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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의 90%가 ‘비친환경’…수소버스는 단 15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와 매연 저감을 위해 2025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 도입 등 친환경버스 정책을 내놓았지만, 1년 반 동안 늘어난 수소버스는 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7393대 중 수소 버스는 15대, 전기버스는 733대로 친환경버스는 전체 10.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마을버스 1626대 중 전기버스는 59대, 3.6%에 불과했다.앞서 서울시는 2018년 첫 수소버스가 들여오며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몇 대 늘어나지 않자 2020년 12월 계획을 2025년까지로 수정했다.하지만 계획을 바꿔도 2021년 10대, 2022년 30대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론 2022년 6월까지 15대 도입에서 그쳤다.친환경버스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만 있으며, 특히 수소버스는 배출물의 거의 대부분이 물이 전부다. 수소 버스 1대가 1년을 주행하면 성인 약 76명이 1년 동안 마시는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말 그대로 도시를 누비는 공기정화기인 셈이다.그나마 전기버스는 700여대 들여온 것에 비해 수소버스가 미미한 것은 수소버스 충전소를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들여오려해도 충전소가 폭발 위험이 높다는 잘못된 오해로 인해 주민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와 일본은 수소충전소 안전성 검증을 통해 파리와 도쿄 도심에 충전소를 설치했다. 반면 서울 내 수소버스를 위한 충전소는 강동에 하나, 강서에 하나 뿐이다.전기 마을버스도 상황은 어렵기 매한가지다. 확충을 위해서는 차고지에 별도의 급속 충전시설이 필요한데 차고지를 가진 마을버스 회사가 몇 곳 없다. 서울 25개구 중 10개구에서만 전기버스를 운행하는데, 이는 자가 차고지를 보유한 회사가 딱 1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노웅래 의원은 “서울시는 자신 있게 친환경버스 확대를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라며 “서울시와 관계부처는 친환경버스 보급이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당, 14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준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한 채를 늘리고, 정해진 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상 보유자, 3억원 이하 지방 별장을 추가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울 추진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석 하에 고물가 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세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두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1월 말 이전까지 법을 개정해 올해 납부분부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14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의 경우 종부세법에서 1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더해 조특법에서 3억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만들어 적용한다.조특법이기에 적용 종료 시기에 맞춰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이 끝난다. 다만, 국회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관례처럼 조특법 적용기간을 연장해왔기에 입법만 이뤄지면 사실상 꾸준히 14억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이미 한 차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기준을 올린 데다가 강남 등 급등지역에서는 아파트라고 해도 공시가격이 시세의 두 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 자칫 시세가 30억원 주택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면제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또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나 상속, 증여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법안도 담길 전망이다.거론되는 요건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 연봉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등이다.종부세 유예 법안은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내에서 내부 검토 수준으로 논의됐으나, 고령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무산됐다.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 했다.특위는 월세 임차인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020년 국세통계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역산을 해보면 공시가 14억원 종부세의 경우 연 260만원을 깎아주게 되는 것에 반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 6만7000원, 월 5600원 정도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요구했다.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햇다.심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공시가격 폭등이나 세금 부담이 국민 소비 여력을 축소했다”며 “재작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전세가격이 거의 폭등세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김 팀장은 “7~8월에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기존에 예정돼 있던 주택공급 물량의 공급 속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다른 보완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연관된 주거비 경감 과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여성의 적극 경제활동, 초저성장의 가장 강력한 해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서 여성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참여가 초저성장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다. 창의적인 여성기업인과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진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여성기업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며 "오늘 처음 개최되는 여성기업 주간 행사는 여성기업인이 진정한 우리 경제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제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원책을 열거했다.먼저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여성 기업의 경영 역량 재고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확대, 완결형 기업 생태계 구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여러분의 역량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앞당길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 경제인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용산 대통령실의 문을 언제든지 활짝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여러 차례 쏟아졌고,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여성 기업인이 혁신 성장의 주인공입니다. 