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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무사 수험생, 두 번 죽이는 국세청 심의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이 나왔던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그해 12월 초순쯤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가 들어갔고, 백여일이나 지난 4월 4일에야 세법학 1부 4-3번 문제 채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된 추가합격자가 없다.올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이 5월 28일이다. 고작 3주일 남았다.추가합격자 수를 결정할 방법이 없나. 아니, 그렇지 않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간 최소합격자 수에 맞춰 점수컷을 조정해왔다. 몇 점이 나오고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그러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4-3문제는 4점짜리 문제다.세법학 1부 득점자 그래프에서 36~40점 사이 구간의 면적이 전체 세법학 1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져보면 재채점을 통해 과락을 면할 가능성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다.그 사람들의 다른 과목 점수야 다 나와있으니 재채점에 따른 가산점수를 적용해 합격 커트라인 45.5점을 넘긴 사람을 추정한 후 그 수가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구제자 수를 늘릴 건지 정하면 될 일이었다.고위공무원, 교수, 전문가…. 심의위원들 누구라도 이 정도 계산은 심심풀이일 실력자들 아니던가.그런데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4월 4일 노동부 감사 발표 때는 재채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미뤘다. 재채점 결과가 나오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또 미뤘다.감사원이 재채점 범위에 손을 댈까. 대통령실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추가합격기준이다.그 사이 1차 시험일이 겨우 3주 남짓 다가왔다.재채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국가 주관 시험의 채점이 잘못돼 피해자가 나와서다. 구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추가 피해다. 시험 안 칠 사람은 안 치도록 시험을 쳐야 하는 사람은 단념케 하고 시험을 치게 해야 한다.물론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비판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을 테니까.그런데 공정은 누구에게라도 비판받지 않을 금과옥조가 아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의 공정기준을 비판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고 불균등하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 다수가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임시방편이 공정이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개선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1년 단위로 진행되는 세무사 시험이다.볼공정 논란이 터진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세무법인에서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말하던 정부와 공정을 말하며 집권한 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그들은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사회, 인천국세청과 소득세 신고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신고시 인천청의 협조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세무사사무실과 피해기업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인천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답사에 나선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과 소득팀장으로부터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실시 ▲홈택스 개선사항 및 당부말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안내 등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먼저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회복세를 감안하여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세정지원으로는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외에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환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올해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그리고 ▲홈택스 신고시간을 5월 한 달간 오전 1시까지 연장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을 통한 접속 가능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등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이밖에 양도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제공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용역제공자에 대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법령을 개정하여 연 1회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이어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홈택스 신고 편의기능 확대 ▶1인 온라인 콘텐츠 창업자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감면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양숙진 소득자료관리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 만에 프랜차이즈 성지 찾는 ‘KFA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 12일 개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한태원·이하 대경지회)가 주최·주관하는 ‘2022 KFA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가 5월 12일(목)~14일(토) 대구 엑스코 3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100여 개 브랜드 170여 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앙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대경지회와 공동주최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지역 대표 창업 박람회다.이번 박람회에는 ▲오레시피 ▲교맥동 ▲빵장수단팥빵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떡볶이참잘하는집 ▲김家네김밥 ▲땅땅치킨 ▲막창도둑 ▲본도시락·본설렁탕 ▲33떡볶이 ▲신불떡볶이 ▲유가네닭갈비 ▲하루엔소쿠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불막열삼 ▲담꾹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과 ▲꿈꾸는공간스터디카페 ▲데이스터디카페 ▲르하임아나덴슈가링왁싱 등 교육서비스·도소매 브랜드들이 포스트 코로나 맞춤 창업 모델을 정비해 대거 참여한다.▲배민 서빙로봇 딜리S ▲가비오 24시 무인카페 ▲빵꾸똥꾸문구야 ▲KT 등 올해 창업 주요 키워드인 무인·비대면·자동화 업체들도 예비 창업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협회와 MOU를 체결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직접 부스를 마련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한다.박람회 기간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김현 인싸맨 대표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노무사 ▲권영산 오앤이외식창업 대표 ▲조은혜 법무법인 혜 변호사 ▲민유식 FRMS 대표 ▲박민구 두드림창업연구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창업전략, 법률, 마케팅, 노무관리, 운영, 입지선정 등 창업 전 분야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2022 KFA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는 오는 12일(목)~14일(토)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참관 희망자는 현장에서 입장권 구매(5,000원) 후 입장 또는 5월 10일(화)까지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한편 대구·경북지역은 지역 내 성공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국 브랜드들을 대거 배출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메카로 꼽힌다. 권역 내 500만여 명의 인구와 더불어 소비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트렌드의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프랜차이즈 창업 모델은 그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각광받은 바 있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창업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재채점 삼자택일 놓인 국세청…추가 합격자 수 밀어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4일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적발돼 해당 문항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기로 결정났다.