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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동맹 경제안보 맞춰 진화해야" 바이든 "양국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동맹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를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면서 "또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은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용산청사 현관서 바이든 美대통령 영접…소인수회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했다.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뒤 국가원수급 외빈이 공식 회담을 위해 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바이든 대통령과 방한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오후 1시23분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미국 측 수행원들이 미리 청사에 진입해 회담 실무를 준비했다.4분 뒤 윤 대통령이 현관 밖까지 마중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군악대가 환영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전용 차량인 '비스트'에서 하차했다.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인 만큼 별도 의장대 사열 행사는 없었다.한미 정상은 악수로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전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왼쪽 팔을 두 세번 두드리기도 했다.이어 두 정상은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공식 방한'이라고 적힌 현관 안쪽 포토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방명록에 사인했다.청사 내부 1층과 5층, 지하 1층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마다 레드 카페트가 깔렸다.두 정상은 오후 1시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90분간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회담을 마친 오후 3시30분에는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장 수여…취임 11일째 내각 컨트롤타워 채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21일 대통령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한 직후인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한 총리에게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에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가 채워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일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한 총리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배우자도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해 꽃다발 등을 전달받기도 했다.한 총리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 4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사례이다.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예결위 조정소위 구성…내주 손실보상 추경안 증감액 심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가 내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위원장이 맡았으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신정훈 강득구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소위에서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했다고 공격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지역 도로·전철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어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나선다. 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재건축·재개발 합리적 개선…신속·합리·과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첫날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송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신속관리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또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 방식에서, 안전진단은 사실상 규제 수단일 뿐이라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또한, 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공공재개발도 한층 더 보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SH 임대주택 15만호, ‘누구나집’ 전환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이날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분양이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먼저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송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후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제가 약속드린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송영길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을 제시했다.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분양 주택이다.송 후보는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공주택 10만호 신규 공급,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2000호 추가 공급(청년·신혼부부 5000가구 포함)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기존 52%에서 48%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날 발표한 프로젝트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구룡마을 개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디지털자산 '서울코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송 후보는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 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 한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50%인 13조5000억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조5000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의 문화 시설 설치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혜인 “기재부, 53조 비정상적 초과세수 미리 알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정부 2차 추경과 관련 뒤늦은 53조원 초과세수 인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월 1차 추경할 때 이미 재추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새 정권 들어선 이후에야 인식했다는 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는 지난 1월 1차 추경 당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초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고, 최상대 기재 2차관은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조기경보시스템(EWS)가 인지하면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은 1월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기재부가 2022년도 세금 수입을 343조원이라고 전망하던 것이 지난해 9월인데 그 때 이미 2021년도 예상 세입에서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 정도로 관측되고 있었다는 것이다.실제 2021년 초과세수 규모는 정부 본예산 목표치보다 60조원을 초과하게 됐고, 이는 2022년 세입 추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공개한 2차 추경 분석자료에서도 같은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보면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를 상당부분 상향조정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법인 실적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출액 변수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 달러를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넘겼는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에서 기재부 전망치에서 40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섰다.상위 수출대기업은 국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종사자들 역시 고소득자로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를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하고, 기재부 역시 지난 1월 2021년 수출실적을 자랑해놓고, 세입 추계할 때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것이다.옹 의원은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하루 앞으로…尹정부 출범 22일만에 선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개막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총 2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616명의 후보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빅매치 선거가 성사된 서울과 경기도가 주목된다. 수도권에는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후보가 선거에 나선다.또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동시 출격한다.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차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승패의 척도로 여겨지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이 넘는 9곳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영남권 5곳과 서울, 충북 2곳 등 총 7곳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하면서 인천·대전·세종·충남·강원 등 접전 지역에서 2곳 이상을 건져내 과반의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다.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8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호남 3곳(전북·전남·광주)과 제주, 세종까지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달리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에서 이기고 경기·인천·강원·충남 4곳 중 3곳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경기·인천·강원·충남 4곳은 여야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법인세 예측 38% 어긋난다고?…기재부 믿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세금 수입 규모를 앞선 지난해 9월 국회 본예산 예상치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초과세수 53조원은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이며, 이 중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늘었다.김 의원은 “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고 따져 물었다.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완전 보상과 물가 자극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 준비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국정과제 균형발전…정작 지역예산 ‘4700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추경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700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SOC사업 예산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고 발혔다.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 전체 예산(20 49억원) 가운데 59%가 뭉텅이 감액된 것이다.강원도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감액됐다.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줄었다.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줄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됐다.충청북도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감액됐다.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