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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이웃 사랑 실천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은 최근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겨울의류를 기부받아 의류자원 순환을 위해 기부하는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 의류 전달식을 가졌다.중부청은 '하나의 지구, 한 번의 실천(One Planet, One Step)'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이번 활동으로 직원들이 모은 니트와 점퍼 등 겨울의류 996점이 환경분야 비영리 법인인 '옷캔'에 전달됐다. 996점 겨울의류는 옷캔을 통해 나눔이 필요한 국내외 이웃에게 돌아간다.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월 사회공헌활동과 친환경활동을 실천, 이웃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건과 해임 절차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정당한 이유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결국 판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고 판시한다.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각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 증명을 통하여 결국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부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들이 허위라거나, 그 자체로 부당한 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잔여기간의 보수와 퇴직금 상당액이다. 잔여기간 보수는 남은 임기동안 매월 받을 보수를 소송으로 일시에 청구하여 받겠다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퇴직금도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개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앞서 계산방법에 따라 일시 급여에 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의 현가를 계산하면 된다.간혹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등 청춘을 바쳤으나, 갑자기 해임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계신데, 재산적 손해의 전보로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어서, 따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쉽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한다.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천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이다.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설 민생안정 대책 등도 이날 안건으로 논의됐다.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소·영세자영업자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성수품 지원대책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정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으로 부가세를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연장하고, 법인세는 3월 31에서 6월 3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설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 금융 지원대책으로는 “5000억을 투입해 저리 대환대출 금리 7%이상을 4.5%로 내려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융자한도 500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도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면서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조세포럼, 19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달 19일(금요일) 오후 3시에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정했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를 도입(2007년 세법개정, 2008년 시행)한 이래 ▲적용대상 기업 확대 ▲증여세 부담 하향( 적용 한도, 공제, 세율 등) ▲사전·사후 요건 완화 ▲사후 관리 기간단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일부(사업 무관 자산 등) 적용요건에서 납세자와 다툼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무적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성공적 정착뿐 아니라 원활한 가업 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무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 정비해야 한다.이에 상속·증여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선 방안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어왔던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문제부터 상장·우회 상장에 따른 상장 이익의 합산과세 제도의 불확실성과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까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실무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전오 성균관대 (전)교수(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박양균 박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K컬처 운운하는데, 왜 문화예술은 모범납세자 훈장을 못 받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배우 하지원(본명 전혜림), 강하늘, 신혜선이 올해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다.모범납세자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까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표창 외 산업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훈포장의 객관적 조건만 보면 문화예술인들도 모범납세자 훈장, 포장을 받을 수 있다.훈포장 조건은 공적이 산업분야 전체적으로 인정받거나,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기업인인데, 한국 문화예술계에 이에 맞는 인물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한국문화예술계는 K-컬처를 바탕으로 고속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초대형 기획사로 부상한 업체도 있다.문화예술인 가운데에서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권위가 높은 상을 받은 사람도 여럿 있다.이들 가운데 성실납세자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최소한 추천 대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하지만 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을 받을 지언정 모범납세자 관련 훈포장을 받은 사례는 없다.한국의 훈포장 제도는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로 엄격히 나뉘어져 있다.모범납세자 상 추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산업을 담당하며, 모범납세자 행사의 주역은 기업인들, 특히 제조업체 대표들에서 크게 벗어난 바 없다.문화예술인은 마땅히 문화훈장만, 기업인은 산업훈장만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인들 중에는 이미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도 말한다.이런 사람들에게 산업훈장에까지 추천하면, 너무 상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인 셈이다.실제로 모 국제적인 상을 받은 문화예술인은 올해 하지원 씨처럼 과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적이 있긴 하다. 국제적인 상을 받은 후문화훈장만 받았을 뿐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됐는지확인되지 않았다.2024년 한국의 문화예술산업은 납세자의 날이 제정된 1970년대 문화예술산업이 아니다.