◇ 합격선 평점 45.5점에서 ‘덜컥’이에 따라 세간의 이목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합격선을 어디에 둘지에 쏠렸다.전문자격사 시험은 1점,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4점 짜리 문제가 재채점에 들어가면서 합격자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크게 상정디는 안은 두 가지 안다.재채점 결과 세법학 1부에서 40점 이상을 넘기고 다른 과목에서 과락이 없는 사람에 한해 일괄합격해주는 안과 세법학 1부에서 40점을 넘기더라도 합격선인 45.5점을 유지하는 안이다.지난해 세법학 1부의 평균점수는 31.84점이며, 30점 이상~40점 미만 구간의 과락자 수는 1785명이다. 30점 미만은 1469명, 40점 이상은 708명 정도다.전체적안 분포곡선을 볼 때 30점 이상~40점 미만 구간의 중앙값은 36점 미만에서 형성되며, 그 이상 점수에서는 득점자 수가 하위구간에 비해 가파르게 줄어들 게 된다.따라서 재채점을 하더라도 합격선을 45.5점을 유지하게 되면 합격자 수는 십수명~수십명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정치계와 언론이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들끓고, 고용노동부가 100여일 넘게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과 비춰보면 변변치 않은 결과가 되는 셈이다.반면, 세법학 1부에서 40점 이상을 넘겨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넘긴 사람을 합격시킬 경우 추가 합격자 수는 족히 백여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내 회계학 1부의 과락률은 14.60%, 회계학 2부의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44.37%로 세법학 1부(과락률 82.13%)를 제외하면 3과목 평균 점수가 대폭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그간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신규 세무사 수를 늘리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미 세무사 시장이 과포화됐는데 무작정 세무사 수를 늘리면 업계 공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명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2명이 세무사회 측 위원이며, 세무 업계가 그리 넓지 않아 나머지 10명의 위원들과 면식이 없는 수준은 아니다.그렇다고 합격선을 평점 45.5점에서 조금 내려 합격자 수를 적당히 늘린다면 당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시비에 걸리게 된다. 평점 45.0점으로 내리게 되면 평점 44.0점인 사람들과 평점 43.0점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는지 따지게 되고, 마무리 단계인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서는 ‘새발의 피’란 결론을 내놓든지 재차 불공정 시비가 붙을 건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합격자 수를 이례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재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중 상당수는 5월 28일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상태이기에 신속성이 요구된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와는 별개의 합격기준 안을 꾸려검토하긴 했으나,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다.◇ 출제 및 채점절차 보완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시험 절차를 일부 보완하기로 의결했다.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출제 시 과목별 숙련위원을 적정 비율 유지하기로 했다.출제위원의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난이도를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출제위원 12명에 덧붙여 검토위원 4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난이도 조정의 경우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하기로 했다.채점위원은 문제당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으로 두 배 늘리고, 특정 문항에서 0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경력직 세무공무원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국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 인한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세정업무도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있다”면서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에 우리 회원님들 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신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고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또 유 회장은 “세무사회는 작년 변호사회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변호사는 소송업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세금 업무는 우리 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그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가교역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함명자 중부국세청 소득팀장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간담회에서 중부청은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원클릭 신고, 숏폼 영상 제작,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모바일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및 홈택스 이용 편의제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은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자본시장 성장에 따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합리화 및 금융세제의 투자중립과 과세형평의 필요성 지속 제기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기존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었던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되어 분류과세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과세기간(1.1~12. 31)까지 금융투자상품 간 수익 및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했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이세협 중부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한 뒤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와 수임납세자 등록시 납세자의 대법원 등기자료, 중개수수료, 과거 5년간 감면신고내역 등의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홈택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중부국세청에서는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산과세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등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을 비롯해 전 분야를 다루면서 탈세혐의에 대한 정 밀분석을 실시하고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왔다.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로 1년간 파견 업무를 다녀왔던 김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업무에도남다른 공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납세자가 겪는 비대면 신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천구청에도 신고 도움창구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비대면 소득세 신고간담 회’를 금천지역세무사회와 랜선회의로 소통하는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에서 재산분야 제도개선과 기획업무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서면질의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 효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을 만나봤다.정든 국세청을 떠나서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하시는데요. 우선 현직을 마감하는 ‘소회’ 한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이란 어떤 의미였는지요.