토중래'후 재기를 노릴 여지가 있다. 다만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이 대표가 복귀 뒤 정상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반면 윤리위 징계를 계기로 '이준석체제'를 끝내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대표가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현 상황을 사실상 궐위로 해석한 데 따른 주장이다.궐위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전당대회나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할만한 '기타 사유'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당헌 26조 3항을 보면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를 전제로 전대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일각에선 이런 해석에 기반해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벌써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돌고, 연장선상에서 징검다리 전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김기현 의원이나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입당한 안철수 의원을 잠재적인 당권주자로 꼽고 있다.윤석열 정부 성패를 가늠할 집권 1년 차에 당 대표가 사실상 부재하는 상황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한 의원은 "이 대표의 6개월 뒤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야당은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에 나설 텐데, 하루빨리 새 지도부를 뽑아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난다면 이론의 여지 없는 궐위 상황이 돼 논란 없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대위 전환 후 정기 전대를 택할지 아니면 임시 전대 후 정기 전대로 갈지 등 세부 방식을 놓고 갈등 여지가 있다.당장 오는 11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한 이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의 논의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만일 최고위원들이 동반사퇴 해 현 지도부가 붕괴한다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 디도스 사태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선 사례가 있다.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한편,이 대표는 중징계를 받고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윤리위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인데, 이 경우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동원할 참이다. 당장 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베 전 日총리, 유세 중 산탄총 맞고 쓰러져…심폐정지 상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8일) 오전 유세 중 총에 맞아 심폐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오전 11시30분쯤 나라현에서 연설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고 보도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NHK 기자는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을 당시 총성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두 차례 들렸다고 전했으며, 나라현 경찰이 한 말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가 산탄총으로 맞았다고 보도했다.또 NHK 측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가 의식이 없고 상태가 나쁜, 심폐정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을때 주변에서 목격한 한 여성이 NHK의 취재에서 “평소처럼 연설하는 중이었는데, 남자가 뒤에서 쏜 것 같고 첫발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장남감 같은 건가 했었다. 그런데 두번째 총격때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 여성은 “연기가 확 올라왔다”고도 말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하고 수사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