파이팅'이라고 쓰기도 했다.이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이후 처음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 앞에 마련된 7개 우수 여성기업 제품 부스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함께 돌며 살펴봤다.특히 아기띠 제조 업체 부스에서는 "내가 한 번 해봅시다"라며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시범 착용에 나섰다. 정장을 벗고 와이셔츠 위에 아기띠를 직접 착용한 뒤 아기 인형을 안아보기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느냐. (아기가) 안 떨어지냐"며 호기심을 보이고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고 격려했다.군산 빵가게 부스를 찾아서는 "설명 안 해도 안다. 저희가 주문해서 먹는다"며 말했고, 벨벳 업체 부스에서는 시착 권유에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다"며 사양한 뒤 "내가 대구에서 여러 번 근무했는데 비로도가 유명하더라"고 관심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통해 여성기업인 7명에게 은탑산업훈장(1명)과 산업포장(2명), 대통령 표창(4명)을 직접 수여했다.꽃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관련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전체 근로자의 87%를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온 구구플라워 윤공순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사무용 가구를 수출하는 포머스 허연옥 대표와 장애인·소외계층을 꾸준히 후원해온 한국GM북부서비스센터 신춘자 대표가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총리, 베트남 총리와 통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총리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5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트남 측 제안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찐 총리는 먼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 안보, 개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교역규모 1천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 총리가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자 찐 총리는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비롯, 국제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통화 말미에는 한 총리가 찐 총리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찐 총리도 한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해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핵관 등 권력 측근들의 ‘무서운 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대통령으로서는 생소한 뼛속까지 검찰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과 귀를 맴돈 주요 단어는 이른바 ‘윤핵관’이란 말일 것이다.지금까지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 글자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이 글자가 내포한 숨어있는 의미가 정치호사가들의 흥미를 극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이다.윤핵관이란 윤석열 핵심 관계자란 의미를 세 글자로 압축 표현한 것인데 묘하게도 어감상 핵폭탄 같은 가공할 힘을 무언중에 뿜어내는 것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권력 측근을 뜻한다.측근(側近)을 풀이하면 재미있다. 사람(人)에게는 법칙(則)이 있는데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 추(斤)를 옮긴다()는 뜻이다. 권력자도 사람이기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이 측근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다. 이 두 눈에 비친 측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는 측근임에도 제3자가 인정하는 측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과연 누가 측근이냐는 물음에는 때와 장소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래서 측근이란 항상 가변적이고 애매모호해 섣부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국가질서를 해치게도 할 수 있다. 측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례를 소개해 본다.조선말기 대원군 이하응은 철종과는 6촌 간, 사도세자의 증손자인 어엿한 왕족이었지만 당시 권력가인 안동 김씨의 냉대로 생활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궁핍한 생활을 눈여겨본 마을의 머슴 총각이 때마다 이하응의 집 앞에 쌀주머니를 가져다 놓아 그나마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그러나 철종에게서 후사가 없고 이하응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섭정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자 그는 온갖 폐단을 철폐하고 정치쇄신을 단행했다. 모든 고관대신들이 대원군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 이때, 대원군은 자기에게 쌀주머니를 가져다 준 머슴 총각을 불렀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머슴생활을 하던 총각은 천하를 호령하는 대원군이 부르자 황급히 달려갔다.머슴이 대령하자 고관대신들이 부복하고 있는 거실로 들어오게 했다. 대원군은 머슴을 가까이 오게 해 귓속말로 얘기했다.모든 대신들이 초라한 차림의 머슴 귀에 대원군이 귓속말을 하니 그 내용이 궁금하고 의아했다. 그 귓속말은 다음과 같았다.“이보게 총각. 오늘 밤에는 자네 모친을 내 침실에서 시중들게 하면 어떤가?““대감마님,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거두어 주십시오.”부복한 대신들은 도대체 천하의 대원군이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보다 초라한 머슴이 큰소리로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대원군을 나무라는 상황을 어이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다음날 그 머슴 총각의 허물어지는 초가집 앞에는 고관대신들이 보낸 쌀가마가 산을 이루었다. 대원군은 이렇게 해서 그 머슴총각에게 은혜를 갚았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측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측근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오판을 일으키고 기대심을 만발시킨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계해야 할 항목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연수원 동기’ 공정위원장 되나…후보에 송옥렬 서울대 교수 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명됐다.3일 한국경제신문은 송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이 확정적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 등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 후보에 여성 법조인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됐지만, 끝내 인선에 오르진 못했다.