그동안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에서 좋은 상사와 동료분들을 만나 대과없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비록 국세청에서 먼저 떠났지만 앞으로 전직 국세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 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국세공무원이란 국가 재정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들로 그 어느 공무원집단보다도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느꼈던 국세공무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앞으로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해소하는데 전념하시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임하실 생각인지요.국세청에서 퇴직해서 살펴보니 생각보다도 많은 납세자분들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해당 세법에 대 해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고지 받고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 는지조차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감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하는 동 안 저를 찾아오시는 납세자분들에게 누구보다도 쉽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무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현직 시절, 취약계층 등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도 했는데요.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정된 직업보다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설령 방문하시더라도 직원 대면 없이 ‘간편 신청서’로 신청하고, 귀가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 다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국세청에서 31년 근무하시면서, 15년 가깝도록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 업무를수행하셨는데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면.국세공무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스개로 하는 말씀이 세무상담의 70∼80%가 재산제세 분야 상담 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제세 분야는 다양하고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개인,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겨 세무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달리 비사업자의 경우 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집을 팔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등 갑자기 세무서비스 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제세 분야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울 시내 세무사 80%가 세무서비스를 포기한다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입니다.이는 너무나 잦은 세법개정으로 세무서비스 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으로 세무사분들이 스스로 세무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필요한 세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축소시키고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5년간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를 찾아오신다면 만족할만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특이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파견업무를 하셨는데. 어떤 업무였는지 궁금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인 국세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방자치단체내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개인에게 유형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 초과금액을 보유한 개인에게 전국의 주택,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원시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원활하게 수집하는 한 편 법원, 출입국사무소, 행정안정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과세대상 확정 등을 위한 협력 때문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사실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언급해 주신다면.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검증 분석을 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하 거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행위 증빙자료 수집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소에 성실신고를 하 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분야 경 험이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시간내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국 세무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코로나19 비대면 소득세 신고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2년 1개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 거리두기가 4월 18일자로 사실 상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라는 단어 하나에 멈칫멈칫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기에 정상적인 세무행정 운영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성실신고를 안내할 방법이 필요하였고 지역 세무사회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의 간담회 (일명, 랜선 회 의)를 실시하였는데 의외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현직 시절, 후배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직원들이 관리자로 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참 아쉽다고 느낀 것이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고 어떤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승진이 늦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국세경력 5년내인 신규자들과 대화하다가 보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이 없는 자조적인 말을 하고 있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소속직원들과 개인별 상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로드맵을 틈틈이 제시해 주었습니다.앞으로 세무사로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임할 생각인지. 각오 한 말씀주신다면.세무사로서 납세자가 대만족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세청과 납세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 는 중간자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3일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신고 확인으로 세무사에겐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이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며, 신고업무에 따른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하며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서울지방국세청 이경열 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대리)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완일 회장과 임원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의 도움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업무도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를 대리한 신고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 확정신고는 복수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도 5월 한달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연장(5.31.은 24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였으며,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1.5억원까지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위해 세무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홈택스 상에서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개선’ 등의 개선안을 건의했다.이경열 송무국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김완일 회장도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500 여 세무사 회원들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무사 회원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 업무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경열 송무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이 함께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서울세무사회장 '재선 도전'...