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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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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전국민 고용보험 ‘흐지부지’…한술 더 뜬 민주당 "실시간 소득파악 엎어라?" 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가 추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은 실시간 소득파악이었으나, 지금 그가 몸담은 민주당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2023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한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전국민 고용보험은 4대 보험 밖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계획대로라면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 2025년 고용보험 적용이 진행돼야 한다.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조직을 축소폐지해버렸고, 고용보험 적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아예 기반 골조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위한다던 전국민 고용보험.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정책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한 이유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4대 보험.그러나 4대 보험은 항상 취약계층은 외면해왔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소위 특수고용근로자들.4대 보험은 근로자 아니면 안 된다는 벽을 쌓았고,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들은 그 벽 너머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더 어려워진다.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자 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들은 4대 보험 벽 너머에 있었다.벽 너머야말로 온기가 필요한 곳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주려면 최근까지 이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다.그러나 한국은 분반기 주기로 소득파악을 해왔고, 실시간 파악 체계가 없었다.일감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고용보험으로 보장하라면, 영국처럼 월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꾸려야 했다.2020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인사혁신처 등 정부 8개 기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중략)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습니다.”(2020년 12월 23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당시 참석자가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영훈 이낙연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 정권 교체, 손발 잘린 집행부서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은 흔들렸다.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실무부서들을 폐지축소시켰다.과장이 단장이었던 고용노동부 산하 추진단은 사무관이 팀장인 소규모 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은 해산했고,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은 해체돼 소득지원국(현 복지세정관리단) 소속으로 축소됐다.2022년 말까지 17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는 2023년 6월 기준 1518만명으로 미달났다.2023년 추진하겠다던 자영업자 가입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럽급여’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고용보험을 마치 얌체들의 편법 이득 인양 묘사했다.고용보험법 입법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누구나 알 법한 메시지였다.“실시간 소득파악, 전국민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모두 쪼개고 흩어 놨는데 정책 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바꾼 법령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집행부서 일부도 아직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중략)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2023년 2월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빽도’ 내던진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끌고 갈 핵심이었다.그렇지만 그 민주당 조차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내년 월별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을 코로나 19 이전처럼분반기 파악으로 되돌리자는 법개정안이 나온 것이다.2023년 9월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득세법 개정안이었다.고용진 의원실이 밝힌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사업자들이 힘들고 비용 부담이 된다.’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발표 후 사장님들은 항상 이 이유로 반대해왔다,민주당은 가산세도 면제해주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자체는 지키려 했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기존 입장을 뒤집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고용진 의원실에서는 정책이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 목소리가 있기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본지의 질문은 단 두 개였다.과거 실시간 소득파악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가 무엇인지.사장님들 반대를 고려했다는데 정작 정책 목표인 취약계층 말은 들어 봤는지.고용진 의원실은 어느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훈, 망각하는 사람들평화로울 때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사마양저, 춘추시대 제나라 전략가)전쟁과 같았던 코로나 19 시기.실시간 소득파악은 당시 한국 정부가 얻은 전훈 중 하나였다.2020년 12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7월 소득기반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소득파악)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 피해 집단 식별 및 지원 과정에서 현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됨, 신기술의 노동시장 유입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의 급증 등으로 전염병 사태 이전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이 이미 필요했던 상황.(사회복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보험의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 (재)쟁점화.과거 4대 보험 도입 당시 있었던 평생 직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회사들은 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꼼수들을 사용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었다.이들은 하루, 일주일, 달을 거듭해가며 일터를 바꾸었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업자란 이유만으로 신호등 없는 비보호 차로에 놓여야 했다. 