규모?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이 중존경받을 성실납세자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그저 사진 몇 컷 찍어서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구성원들이 습득, 공유하는 행동양식과 행동과정, 그 과정으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이다.문화예술도우리의산업이요, 우리의 자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49.4조원 감소…재정부담, 가난한 지자체에 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이름으로 받아 지자체 재정에 사용한다.정부가 지난해 9월, 2023년도 예상 세수펑크를 59조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지자체 재정손실도 현실화 되었다.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수입 손실분은 10.2조원 규모로 추산됐다.손실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컸다.서울, 경기 성남?화성(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을 제외하고 줄줄이 수입이 줄었는데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인천, 세종을 제외하면 원래 예상했던 예산에서 3%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경기는 그나마 10% 내에서 손실을 방어하는데, 강원에선 속초, 충북 청주, 충남 천안?아산?당진, 전북 전주?군산, 전남 목포?여수?광양, 경북 포항?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중견급 도시를 제외하고는 10%나 손실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으며, 군으로 가도 농어축산 지역들은 거의 모두 10% 이상 손실률이 추정됐다. 5% 손실만도 큰 데 10%대 손실이면 심각한 타격이다.그 중에서도 교부세 15% 이상 예산 손실이 예상되는 곳은 삼척, 안동, 상주, 홍천, 화천, 장흥, 의성, 영양, 봉화이다.이 지역들은 기업도, 사람도, 생산기반도 적어서 윗물(국세)에서 내려보내주는 아랫물(교부세)이 조금만 줄어도 대번에 재정 가뭄이 오는 곳들이다.지난해 11월 누적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2조원으로 전년도(2022년)보다 1.2조원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64.9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3.1조원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컸다.◇ 빚 많으니 지출 줄이자? 기재부 착시효과기재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나라 빚이다.나라 빚이 많으니, 그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많으니 돈을 아껴 쓸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2023년 11월에 총 채무는 1109.5조원에 달했고, 2023년도 본 예산 목표(1101.7조원)보다 상단에 올라가 있다. 이중 빚으로 빚을 갚는 적자성 채무는 2023년 12월말이면, 700조 초중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이는 실체와 거리가 멀다. 기재부가 쓰는 발생주의 회계 때문이다.발생주의는 미래에 지급할 돈도 현재의 부채로 잡아버린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4년치 학비를 현재 부채에 넣는 식이다.한국은 2011년 국가결산을 하면서 발생주의를 적용했다가 갑자기 부채가 300조원넘게 급증했는데, 기재부는 당시 이게 회계상 분류이며,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설명없이 나라빚 1100조원만을 언급하며 언론도 이를 그대로 나르고 있다.IMF와 주요국 재무당국들은 이러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현금주의 집계 방식으로 돈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는데, 특히국가의 채무를 표시할 때는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개념을 사용한다.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41개 평균 순부채비율은 82.6%에 달한다.최고 선진국인 G7(95.8%), G20(91.1%)에 달한다.반면, 한국의 2023년도 정부 순부채는 23.8%, 주요국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특히 한국이 순부채 비율이 낮은 건 외환 영역 때문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달러지급을 대비해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외환을 산다. 외환을 살 때는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로 외국의 국가채권에 넣어두는 데 쉽게 말해 외국 중앙은행 통장에다가 일종의 정기예금(외국환채권)을 드는 식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만, 동시에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순부채 비율은 더 낮은 측면도 인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국가부채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총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순부채 비율도 같이 파악하여 비교해야 한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를 구매하고자 발행하는 국채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막무가내식 허리띠 졸라매기, 지양해야정부는 현재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IMF 순부채비율을 보면 적어도 선진국보다 나라 빚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 된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서 국세 수입 감소를 통한 지방재정 약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보통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지방 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중앙정부는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하위층은 가난해지는데 민생이 술?캠핑카?…총선 눈치보기식 감세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하지만 점점 줄어드는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 분야 이익률 방어 및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그나마 이 효과는 오래 가기 어렵다. 물가는 움직이고, 세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국세청은 앞서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기준판매비율은 간단히 말해 주종별 주류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다.국세청은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지난해 7월 소형~중형차급에 대해 세금을 내렸으며, 7월~11월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소폭 증가했다.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원자재 인상 등 물가 때문인데, 물가 상승률 이상을 세금을 빼줘서 업체들 이익률을 보장해주면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하지만 세금은 상수이고 물가는 변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효과는 수 개월 내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가가 또 올랐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깎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그나마 자동차는 고가 내구재로 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지만, 누구나 살 수 밖에 없는 저가 제품인 소주는 가격이 올라가면 불만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게다가 ‘질소과자’로 대표되는 최근 기업들의 탐욕적 이익 추구(그리드 인플레이션)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세금으로 물가를 붙잡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이러한 단시일적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의 민생은 저소득층부터 무너지고 있다.