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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로 최초 수출국 증명 쉬워진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재수출 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아 관세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한다.가령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김진선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은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역내국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김 사무관은 “그동안 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연결 원산지 증명을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양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 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할 것을 기대한다”며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정부, MB 세금 정책 복귀 추진?…대기업 감세 본격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2%로 낮췄었다.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꺼번에 5%포인트나 낮추는 건 정부재정이나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세율에서는 절충안을 만들되 대신 세금 감면으로 벌충할 것으로 관측된다.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돌리도록 감면안을 강화한다.해외 유보소득의 경우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기업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소득발생지인 해외국가뿐만 아니라 기반을 둔 국가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으로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중견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하고, 업종 변경 등에 제한을 둔 사후 관리 요건도 풀어주어 감면을 최대한 느슨하게 만들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기업인 대상을 넓힌다.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대기업만을 위한 세금 감면도 검토한다.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17일 임직원 110여 명과 함께 ‘제2회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캠페인에 참여했다.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숲 만들기 봉사로 참여자들은 각자 도토리 씨앗을 통나무로 만든 화분인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에 심어 100일 이상 기른 후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묘목으로 전달한다.숲 만들기 봉사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따라 통나무 화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는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 재료 및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만 만들어졌다.시민단체에 전달된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한 후 노을공원하늘공원 숲에 옮겨 심어질 예정이다. 태평양·동천 구성원들은 이때도 참여해 직접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동천 관계자는 “작년에는 가을에 집씨통을 배포했었는데, 올해는 따뜻한 봄에 숲 만들기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법인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 같다”며 “작년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싹을 틔우고 직접 나무심기에도 동참하여 생태환경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나라살림연구소 18일 오전 긴급 유튜브 좌담회…잘못된 예산, 원인과 해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2차 추경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기획재정부는 1월 추경 때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세금이 없다며 국채를 11.3조원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2차 추경에서는 갑자기 없다던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생긴다고 말을 바꾸었다.연구소 측은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가 재정은 상시 운영예산과 갑작스런 위기로 긴급 지급되는 예산이 있고, 후자의 경우 예상에 없던 추가예산 즉, 추경을 하게 된다. 긴급하게 해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의 긴급성이 크게 훼손됐다.연구소 측은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과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좌담회에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이왕재 부소장,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한다.좌담회는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59조원의 2차 추경,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3개월 만의 초과세수 53조원, 기재부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또 초과세수 말고도이번 추경의 내용인 7조원의 지출구조조정과 8.1조원의 가용재원 발굴의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함께 풀어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무사회, 내달 13~14 이틀간 회장선거 치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65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5일서울 강남테헤란로 피에스타 귀족1층 노블리티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과 선출부회장 2명’ 등 임원등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투표권은 5월11일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6120명 정도가 유권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했던 인원보다 700~8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며,세무사법 개정으로2년간 세무사 입회등록을 하지 못했던 세무사들이 회원등록을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행사일에 앞서 오는 6월13일과 14일이틀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투표는 13일 ▲강남지역세무사회 ▲강동지역세무사회 ▲강서지역세무사회 ▲관악지역세무사회 ▲구로지역세무사회 ▲금천지역세무사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노원지역세무사회 ▲도봉지역세무사회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동작지역세무사회 ▲마포지역세무사회 ▲반포지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 ▲서대문지역세무사회 ▲서초지역세무사회 등 16개 지역세무사회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다.14일에는 ▲성동지역세무사회 ▲성북지역세무사회 ▲송파지역세무사회 ▲양천지역세무사회 ▲영등포지역세무사회 ▲역삼지역세무사회 ▲용산지역세무사회 ▲은평지역세무사회 ▲잠실지역세무사회 ▲종로지역세무사회 ▲중랑지역세무사회 ▲중부지역세무사회 등 12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이 차기 회장선거에 투표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를 위해 지역세무사회 투표일을 지정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날짜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18일 오후 6시 본등록이 마감되면 기호추첨에 이어 선관위원회의 서류적격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21년(2021.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 대상이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①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2021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 아니므로 ‘365’를 적용함.③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써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1년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⑥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⑦ 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⑧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게임 아이템 팔아 챙긴 이익에 과세할 시점은?…”법정통화로 현금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국지나 리니지 같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더라도 이 이익이 법정 통화(Legal Currency)로 환전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게임 속 아이템을 팔아 챙긴 이익이 과세되는 시점은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라는, 이른 바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Cash-out rule)’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가상세계의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도형 회장은 이날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irtual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XR) 등 기술발달로 나타난 신종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 조세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또 “메타버스와 가상세계 조세는 조세정책의 두 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 조세행정의 특성인 확실성, 단순성, 집행가능성과 부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특히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거액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발생, 플레이어의 게임 아이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면서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전리품)은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가치를 지녀 게임자의 재산(property)도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김회장은 다만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을 적용,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관련 보고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거래 원천징수 부담을 지울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유예돼 2023년으로 과세된다는 점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적용대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나 입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해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거래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최근 게임산업 업계에서 P2E 게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앞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NFT 기반의 게임 아이템의 등장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게 돼 가상자산의 이동과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라도 내다봤다.김 회장은 이에 따라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상세계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포럼을 후원한 PKF서현회계법인 소속 정시영 회계사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가상자산, NFT 등 가상경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현행 조세제도 및 세법 체계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평가와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을 아우르는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조세 및 재정 관련 국내 대표 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약으로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조세 및 재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먼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한다.아울러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인 지원하게 된다.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앞장서 있는 국내 최고 조세 및 재정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1만5천 세무사가 재정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조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조세법과 조세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 협약은 형식적 협약이 아닌 올해 30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풍부한 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 분야 지식이 결합하여 구체적인 연구 실적과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와 마주하며 실무를 하는 세무사 여러분들의 실무 경험이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 정재호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강종훈 세정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평택·군산세관 “서해안 밀수 풍선효과 막자” 머리 맞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서해안 지역 주요 세관인 인천·평택·군산세관이 회의를 열어 밀수 단속 강화에 나섰다.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광주본부세관 예하 군산세관이 한데 모여 서해안 밀수 공동 대응을 통한 단속 강화를 위해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열었다.17일군산세관에서 열린회의에는 3명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 통관·조사·감시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이날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단속이 집중되면 다른 경로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여러 세관이 협력,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석 인천본부세관 홍보팀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특별히 서해안 지역에 밀수 빈도가 잦아지거나 큰 사건이 있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니며,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세 기관이 회의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숙의해 왔다”고 밝혔다.세관장들은 이날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 세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도우씨앤디 특별세무조사 착수...회장 일가 내부거래 주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강남구에 위치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일반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비리, 탈세, 횡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심층세무조사 전담 부서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된다.도우씨앤디는 부동산 분양과 개발, 부동산 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손상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도우아이앤디 역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며, 손 회장(10%)과 아내 김영희씨 (10%), 자녀로 파악되는 손승일씨와 손연주씨가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두 기업 간의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동안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를 비롯한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등 특수관계사들과 해마다수백억원의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고 회수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국세청 심층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도우아이앤디는 2018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손 회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또한 손 회장 아내인 김영희씨는 (주)도우에서건축공사, 부동산 매매,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도우씨앤디와 도우, 도우투자자문, 도우아이앤디는 법인만 다를 뿐 사무실과내선번호도 모두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이 도우씨앤디 측에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