최근 정부 인선과 관련 부적정 인사란 비판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송 교수는 그건 언론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송 교수는 상법 분야 전문으로 공정위의 재계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내부거래는 편법 상속 및 탈세, 그리고 사주 자녀들이 아무리 무능하다하더라도 이익을 챙겨가고 승계마저 할 수 있는 수법으로 지적돼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경숙, 카드로도 조세범칙 벌금상당액 납부…법안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범칙 행위로 인해 벌금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탈세 등 조세범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은 벌금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에 대해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만 벌금상당액을 낼 수 있다.세금 납부나 형사 및 범칙 처분으로 인한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도 카드가 되는데 벌금상당액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양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박한 ESG 시대…27일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의원들이 다가오는 ESG공시 시대에 앞서 한국형 ‘TCFD’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주최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를 연다.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다.G20 밑에 국제금융 감독,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산하 단체로 TCFD보고서는 기후정보를 포함해 ESG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2022년 3월 기준 전 세계 93개 국가, 3100여개 정부금융기관들이 TCFD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106개 기업이 지지선언 의사를 밝혔다.‘한국TCFD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국가가 TCFD 권고안을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참여기관들의 TCFD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전세계 주요국이 ESG공시 및 TCFD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ESG공시 등을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TCFD얼라이언스는 참여기관들이 ESG공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용우강민국 의원 외에도 김성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녹색기후기금 전 부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참여한다.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기후공시의무화 흐름 및 TCFD의 역할’을, 정영일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이 ‘한국기업과 정부의 TCFD 도입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좌장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토론에는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이시형 박사(대한상의), 이상은 신한금융지주 부부장, 최혜인 블룸버그코리아 매니저가 각각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누리집 국민제안 코너 링크 확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23일 공개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 주소가 공개돼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실은 24일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withpeople.president.go.kr)가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우, "지구촌 ‘ESG 공시’ 가속화 하는데 한국은 늑장…전면시행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공시(이하 ESG 공시)를 최소한 2024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 흐름에 뒤처질 것이란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제출하는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ESG 사항을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ESG 공시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ESG 공시의 주된 내용은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으로 위 사항에서 기업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글로벌 큰 손들의 요구로 국제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주도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ESG 의무공시 전면 시행 일자를 바싹 앞당기고 있다.EU의 경우 금융사는 올해 3월부터, 기업들은 2023년부터 ESG 공시를 전면 의무화하는 규제와 지침을 연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기후위기 관련 기업정보를 의무공시하는 내용의 ‘기후 리스크 공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을 통과시켰으며, 영국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올해봄까지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하지만 국내의 대처는 지나치게 느슨하다.국내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공시는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환경이나 사회 관련 의무공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전체 상장사까지 적용되려면 2030년까지 지켜봐야 하도록 했다.게다가 공시 수단조차 모든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이 의원은 상장사 ESG 의무공시 전면시행 기준년도를 2030년에서 2024년으로 바싹 앞당겨야만 글로벌 투자 추세에 발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 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출렁이는 국제 추세…합리적 정책은?이용우 의원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ESG공시 관련 무엇을 공개할 지 정하는 권한을 행정부(대통령 시행령)에 두었다는 점이다.이 의원 법안에 앞서 ESG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들이 몇 개 있지만, 공시대상을 본법에 열거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ESG공시 관련 국제표준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표준이 정립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라고 할지 확정지을 수 없다.만일 본 법에서 공시대상 범위를 너무 폭 넓게 잡으면 어차피 시행령 위임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공시대상 범위를 너무 좁혀두면 계속 법을 바꾸어 공시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입법행정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이 이원은 의무공시 시기는 반드시 앞당기되 무엇을 공시할 지는 국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우리 행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보았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정확히 대처하려면 공시대상은 행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