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Q. 김완일 회장께서 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셨는데요. 먼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죠.지난 2020년 6월 서울회장에 출마할 때는 세무서비스 시장이 세무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변화에 대응할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집합교육은 엄두도 못 내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4차례에 걸쳐 53개 주제를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이제는 코로나19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므로 재선에 성공해서 컨설팅에 활용할 주제별로 반복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배양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Q. 2년 가까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차례에 걸쳐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지향하는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을 통해 회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일 텐데요. 이런 교육을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제가 서울지방회장의 소임을 맡은 이래 세무서비스의 고급화에 치중하는 이유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세무조정은 인공지능(AI)의 발달과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돼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 환경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장부작성의 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에서 하루아침에 축소될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일부에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업무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개정 사례를 되돌아보면 업무의 확대는 상대가 있기에 쉬운 일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고급 서비스는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없이 세무사 스스로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이러한 고급 서비스에 대해 과거의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세무사에게는 책임만 발생하고 수익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한 내용은 보고서 작성의 요령과 사례, 컨설팅 사례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해서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 강의를 수행했던 다른 세무사들도 본인들이 수행했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Q. 세무서비스 고급화 교육은 서울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지방회에서도 꽤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서울회에서 4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는데, 그동안 아무도 시도한 적도 없는 보고서 작성 요령 컨설팅 사례, 컨설팅 보고서 등에 대해 다른 지방회에서도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회 원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다른 지방회에서도 서울회 원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든 지방회에서 획일적으로 4차례 다 발간한 것이 아니어서 일부 발간하지 않는 지방회에 소속된 세무사는 서울회 소속 회원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가서 복사하기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울회의 책자 발간과 교육에 대해 회계사들도 소문을 듣고 강의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Q.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김 회장님께서도 지방회의 맏형으로 열심히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통과에 대한 감회를 말씀해 주시죠.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 통과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저는 본회에서 활동할 때도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서울회장이 되어서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 임원들과 함께 국회를 수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번갈아 가며 만나고, 당 대표까지 만나며 세무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도 함께 설득했습니다.자칫 법 통과가 유보됐다면 1만 5000여 명의 세무사의 자존심 훼손은 물론 실질적 피해 상황 등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통과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다면 세무사 등록업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변호사회의 주장대로 장부작성의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세무사들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러한 가정을 해보면 그때 열심히 국회를 쫓아다녔던 것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Q.본회인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그동안 세무사회는 1961년에 창설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것을 정비하는 개정 작업에 치중하였고, 최종적으로 남은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의 문제도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정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세무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문제까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느라 세무사회가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질적 개선, 사회적 위상 강화 등은 뒷전으로 밀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에 원경희 회장께서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문제를 일단락시켰고, 이제부터는 ‘아젠다s-33’ 실행계획에 따라 세무사 위상 강화와 수익 확대 세무사제도에 대한 홍보, 회원들의 업무 편의 및 수익사업의 확대, 헌혈과 같은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멀지 않는 날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회에서도 원경희 회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s-33’이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Q. 2년 동안 본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나 예산 등과 관련해서 지방회의 자치권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지방회의 독립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과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각 지방회가 먼저 생기고 연합회가 나중에 생기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회가 먼저 창설되고 지방에 소재한 회원들의 등록 등의 편의를 위해 지방회를 만들었으며, 서울회는 다른 지방회와 달리 나중에 창설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방회는 본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와 관련된 것은 본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추진함에 따라 자동 자격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무사제도가 먼저 생긴 일본에서는 세무대리에 대한 자동 자격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세리사인지, 회계사인지, 변호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함께 섞여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방회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나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전문 자격사 간에 업역 다툼이 치열하고 통신시설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본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지방회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본회에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회에서는 개별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없이 그 비용은 수강을 원하는 회원이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컨설팅 교육과 같은 소규모 교육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Q.