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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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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고정형 조세지출 31조원…국세감면액의 54%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감면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변동 가능성이 낮은 조세지출은 54%에 달한다. 불경기 때 정부가 재정지출하지 않으면 불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지원 등 불가피한 부분은 유지하되, 특정 집단 이권만을 위한 ‘세금 누수’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세감면 중 폐지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31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4%다.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6조827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372억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국세감면(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코로나 19 극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 49조5700억원에서 올해 53조8905억원으로 늘렸다.폐지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올해 84개에서 내년에 77개로 다소 줄었다.이 중 내년도 구조적 지출은 11조5998억원, 잠재적 관리대상은 19조1492억원으로 관측됐다.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구조적 지출’은 특정성(수혜성, 효과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없어 꾸준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 공제, 각종 연구개발 등 법인세 감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성·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만 가진 지출 항목이다.‘적극적 관리대상’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하거나 없앨 수 있는 비과세·감면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나 유류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구조적 지출일수록 지원대상이 넓거나 사회 구조상 필요성이 높고, 적극적 관리대상일수록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는 성향이 있다.잠재적 관리대상은 수혜 정도나 낮으나 대체할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나 수혜 정도가 좋은 대상을 말한다.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등 변경이 어려운 조세지출은 사회구조성으로 필요성이 높거나, 수혜성이 높거나, 대체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말하며, 폐지하기가 어렵다.이 두 항목의 규모는 내년도의 경우 30조749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4014억원 늘어난 수치다.코로나19…구조적 지출↑ 조세 특혜↓조세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부의 세입 기반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 조세형평성 약화로 이어진다.반면, 경기가 어려울 때 조세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 하위단위부터 무너지게 된다.경기불황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공제를 늘리지 않거나, 수출 위기에 연구개발공제를 감축하거나, 디지털 혁신 산업전환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지 않는 등의 행위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세감면액 증가와 조세지출 확대 등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이는 구조적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대신 효과성이 낮은데도 특정 집단에 수혜를 몰아주는 조세지출은 줄이거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덜 필요한 항목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주지하듯이 법안제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연중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세법규정만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는 마당에 정부가 매년 많은 양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필요한 조세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갖는 바람직한 측면과 앞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먼저, 그동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소 거창한 구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중에는 많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예를 들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안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세액공제액의 유형에 따라 기존에 5년에서 10년간으로 하던 것을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주고자 한 것과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그리고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안은 초기투자액 과다로 인한 결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기업들에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들이 특정 분야나 특정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다음으로, 그동안 납세자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조세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하는 제도들이 적용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예외적인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에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적용요건과 규모에 따른 의무의 범위가 달라 실무에서 적용할 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간이과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연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이던 것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고 한다.그리고 그동안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세액공제 해주고 미수취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던 것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제도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정도로 조정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식의 개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만약에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현찰 5억원 가진 투자귀재가 서민?…빵 터진 금융소득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고 현찰을 5억원 쥔 투자 귀재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잠시 의문이 들었다.세금은 자신이 번 돈에서 돈 벌기 위해 들인 ‘비용’을 빼고 물린다. 이 ‘비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처리한다.간단히 말해 공제 이하의 벌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22일 발표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개정안을 보면 그 공제가 5000만원에 달한다.5000만원 아래로 번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 5억원을 들여 수익률을 10% 정도 내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붙겠지만, 일단 사소한 건 제외하자.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손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40%는 원금을 까먹었다.50% 정도가 1000만원 이하 수익을 올렸다. 1000~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5% 정도였다.상위 5%가 주식 등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겨벌었다. 사람 수는 약 30만명이다. 5000만원 초과 구간은 그보다도멀리 어딘가에 있다.당초 정부는 위의 도표에서 세번째 구간인 소득상위 5% 구간(연 투자소득 2000만원 초과)을 대상으로 과세하려고 했다. 그런데 언론지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두들기자 한 걸음 물러섰다.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에서의 면세기준은 5000만원으로 낙찰됐다.참고로 근로소득면세자는 상당수의 연 수입은 1500만원선 이하다.이를 두고 여론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하나는 중소기업에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5억원 이상 주식매매차익에 관심을 둔다는 맥락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둘째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의 면세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찰 2억원 쥔 사람도 부자들일 텐데 너무 조심스럽게 범위를 정했다는 뜻이다.정부가 면세점을 높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현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은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유동자금을 기업투자로 돌리는 것이다.부동산(주택)은 건설투자에는 영향을 주지만, 국가의 수출경쟁력에는 별 도움 안 된다. 게다가 과도하면 위험하다. 도쿄 롯폰기로 상징되던 일본 부동산이 버블시기 일본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는 부동산에 파묻힌 유동자금을 꺼내고 말려서 기업에 전달하고 싶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들에게 어느 정도 편익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중간하고 조심스럽다.발표 전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 프레임이 전면 전개됐다. 십억대, 백억대 부자 되기 커뮤니티가 압력밥솥 마냥 들끓었다.지지율 하락세에 있는 정부가 매콤한 전략을 선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그렇지만 정부나 여론 탓을 하고 싶지 않다.1800년대 러시아의 대사이자 프랑스 왕정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러시아 헌법개정을 보면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며 비아냥거렸다.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메스트르처럼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다.손가락질 좀 적당히 하자. 정부가 뒤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손자에 넘겨준 회장님 배당금…소득세·증여세 둘 다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물리는 정부 세제개편이 추진된다.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물리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뺀다.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배당금부터다.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누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이자와 배당으로만 연 2000만원을 올리는 고액 자산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세제 특례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상은 3년 내 단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이다.회사를 세워 소득세를 회피하는 개인 유사법인을 차단하는 법안도 신설된다.소득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서 유보하는 소득은 사실상 세금 없는 부의 축적이라고 보고 배당세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을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다.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길 열리는 주류위탁생산…맥주·탁주 가격신고 의무 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합리화가 추진된다.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하도록 주세법이 개정된다.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주세법 시행령상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된다.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신고만으로 제조방법 변경·추가가 가능해진다.종량세로 신고하는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하기 위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는 제출해야 한다.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가 면제되고,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가 제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통합 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3% 추가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10개로 나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시켰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체계를 세제 차원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다.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책정했다.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공제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로 책정됐다. 이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보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것처럼 개편됐다.그러나 투자 증가분만큼 추가공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정부는 투자공제에 있어 올해 투자액이 과거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만큼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하고, 신성장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 R&D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 공제 제한요건을 제거했다.추가공제액 한도가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돼 있지만, 반도체 등 사업특성상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일부 업종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된다.적용시기는 2020년분 소득세, 법인세 신고분부터지만, 2020,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투자세액공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것도 주목할 만하다.적용대상을 중견·중소기업을 넘어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시설투자공제의 경우 부동산·운송수단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생산설비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투자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에 한해서는 권역 내 투자도 허용한다.상황에 따라 5~10년으로 나뉘었던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단일화했으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의약품 등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0년 이내에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길을 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비트코인 기타소득 과세…세율 20% 분리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기타 소득세·법인세로 확정됐다.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세율은 20%이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신고·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과세표준은 연간 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되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다.가상자산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면제받는다.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원천징수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을 신고하면 된다.적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연계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