코로나 19를 전후로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생기면서 복지 정책에서 취업자란 단어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회사원이 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우려면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했고, 정부는 가입 기준을 근로자 여부가 아닌 소득기반으로 바꾸었다. 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만은 현 정부에서도 또렷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그 명맥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한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했다.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실시간 소득파악 개정안은 ▲오로지 반대자들의 말만 듣고 ▲과거에 비해특별한 근거없이 ▲정책의 목적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다.취약계층의 목소리 없이 사장님들의 말만 듣고 취약계층 정책을 하겠다.이것이 참된 취약계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의문이 제기된다.“전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체 취업자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상용근로자들한테만 고용보험을 할 거라면 실시간 소득파악 안 해도 되겠죠.”“이전처럼 분반기 소득파악을 하면 근로자야 원천징수가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지만, 일주일, 한달, 일터가 바뀌는 사람들은 확인 못 하는 거죠.”“소득파악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절실한 거거든요.”(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 보태야"…투자세액공제 IRA 환급제도 도입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이 국내기업을 넘어 국가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일 국회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direct pay)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접환급제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법안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앞서 김상훈 의원은 지난 5월 IRA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가운데,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칩스법’은 이익이 발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측 설명이다.현재 다른 주요국에서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현금 지급·제3자 양도 등을 허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의 경우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기업들 지원에 있어서 종례의틀을 깨고 발판을 마련해줘야하며해당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도출 돼야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차전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한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주관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공동으로맡았다.종합토론에는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 본부장,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실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오정강(주)엔켐 대표가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패한 나라일수록 세법 복잡…여야 모두 선거 직전 세제개편 꺼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990~2018년 간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사를 분석해보니 선거를 앞둔 해에는 세제개편 발표를 꺼렸는데, 신흥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고, 선진국일수록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편을 발표하지 않다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세력도 집권 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개월 내에 세제개편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을 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4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치와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리랑카는 역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감세를 발표하고 실제 집권 후 감세를 감행하다가 재정 위기에 봉착, 최근 증세정책을 시행한 뒤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71~2012년 16개 선진국들의 정당 이념과 소득세제 개편 현황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 선거 주기에 따라 소득세의 증세와 감세의 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금 종류와 타당성에 관계없이 조세 부담이 대체로 현직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감세에 비교적 관대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선거 직전 집권 여당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고 정치적 부담을 져야하는 증세 보다는 국민에게 단기적 경제적 이득이 되는 감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정당은 증세(누진적 조세 구조), 보수정당은 감세(세율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통상적 기대와는 달리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가에 따라 조세정책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회장은 “좌파정당도 높은 지지로 선거에서 여유롭게 승리한 경우에만 소득세 증세의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간신히 승리한 경우는 소득세 인상할 유인이 적다”면서 “심지어 좌파정당도 선거 승리를 위해 누진적 소득세 정책을 버리고 감세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좌파는 소비촉진적 경제정책을, 우파는 투자촉진적 경제전략을 각각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좌파는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감소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우파는 고소득층의 세금과 기업들의 과세를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이밖에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세제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2년 154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인이나 관료가 부패가 심할수록 조세가 더 복잡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적 지지자나 후원자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세제개편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세제개편의 이원화와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보려 한다”고 이날 토론회의 방향을 제시했다.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세법 개정은 정부 당국자가 캐스팅보트를 쥐어선 안되고, 일본처럼 민관학계의 세무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가가 권위를 인정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병덕, 불황에 더 돈 버는 은행…서민지원 전용 횡재세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은행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에 넣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번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은행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은행은 불황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내 은행별 이자순수익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에 달한다.