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얼마 전에 회관을 따로 지었는데요. 중부지방세무사회도 수원에 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별도 회관 건립 계획이 있나요?중부회가 마지막으로 회관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서울회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회는 독립적인 회관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서울회 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회는 6500여 명이 소속돼 있고, 회원들이 지방회에 출입하는 일은 처음에 등록하거나 5년마다 갱신할 때 출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총회를 개최하거나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코엑스와 같은 대형 행사장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소규모 교육은 대부분 본회 6층 교육장을 사용하게 됩니다.서울회관을 1000명 이상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고자 하면 현재의 본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사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대부분 부채를 통해 마련해야 하므로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관의 소유와 관련해서 각 지방회의 건물은 본회의 소유이고, 서울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본회의 소유이지만 본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본회 건물이 서울회 회관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국세청도 본청과 서울청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고, 본회가 국세청과 같이 세종시로 간다면 서울에 있는 회관은 서울회 회관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Q.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제2기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신지요?제가 2020년 6월에 서울회장에 출마할 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수행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우리 회원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기 서울회장이 되면 동영상으로 진행했던 컨설팅 교육이 회원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동안 멈추었던 종사 직원의 양성 교육,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회원들이 편리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Q. 마지막으로 회원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저는 서울회에서 연수이사를 시작으로 하여 본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고시회장, 잠실지역회장 등을 하면서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였고, 각종 세무와 관련한 학회에서 부회장 등의 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등을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 회원들께서 저에게 기대 이상의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무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거나 부족한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서울세무사회장 ‘6년 만에 재도전’...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진한 편집위원, 김진산 피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다시 나섰다.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 판 선거에 나선 이후 6년 만이다. 여전히 이종탁 세무사에게는 ‘개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 한국세무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늘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다시 나선 것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지를 펼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상대는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다. 지난 6년 전의 선거에서의 아픔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설 것인지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윈윈을 방문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난 2016년 출마 이후 다시 서울회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조직이나 단체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느껴 왔던 사항이지만, 2016년 세무사회 부회장으로 봉직하면서 세무사회 개혁의 시급성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분명히 정상화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중이었는데, 2017년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제가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했던 후보의 재선 실패로 회무 봉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선거 결과 발표 후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에서는 당선인의 선거기간 중의 불법행위가 선거규정에 위배되어 당선무효 선언을 했으며, 이를 무시한 특정 세력에 의한 회관의 물리적인 불법 점거에 대하여 가처분소송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그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허술한 대처로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이어 세무사법의 정당한 입법을 위한 올바른 후보의 세무사회장 당선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무사회의 자정능력은 점점 더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선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회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리더는 서울회원이 회원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소통을 기본으로 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원권익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로 거듭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Q. 이번 선거에서는 김완일 현 회장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회장께서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회만큼은 그런 파고를 인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집행부의 의사 결정을 보면 회원의 뜻보다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에 의하여 밀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 결정은 정당성이 확보되고 진정성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현재와 미래의 회원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대조류에 맞는 단체로 변화를 거듭해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환경개선과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ESG입니다. 우리 세무사회도 사회문제 해결의 수준을 넘어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도 참여하고, 지배구조 문제도 소수자가 아닌 대다수 회원의 뜻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우선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을 회무에 반영하고, 지배구조에서도 많은 회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규정 개정하여야 합니다.Q.지난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사회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그동안 많은 회원이 얘기하고 건의했던 것들이 모여서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2월에 드림봉사단 출범에 대한 행사도 거쳤고 최근에 실천이 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33가지 의제 중 회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게시판 복원 같은 의제가 없어 회원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체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지속할 수 있고 더 스마트한 실천 방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적극 응원합니다.Q. 