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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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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집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이날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 제재제도 비교( 제2주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차장검사 출신으로 ‘조세형사법 해설’을 집필한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현진)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 제1주제 강연에 나선다.오후 세션은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관한 연구’를 제3주제로 발표한다. 이 세션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세이론과 실무’의 저자인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과 박수진 세법연구센터 세제연구팀 회계사(세무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최원 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세포탈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조세 제재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세학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조세연구포럼의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가나다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가나다 순)가 각각 후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그리고 BBC도 올해 초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핵심 이유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지만 사회적?문화적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기다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사회라는 점과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짚고 있다.결혼기피현상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든 민간이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만 왔는데, 이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여주기 식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노동환경과 주거나 육아 부담 같은 핵심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난 2월 초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는데,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이 없도록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외에도 작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혼인과 출산에 대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세법에서도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여러 가지 세제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o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o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o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조세포럼, 오는 12일 '부동산 세제의 최근 현황'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전)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연정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연내 세법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방문 2024년 세법 개정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 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이다.이 밖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도 포함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2%로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정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 ▲상속세·증여세 신고수수료 공제 등도 포함됐다.이날 단장 자격으로방문한이영주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준 세법개정 건의 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입법 과정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 살리고 공공 버리고…‘부담금 축소’ 부자감세 시즌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정비 계획에 포함된 부담금 중 비중과 중요도가 큰 편인 7개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공 서비스 질을 낮출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 현재 전력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 전환 사업의 주요한 재원인데 이런 돈을 줄여버리면 국제적 합의사항이자 주요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게다가 효익도 4인가족 기준 월 667원 정도라서 체감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과다하게 쌓이기만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기금을 목적대로 제대로 쓰지 않고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과다한 잔액이 부담금 경감의 사유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다.학교용지부담금 폐지의 경우 저출산으로 있는 학교도 줄여야 하는 판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곳은 신도시 등 새로 개발되어 학교를 반드시 지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민영개발의 경우가 이번 정비 방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인데 농지조성 및 해외농업개발 등 국내 식량 자급률과 직결되는 돈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외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비 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비 농업진흥지역 지정 자체가 농지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예외적 조항이라며,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개발을 쉽게 하겠다며 농지 용도 변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개발부담금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이 회수해 지역 공공개발에 쓰는 돈인데, 정부는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을 주어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고, 한국경제 최악의 뇌관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한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이 택지 개발로 얻어가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할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환경보전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부담금 깎아서 해결하기 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 유발이 심한 경유차 이용을 억제 내지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재활용 촉진 및 책임성 측면에서 봐야 하며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은 HFC 가스 등 탄소보다 오존층을 더 망치는 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대기개선기술 및 국제협력 재원이라며 이를 경감하는 건 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비 방안 가운데 기업들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방안이 다수 있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담금 감면 및 폐지에 따라 개별 부담금의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보고서에서 정부 부담금 정비계획에 대해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고, 기후 위기를 거스르고, 지자체의 재원을 축소시키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비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성체납 매년 1~2조 증가하는데…국세청엔 없는 유공 포상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고액체납자도 있다.