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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상속세 감세] 부모찬스가 기업경쟁력? 尹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점<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필요한 곳에 돌리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저축은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 과도하게 고인 돈은 경제를 썩게 한다.한국 대기업들은 역대급 성장의 과실을 축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업 자산은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는 장 바티스트 세의 법칙을 위반한다.회사의 고인 돈을 꺼내는 방법은 투자 그리고 임금과 배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을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이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반면 윤석열 정부는 돈이 더욱 고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로 무산되자 재계와 더불어 상속세 감세 전선을 전개하고 있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우수 혈통은 존재하는가“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고 할증세를 내야 한다. 재벌기업·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승계발전이 어려워 독일같은 강소기업이 잘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말에는 ▲혈통세습이 어려우면 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경영 혈통주의) ▲상속세는 세습을 막는다는 두 가지 뜻이 겹쳐 있다.혈통경영주의자들은 가족경영이 우수하다며 주요국 대기업 중에도 가족경영 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혈통이란 특질 하나가 성공을 보장한다는 연구는 없으며, 장래 급속도로 변화하는 다양한 경영환경에 적합한 유전형질이 있다는 연구도 없다.가족경영기업이 많은 것은 창업자의 자연스러운 세습욕구에서 발현되는 현상적 특질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화생물학 대신 우생학이 생물학계 주류학문이 돼야 할 것이며,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의 혈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현대 경영학에서는 혈통적 수직적 조직체계를 권고하지 않는다.외환위기 이후 맥쿼리 등 해외 유수의 컨설팅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하고 네트워크식 수평적 구조로 재편할 것을 자문했다. 정부에서 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일부 대기업에서 부장-차장-과장-주임-대리 등 직급 명칭들이 사라진 것이 그 흔적이다.혈통경영주의에서 나아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가 미래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치금융을 활용해 재벌 중심의 경제계를 구성했다. 장점도 있었지만, 원?하청구조란 치명적 단점도 있었다. 이는 계층 고착화를 가속했으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란 필연적 저주를 낳았다.◇ 독일 강소기업은상속세 감세가낳지 않았다독일의 가업승계 정책(강소기업 상속세 감세정책)은 혈통세습을 위한 제도가 결단코 아니라 지역 발전정책 및 지역민 고용까지 포괄한 다같이 잘 사는 정책으로 기획됐다.독일의 가업승계제도는 작은 동네 기업에 적용한다. 이 기업에 채용되는 사람들도 주로 경영자 자녀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사는 동네 사람들이다. 독일은 상속세 감세를 대가로 일정 기간 지역 고용을 의무화한다. 지역민이 해당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독일은 강소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 전부터 산별노조 체계를 운영해왔다. 동네 기업 종사자와 대기업 종사자가 함께 목소리를 내기에 독일 중소기업은 쉽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없다.같은 시기 독일은 임시직 활용을 늘리는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지만, 가업승계 제도는 해고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었고, 독일은 해고가 발생해도 생계를 보장하는사회안전망이 갖추고 있었다.반면 한국의 가업승계 정책(상속세 감세 정책)은 혈통세습에만 집중하고 있다.한국 가업승계 정책은 처음에는 동네 기업에 하다가 정부를 거듭해가며 대형 기업들까지 확대했고, 세금 감면액도 수백억원까지 늘려놨다. 아직 노동자 고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정부를 거듭해가며 의무 고용기간을 줄여왔다.윤석열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위축시켰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노동권 보호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나라다. 국제노총의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한국은 변함없이 5등급 꼴등 국가다. 반면 독일은 1등급 최우수 노동권 국가다.윤석열 대통령이 강소기업을 말하긴 했지만, 대기업 상속세 감세는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고자산가들에게 부여하는 주식 할증과세를 겨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공단은 되고, 지방공사는 안됐다?…'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혜택 모두 적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수용,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진선미의원은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실제로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 콜택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청라 GRT(유도고속차량) 등을 인천시에 대신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인천시 보조금은 연간 약 300억원이었으나 과세당국은 이 보조금이 인천교통공사의 매출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인천교통공사는 해당 사항에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사업 운영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없다며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다행히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장애인 지원 필요성과 과세 불합리성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개정령 계획을 발표했다.이러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30억원 가까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과세되지 않아 운영상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령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미술품 물납 감정업계 숙원 들어준 정부, 안전장치는?…기재부?문체부 '나몰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2개 이상에서 감정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면서 이들의 숙원을 들어줬는데, 이 조치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체부 심의로도 연결된다.미술품 물납을 받으려면 문체부 물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위는 국가가 소장할 만한 가치의 미술품인지를 심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납심의위원과 알 만한 위치에 있는 미술 감정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그렇지, 감정평가액에 대한 공신력, 공인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는 없다.미술품 가격이 부풀려졌거나, 혹은 위작을 진품으로 잘못 감정했을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미술 평단에서도 언론지상으로 통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임에도 정부는 서둘러 미술품 물납을 도입하고, 물납에 따른 감정시장을 민간 미술감정 기관에게 떠안기에만 급급할 뿐이다.민간 미술 감정업계가 얼마나 공신력을 갖는지, 이 감정에 정부가 공적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지, 만일 감정이 틀렸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는 모두 책임성에 대한 질의인데,문체부에 이러한 질의에 대해감감 무소식이다.그간 민간 미술감정업계에서는 박수근?이중섭 등 초대형 위작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내부 분란으로 해체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각 화랑 대표 등이 대주주)의 경우 2003부터 2012년까지 작가 562명의 작품으로 알려진 5130점 중 1330점(26%)이 위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현재 진행 중인 고 천경자 미인도 위작사건의 경우 생전 고인이 ‘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전문감정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진품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위작 논란이 있는 천경자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바 있다.정부는 국세청장 판단하에 감정평가액을 검증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내에는 가족과 친척끼리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 제도는 거의 운영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국세청 감정평가심의위가 단 한 번만 열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령?규칙개정에서 이 절차를 의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미술감정에 정통한 해외 감정기관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진 해외 감정기관들은 잘못 감정할 경우 업계 퇴출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미술품 물납은 국가재정 정도가 아니라 국가 문화재?미술품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수단도 된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려면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술품 물납과 관련해 감정평가기관 의무화를 한 것은 자체는 긍정적 시도라고 본다”라면서 “미술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전문 감정기관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부자감세 아니라더니"…세법개정안, 부자?기업만 챙기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윤상 기재차관 "올 예산 중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집중관리" 김윤상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재정증권 7.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년 세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기획재정부는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23일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첨부>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3. 2023년 세법개정 시행령 인포그래픽[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개정 시행령] 납세자 권익 보호…국선대리인 신청,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국선대리인 청구세액은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가 확대된다.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이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이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보장성보험 해약과 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도 추가된다.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종소기업 등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다.학교 등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으로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을 상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개정 시행령] 올해부터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처리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된다.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그 대상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스터디카페가 포함된 독서실운영업은 정정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개정 시행령] 방산 R&D도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신규 지정된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일반 R&D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또한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첨단 소부장 분야에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기술이 포함됐고, 로봇 분야에는 논-코딩 교시기술이 신규 지정됐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