지방회의 자율권 확대에 대해 요청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교육권, 인사권, 예산권 등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서울지방회장은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의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장이 기본적 자율권이 간섭되고 배제되는 단체는 아마 세무사회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지방회 대표 선거’로 명명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지방세무사회 특성에 따라 회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와 장소는 회원의 뜻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전문가 단체의 기본입니다. 또한 지방회 규모에 따른 정당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틀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세무사회 소속 근무 직원의 인사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Q. 이 전 부회장께서 서울회장이 되신다면 본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실 계획이신지요?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회에는 편가르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일로 세무사회 총회장에서 장면을 대담자분께서 경험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선임된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는 중에 일부 본회 이사분이 고성을 내었습니다.‘그만 내려오라!’라고 말이죠. 회원이 선출한 감사가 회원의 명에 의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자리인데도 불편한 내용이 계속된다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회원의 뜻일까요? 아니면 진영논리의 편 가르기의 전형인가요? 서울회와 본회와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항상 협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공정 타당한 일이고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많은 협조를 할 것입니다.Q. 최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자체 회관을 지었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도 수원에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독립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서글프게도 서울회를 제외한 모든 지방회가 자체 회관을 가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체 회관 마련은 회원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관은 회원의 소통을 위한 기본 장소입니다. 세무사회에서 서울지방회 회관만 없다는 것은 본회가 회원의 증가만 지켜봤을 뿐이며 회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서울회 고문님들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회원의 화합은 더 잘 이루어지며, 이러한 단합을 기본으로 본회와의 관계도 더 끈끈하게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 건물 1층에 자리하며 타 지방회 회관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회원 1인당 사용 면적을 비교해보면 다른 지방회 회원 1인당 사용 면적의 수십 분의 1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원은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많은 회비를 냈지만, 오히려 그동안 역차별받아왔음이 단적으로 나타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회관 마련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힘쓰겠습니다.Q. 지난 2016년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대기업 상장기업의 세무조정을 세무사가 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번 공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건지 궁금합니다.2016년 서울회장 출마 시에 캐치프레이즈는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였습니다. 그때 세무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 교육과 전문 세무사 자격 도입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위 질문은 그중 작은 하나였습니다.현재 김완일 회장이 추진하여 호평받고 있다고 전문지에서 보도하는 세무컨설팅 고급화 사례는 이미 그때부터 주장되어온 것입니다. 지금 누가 회장에 나가든지 ‘세무사의 역량 강화’는 최우선 공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회원들이 원하고 회원들을 위하는 더 세련되고 진화된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Q. 지방세 관련 세무사 역할 증대와 청년 세무사를 위한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세무사의 역량 강화의 또 다른 축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히, 취득세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참여가 예측되는 부분으로 세무사 업무 확대 측면에서도 기대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의 추가로 이루어질 때 바로 수임할 수 있도록 지방세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세무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취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것을 협의하여 회원이 즉각 취득세 과세표준 검증업무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청년세무사는 미래 우리 회를 떠받칠 귀중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세무사가 바로 서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들이 세무사라는 직업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세무대리 시장 보호와 신규 업무영역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소그룹 학습 모임을 추진하고 억울한 지방세 구제 업무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그 밖의 실천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문제로 세무사 연금제도의 금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원금 손실이 없는 수급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본회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 진정으로 서울회 회원을 위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회장은 본회 선거 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3년 단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 후 있을 본회장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등의 사전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협의 후 선거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봅니다.사전 협의 없이 선거 결과 후 규정 개정 등을 하는 행위는 회원을 우롱하고 회원 단합을 흩트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서울회 선거가 우리 세무사회 선거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반칙과 불공정이 걸러지고 미래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에 회원 모두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FTA 악용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병행수입 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하고 명품을 밀수입한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가 검거됐다.서울본부세관은 4일 A씨가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로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50억 원에 이르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에게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인증수출자에게 구매한 것처럼 속여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A씨는 또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했다.특히 싱가포르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26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우회 송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한 수법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범희 서울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은 “같은 도매상한테 물품을 수입한 업체들 중에서 수입액이 비교적 크거나 FTA 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