지난해 10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131명, 체납액은 4조872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집중관리하는 영역이지만, 이중 정리 중 체납자는 74명, 정리보류 체납자는 1057명이나 된다.국세청은 악성체납 정리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25개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편성하고, 다각도로 재산추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적 전담요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체납추적 업무가 현장징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야, 주휴일 관계없이 밤샘잠복이나 주변 탐문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로부터 흉기를 동반한 저항에 부딪힐 위험도 있다.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월?분기별 한도 내에서 추적 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해 베테랑 추적 전문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국세청은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 추적요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추적 노하우 확보를 위해 지자체처럼 추적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실제 의원 입법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주된 반대이유는 ▲지방세 체납추적 요원의 경우 계약직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 보수 규정 내 예외를 만들면 다른 직무들과 형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추적요원은 방검복, 방검장갑, 헤드 캠 등이 지급되는 위험이 수반된 업무에 투입되며 ▲지방세에서는 단순히 보수 충당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체납 세금을 걷는 효과가 더 크기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것도 실제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64건의 신고 중 단 38건만이 체납 기여로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부가가치세 5%를 내리는 품목을 파는 모든 판매자가 가격의 5%를 인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세효과는 오롯이 판매자가 먹게 된다.국회에서 간혹 서민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도 애써 세금을 내려받자 중간 판매인이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이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2018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아래와 같이 ▲판매자가 먹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거꾸로 고소득층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세율 인하분이 점차 실질비용감소 및 신상품 출시 등의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이윤확대로 귀결됨으로써 점증적인 가격상승으로 흡수될(Round-up effect) 우려가 있음.”“특히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세율의 환원과정에서 물가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하효과가 고소득계층에 더 높은 비율로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적자 발표도 못 하는 데 또 감세?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재정수지다.감세를 하면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나라살림을 압박한다. 그러면 나라 적자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악화 폭도 커진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빚 없이 지출구조 개혁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를 -3.0%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2022년 -5.4%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도 -2.9%에 달했다.게다가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예산 대비 56.4조원이기에 12월 치 재정수지가 발표되면 -3.0%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보통 1년 치 재정수지는 2월 중하순~3월 초 발표되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담긴다.그런데 올해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는 전년도 11월 누적치까지만 넣고, 3월호부터는 슬그머니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하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기재부는 잠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에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 번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세입?세출 마감이 2월에 끝나기에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국가결산보고서도 5월 감사원?국회 검토를 받아야 완전히 끝난다. 잠정치에서 숫자가 수정돼도 큰 틀이 깨지기는 극히 어렵다.총선 무서워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될 수 있는 모양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가 감세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재정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게다가 올해 경제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가운데 현 정부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선포한 재정수지 관리 공약을 깨뜨릴 수 있는 공약을, 총선 구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여야 협의 없이 진행한,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OECD는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00~800억 달러에서 2020년 741.6억 달러, 2021년 959.1억 달러, 2022년 1098.1억 달러, 2023년 1157.1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 수출 내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3년 18.3%까지 뛰어올랐다.미국이 주로 사들인 물품은 자동차였다.2021~2023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증가분 246.6억 달러 중 160.2억 달러가 미국이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021년 239.8억 달러, 2022년 303.0억 달러, 2023년에는 400.0억 달러에 달한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집계기준, HS코드 87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202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0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14.7억 달러나 줄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513.8억 달러(-30.3%↓)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324.7억 달러(-18.4%↓)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및 부품 116.0억 달러(-4.6%↓)로 줄줄이 위축됐다.중국?홍콩의 수출 비중도 급락했다.국내 언론이 한한령 운운하던 2016년에도 중국?홍콩의 수출 비중은 줄기는커녕 31.7%에 달했다. 여행?유통 등 국지적인 영역에서는 타격이 있었겠지만, 거시경제 영역을 보면, 한국은 중국?홍콩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셈이다.그런데 2023년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23.7%로 2021년 대비 무려 7.7%나 빠져나갔다. 심지어 2023년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2%p 상승하는 구간이었다.2022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홍콩에서의 수출액만 하락했다(-169.6억 달러). 2023년 추가로 -334.3억 달러가 빠져나갔다.일각에선 반도체 하강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세계 반도체 성장률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0.2%, 2023년 -10.9%로 급하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2023년 -38.8%로 폭락했다(출처: 가트너).그렇지만 2022년은 반도체가 대폭 하락할 시점은 아니었다. 2022년 한국의 2대 반도체 수출국인 베트남은 살아 있었다. 오직 중국?홍콩만 먼저 한국에서 문 열고 나갔다.