통계청 ‘전국 1인 이상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실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하위 0~20% 소득(1분위)은 -3.8%, 2분기 -3.9%나 감소했다.코로나 때 위축된 소득이 물가를 따라잡을 정도로 회복됐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전에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서 물가 상승의 여파를 완충할 소득원이 없었던 저소득층은 직격을 받았다.보통은 최소한 경기회복까지 저소득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지원(이전소득)이 뒤따르지만, 정부는 재빨리 삭감했다.11일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기금지출이 37.2조원 줄었는데 이 돈이 저소득층을 보호해주던 돈이었다.정부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빵빠레를 불 때 저소득층은 침강한 셈이다.2분위(하위 20~40%)도 -2.7%, 3분위는 -0.8% 줄었다.경기위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지만, 정부는 대기업 등 상위계층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썼다. 세금제도적으로 보면 저소득층도 제도 수혜층이나 저소득층은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없어 실질로는 별 효과가 없다.반면 3분기 기준 상위 소득 0~20%는 1.0%, 상위 소득 20~40%는 1.8% 늘었다.노인빈곤율은 이런 통계를 볼 때 같이 볼 필요가 있다.돈을 벌 나이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은퇴한 후에는 곧바로 굶주림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66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빈곤상태다. OECD 평균(14.2%)의 세 배 이상이다.지금 필요한 정책은돈이 고여 있는 곳(상위층)에서 물을 퍼서(과세) 소비성향이 큰 하위층의 가뭄을 해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이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재정운용을 짜는 것이 포함된다.하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 주식양도세 등 대표적인 고가 자산,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취하며 소득 상위층에 돈을 몰아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세금으로 상위층에 돈을 몰아주면,정부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힘이 약한 쪽의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지금 실질소득이줄어드는 건 약자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펀드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선언에 우는 이유…투자손실 직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물리며, 한국처럼 비과세로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다만, 한국의 경우 금투세를 도입, 현재까지 고액보유자와 펀드에게만 주식양도세를 거두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소득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다.금투세에서는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따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되며, 손실이 나면 이익에서 빼주고, 한해 손실이 날 것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일명 손익통산).예컨대, 수수료를 떼기 전 총 수익률이 5%라고 할 경우 총 금융투자액 10억 이하 투자자들은 펀드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디를 투자해도 비과세다. 전체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1억 이하인 점을 볼 때 금투세는 투자 개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소액 펀드투자자들도 과세에서 비과세로 갈 수 있다.미, 영, 독, 일 선진국들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시행하면서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다 내주지만, 한국은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면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김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손해와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2000년 이후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위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가입액은 44조원이며, 펀드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의원, "서민을 죽이는 보유세? 종부세 과세인수는 3% 남짓"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이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의원은 11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유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윤 대통령은 또 "종부세 보유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직장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이런 인식으로 조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민에게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이 밝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비교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 0.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장 의원은 "대한민국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국가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산업경쟁력이 열위에 있는지를 반문한다"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책으로 꼽는 등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했는데 밀턴 프리드먼이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 (the least bad tax)라고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또 "지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는 시장 작용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필연적으로 토지에는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기에 투기와 가수요를 막아 완전경쟁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GDP의 9%수준, 180조원이 넘는 부동산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부세 위헌 여부 역시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정리한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 보유세를 아주 부자들이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수는 41만명으로 전체 주택소유가구 1200만 가구의 상위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을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면은 대부분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종부세 세수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균형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했다.장혜영 의원은 “대통령의 보유세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조의 이익을 소수의 부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사회가 공정한가”를 질문했다. 특히“보유세는 국제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