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세금 수입 전망에서 무려 53조원이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 전망 오차를 냈다.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잘못 추정하면 필요한 데 못 쓰고, 안 써야 하는 데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년 경영을 짤 때 올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를 보고 돈을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재부는 400조 들어올 것을 340조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면 더더욱 세금 수입 전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같이 불가피 정부지출이 있을 때 세금 수입 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며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 자체에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줄 폐업 위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 없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보완하겠다며 손실보상법 개정 등을 시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