심각한 점은 2023년부터는 동남아도 이탈에 가세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동남아는 한국의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핵심 축이었고, 어려울 때나 좋아질 때나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준 효자 시장이었다.그런데 한국의 동남아 수출액은 2022년 1787.8억 달러에서 2023년 1545.3억 달러로 242.5억 달러나 빠졌다.2023년 한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도 24.4%로 전년대비 1.7%p나 줄었다. 한국은 동남아 수출 비중을 2010년 20.0%에서 2022년까지 26.1%까지 꾸준히 늘려왔었다.그러면서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화공품(865.4억 달러, -11.7%↓) ▲철강(498.4억 달러, -9.9%↓)이 줄줄이 하락했다.한국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세계 경기의 좋고 나쁨이 바로 수출에서 티가 난다.경기가 대단히 나빴다면 동남아 수출 시장 위축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였다. OECD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신흥국들이 2023년 견실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3년 1년간 꾸준히 성장구간으로 이동했다. 2023년 1월 한국 98.4, G20 99.0, 중국 98.4에서 2023년 12월 G20 100.4, 한국 100.0, 중국 102.4로 올랐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6.2%로 원상복구에 들어갔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3.1%를 기록했다.결정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를 돌리는 일본은 2022년 0.9%에서 2023년 1.9%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만일 경기가 안 좋았다면 일본 역시 주저앉았어야 했다.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든 결과는 참담했다.2023년 전 세계가 3.1%, G20은 3.3%의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 2%도 채우지 못하고 1.4%로 나가떨어졌다.한국과 중국?홍콩?동남아는 제조업 테두리에서 함께한 공장국가였다. 그러하기에 2012년 이후 이 영역 수출 비중은 단 한 번도 50% 선이 깨진 적이 없었고, 계속 성장세였다. 윤석열 탈중국 선언 이후 2023년 중국?홍콩?동남아 합계 수출 비중은 2021년 대비 9.8%p나 급하락한 48.1%로 밀려났다.◇ 돈은 돈으로, 공장은 공장으로지난 2월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선 2023년 11월 전망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로 진단했다.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설비 증설 및 수출길이 막혔고,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했다.미국 내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자동차를 더 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4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을 3.9%로 잡았다. 2023년 32.1%(승용차 기준)보다는 대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용차 수출이 2014~2021년 동안 440억 달러 아래로 늘어져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EU의 가솔린?디젤차 판매 금지 철회조치 예정이 고수익 전기차 매출을 좀 방해하겠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성장 자체를 하락으로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다만, 미국 내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2025년 새로 들어올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지수다.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2023년 기준 39%에 육박한다. 미국이 한 번 흔들리면, 한국 자동차도 최근 3년간의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 애초에 한국은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담당하는 공장국가이지, 미국 내수소비 하나에 올인하는 나라가 아니다.2024년 반도체 수출은 일단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23년 -10.9%, 2024년 16.8% 반등이 예상된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는 66.3% 반등할 전망이다. 2017년 한국의 반도체 빅뱅을 예상케 하는 좋은 분위기다.가트너 전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입하면 2024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54.4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는 575.7억 달러로 423.4억 달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약 1200억 달러 후반에서 1300억 달러 이상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중국이 시장을 열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국은 지난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내수 및 경제부양을 위해 돈을 뿌린다는 신호다.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을 2년에 걸쳐 무려 7.7%나 꺾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변화를 예고했지만, 탈중국 발언의 장본인인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앉혔다.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반중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신호는 없다.경제도 외교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 원가전쟁을 걸었고, 일본은 2019년 한국 반도체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 미국은 1, 2차 무역전쟁 동안 중국과 한국을 압박했으며, 2024년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압박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중국은 아직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1990년대 후반, 2019년 두 차례의 반도체 전쟁을 치른만큼 중국도 싸움을 걸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도, 한국도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돈은 이념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공장국가 한국이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로 귀환하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이 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下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의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사항을 회사에서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에게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피해근로자가 가해자의 사과 또는 합의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정식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원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해자 징계 시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에 따라 징계 수준도 달라져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징계가 객관적으로 기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면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근로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신고인, 참고인 등의 신원과 조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또한 사건 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였는지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피해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근로자 대상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최소 2년간 관리하며, 심리치료를 제공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을 예방 및 대응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도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분쟁의 비용 부담, 생산성 하락, 기업 이미지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총 두 편에 걸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인사담당자가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인사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