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이미 28조원을 벌어 들였다.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불황에 돈을 버는 동안 서민들은 이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으로 초과수익 일부를 환수해 서민 지원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특히 횡재세를 서민진흥기금 내 자활계정에 넣어두면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외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다.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를 시행하면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보다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사 시험…토익·토플 유효기간 5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익어학시험 성적 유효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익 어학시험 유효기간은 2년이다.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자격사의 경우 자신의 시험 일정에 맞춰 영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정부는 앞서 공무원 채용의 경우 어학점수 유효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번에 전문자격사로 대상을 넓힌다.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총 15개로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9월까지 세수펑크 50.9조원…남은 3개월간 잔여펑크 3.6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50.9조원 덜 걷혔다.정부는 올해 4.6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까지 반영하면 55.5조원 가량이 펑크난 셈이다.기재부가 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전망했고, 10~12월 동안 3.6조원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하지만 세수펑크는 매월 2~-3조원씩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12월 종합부동산세에서 1.8조원 손실을 예상하는 만큼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증권거래세에 선방한 8~9월8~9월 동안 세수펑크는 7.5조원이었다.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수가 23조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었다.소득세는 보통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감소가 발생해 1.5조원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6.7조원을 기록했다.세수펑크가 8조원이 넘을 뻔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두 달간 약 1.3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조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펑크를 끌어 내렸다.7월 시점에서의 코스피코스닥 주가지수 상승,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심리, 증권가에서의 가을 반등설 등등이 겹쳤다.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은 유지했다.◇ 3분기 소폭 소비 증가, 공매도 완전 금지기재부가 예고한 연내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려면 10~12월 동안 세수펑크 3.6조원 선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1년 중 세금 비수기는 5~6월, 8~9월, 11~12월인데,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 납부에서 한 몫벌고, 11~12월 비수기 동안 종합부동산세 외 특별한 세수감소 없이 선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는 조금 기대해볼 여지가 있긴 하다.보통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전 1분기 분을 받는다. 4월은 올해 1~3월치(1분기), 7월은 4~6월(2분기)치, 10월은 7~9월치(3분기) 식이다.각 분기별 소비지출 실적이 중요한데,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년대비 최종소비지출 증감률은 1분기 0.4% 증가, 2분기 0.5%(속보치 기준). 3분기 0.2%(속보치 기준)이었다.올해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액은 소비지출 따라 4월 1.8조원(1분기분) 올랐다가, 7월 1.6조원(2분기분) 하락했다. 소비지출이 3분기 증가했다는 점은 적어도 10월 부가가치세에서 지난해보다 소폭이라도 더 거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 고물가와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이 0.2%밖에 안 올랐다는 점이다. 거의 지난해와 평행선을 유지한 수준이다.11월은 부가가치세 환급철이라서 거두는 세금보다 내주는 마이너스 세금이 더 많다. 아주 크진 않지만, 마이너스 세수 요인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증권거래세의 경우 호조 변수가 발생하긴 했다.8, 9월은 미 연준 비둘기파 발언과 여러 주식 호재 스피커들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에 변동이 생겼다.10월 이후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유가 상승 우려, 11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 나아가 3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2차 전지주의 열기가 식었다.그런데 정부가 11월 6일 공매도 금지 발표로 주가하락 요인에 큰 제동을 걸면서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출렁이면 거래가 늘어나게 됐다.현재 기재부의 퍼즐로는 10월~12월 동안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9000억원 이상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는 이에 도움을 주는 조치이긴 하다.하지만 세금 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기관들의 공매도 무제한 상환기간 특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었다.그런데 공매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면 주가조작단들이 금지기간 동안 수혜주 운운하며 작전주를 더 쉽게 부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가 늘어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버는 돈이 줄고 있다하지만 부정요인이 작지 않다.정부는 올해 세금 비수기 동안 꾸준히 2~-4조원의 펑크를 냈다.특히 소득세나 법인세는 확실한 손실이 관측된다.소득세는 2021년 10월 9.4조원, 2022년 10월 9.8조원을 거뒀다. 법인세는 2021년 10월 2.1조원에서 2022년 10월 4.1조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과열, 법인세는 수출 실적 호조 때문이다.정부가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보금자리론으로 50조원이나 풀었지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는 했을지언정 부동산 양도 시장이 확실히 반전됐다는 증거는 없다.10월 법인세의 경우 6월 결산법인들이 내는데 주로 수입주류업체, 저축은행, 회계법인, 코스닥 쪽의 IT패션 업체 등이다(6월 결산법인).기업이 잘 되거나 소비가 잘 되거나 부동산이 잘 돼야 이들 기업들이 잘 나가는 데 셋 다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미 12월 결산법인의 1~2분기 영업이익은 74%나 무너졌다.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관세인데, 관세는 올해 세금 동향 가운데 한결같이 누적 하락 폭이 30%를 유지하는 영역으로 9월까지 34.6%를 기록했다.관세 그 자체는 세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관세와 연동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수입에 악영향을 준다.◇ 마지막 퍼즐 종부세와 물가종부세는 12월이 대목철이다. 지난해에는 12월 한달간 4.3조원을 거뒀고, 연간으로는 총 6.7조원을 거뒀다.정부 올해 종부세 목표는 2020년 수준으로 감세하는 것이며, 2020년 종부세는 3.9조원이었다.이미 올해 9월까지 1.8조원인데, 정부 목표대로라면 2.1조원만 거둬야 한다.정부는 올초까지만 해도 2023년 종부세를 2020년 수준 즉 3.9조원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세금이 모자르자 세수 목표를 슬그머니 4.9조원으로 올려잡았다.하지만 이미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인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상태에서 과연 기재부의 예상대로 4.9조원을 걷힐 지는 미지수다.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냐도 관전포인트인데 환율과 유가가 최근 상승세로 출렁이면서, 물가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부가가치세는 국민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 버는 세금인데 물가 상승은 소비단가를 올리지만, 소비 수요 자체를 위축시킨다.◇ 위축되는 세금, 줄어드는 한국경제올해 세수펑크 -59.1조원을 지키는 건 무리라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0조원, 민주연구원은 62조원을 각각 전망으로 내놓았다.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재부 실책으로 역사상 최악의 세수추계 오류를 낸 것은 사실이며, 정부는 감축만을 고집하며, 예산지출이 뒤틀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1~9월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올해 2분기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가운데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 이 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브라질, 멕시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도 상승 전망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분기 민간·정부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30위권 국가 중 유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2분기 국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서 세 부문이 모두 감소한 건 한국이 유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국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민간소비는 2065.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 달러 감소했다.2분기 정부소비는 790.4억 달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1360.2억 달러로 각각 49.1억 달러, 45.5억 달러 줄었다.증감률로는 민간소비 0.1%, 투자 0.1%였지만, 정부소비는 2.1%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9월까지 정부 지출은 올해 목표지출의 73.2%로 2014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에 따르면, 한국의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6.0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2.5%에 달한다. 특히 총 지출에서 수입 부문에서만 48.8조원이나 감소했다.내년도 IMF 세계정제성장 수정 전망치에서 한국은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2023년 10월 1.4%로 0.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 이 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브라질, 멕시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도 상승 전망됐다.진선미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당과 협의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이렇게 답했다.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 입장에선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선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때때로 인상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다"며 "미국도 그럴진대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허리띠 졸라매도 살림을 알뜰하게 조정해서 써야 할 건 써야겠다 (해서)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늘리고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 대비하는 곳에는 재정 지출 폭을 대폭 늘렸다"면서 생계지원비와 노인 일자리 수당, 부모급여 등을 인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활 보호사를 증원한 점을 언급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개정안 토론회] 예산시즌 앞두고 엇갈린 평가…“근본 결여” vs “골고루 담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정책이 정말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혜택가면 안 된다며 징벌적 세제를 마련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혜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조세 정책에 접근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교수는 증여세율이 상속세율과 같은 부분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요즘은 노노(老老)상속이다”라며 “젊었을 때 부모 재산이 (자식에게로) 가게 해서 노인이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증여세보다는) 상속세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 교수는 조세 정책에서 장기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마다 단기적(시각)으로 (조세 정책을) 고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장기적 시각이다”며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 시각의)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먼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선)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56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건전재정이 무너졌다”며 “가계실질소득은 3.9% 떨어졌고 OECD가 올해 잠재 성장률로 1.9%, 내년을 1.7%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와 인구 감소에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출산 및 양육,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신설된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미루던 결혼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류 의원은 세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수지출과 조세지출이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출 예산에 따른 세수지출과 조세지출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사안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쪽 보다는 조세지출로 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다만) 그러다 보니 조세 지출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일몰이 안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세제와 예산 지출에 관련된 사안을 통합체계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기존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함께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