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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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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절반 이상 패소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DB]"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3건)였다.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사건의 인용률이 올라간 것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했다.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1천641건 중 409건)였다.2017년 32.9%(1천588건 중 522건), 2018년 24.9%(1천595건 중 397건), 2019년 26.6%(1천472건 중 392건), 2020년 26.4%(1천597건 중 422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더 내려간 것이다.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7%(71건 중 31건)에서 2018년 29.3%(99건 중 29건)로 내려갔다. 이후에는 2019년 31.1%(74건 중 23건), 2020년 35.3%(65건 중 23건), 2021년 35.9%(78건 중 28건)로 30%대를 기록 중이다.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면서"국세청은 복잡한 대기업의 고액사건일수록 최고의 전문인력을 조세심판에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오리무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6월 1일 지방선거와 2차추경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하여사실상 인사청문회가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국회를 비롯해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3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를 단행한 이후, 17일 인사청문요청서가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여야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10일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세정가 평가는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반응들이다.김창기 청장후보자는 행시(37회)이지만,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권위의식이 없으면서, 소탈한 성품을 지난 고위관리자로 세정가 안팎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위직의 경우, 직원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사실 격의없는 소통이라는 느낌보다는 부담스러운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러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직시절 직원들과 눈높이에서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행시 같지 않은 행시’로 소탈한 인품이 좋았다”고 언급했다.세무서장으로 지난 연말 명퇴한 모 세무사는 “(김창기 후보자가) 중부국세청장으로 계실 때 세무서에 첫 방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본서 각 과를 다니시면서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지서까지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보통 지방청장께서 지서까지 방문하는 일은 무척 드문 경우 였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소개하기도 했다.국세청 OB 출신(여성관리자)는 “오래전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참 순수하시다”며 근무당시 인품을 회고한 뒤 “국세청장 후보자로 낙점되신 것은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The TK Strikes Back, 김창기가 세종으로 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창기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인물인가.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7년 경북 봉화 두문리의 유지 고 김사욱 씨의 자녀 넷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 김사욱 씨는 경북 유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보수 정당의 뿌리이자 경북의 심장.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도시.경북고(1899년 개교), 계성고(1906년 개교), 영남고(1935년 개교), 능인고(1940년 개교), 대건고(1946년 개교), 대륜고(1950년 개교), 성광고(1953년 개교), 심인고(1957년 개교), 대구고(1958년 개교), 청구고(1964년 개교) 등 대구 명문고들은 경쟁하듯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인, 금융인, 군인, 스포츠 인사들을 다수 배출했다. 누가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권위가, 집단의 힘이 달라졌다.◇ 김창기의 뿌리, 청구고김창기 지명자는 대구 청구고 20회 졸업생이다. 대구 권력은 오래된 고등학교에서 점차 젊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동해갔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중년에 접어든 청구고는 비슷한 연배의 대구고와 더불어 대구 인맥의 주요축으로 부상했다.청구고의 선구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회 비례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이었지만, 청구고의 싹을 틔운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 캠프 상황부실장과 공보특보를 맡은 신동철 씨였다.신동철 씨는 2013년 대선 공신으로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실 정무수속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으며, 2014년 6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올랐다. 그의 부상은 청구고들의 든든한 보증수표였다.또 하나의 파란은 2014년 4월 새누리당 당내 대구시장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청구고 출신 권영진 후보(현 대구시장)였다.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대구시장에 경북고 이외의 인물을 상상하기란 어려웠다. 문희갑·조해녕·김범일 등 경북고 출신이 대구시장 민선 1기부터 5기까지를 싹 휩쓸었다.승리의 주 요인은 서상기조원진 등 친박계 인사들끼리 붙으면서 표가 갈린 것이지만, 청구고가 권영진 후보를 밀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같은 청구고 출신인 조원진 경선 후보는 3학년 때 전학을 간 것이 발목을 잡았다.권영진 후보의 승리는 오래된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바뀌어가는 대구 정계의 흐름을 극명히 드러냈다.그러나 이 약진은 김창기 지명자에게 의도치 않은 역풍을 일으켰다.◇ 청구고, 대구고와의 대립2015년 12월 검찰총장 인사에서 여론은 청구고 쇼크 상태였다.청구고는 2014년 8월 강신명 경찰청장을 배출한 상태였는데 2015년 12월 검찰총장에까지 김수남 대검 차장을 올린 것이었다. 청구고의 검경 독점으로 정계가 들끓었다.일각에선 김수남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한다.김수남 검찰총장의 형인 김흥남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경북고 출신이었기에 청구고 쏠림을 우려하는 TK 민심을 설득시켰다는 이야기다.다른 측면에서대구고 독점을 막기 위해 청구고를 뽑았다는 설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검찰총장으로 밀고 있었던 것은 그의 대구고 후배인 박재성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외적인 실세 1위였다.그런데 이미 대구고는 2014년 8월 임환수 국세청장, 2015년 7월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을 앉힌 상태였다. 박재성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었다면 대구고가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 중 셋을 거머쥐는 셈이 된다.이 뿐만이 아니었다. 대구고는 이순진 합동참모의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곽병훈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 이만희 경기경찰청장,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군과 사정, 금융에까지 곳곳마다 손을 뻗어두고 있었다.야당만이 이러한 속사정을 거침없이 후벼팠다.“대구고 공화국도 아니고, 특정 고교 출신들이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해서 되겠습니까?”(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9월 국정감사)“임환수 국세청장,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모두 대구고 인맥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결과입니까?”(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9월 국정감사)게다가 대구고의 라이벌로 부상한 청구고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맡으며 정권 눈에 들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정부 정보경찰로 이름을 날렸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성장한 청구고가 박근혜 정부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장은 대구고였다김창기 지명자는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파견돼 날개를 달았으며, 대통령실에서 부이사관에 특승을 한 후 2013년 2월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 지하경제양성화 TF팀장을 맡았다.지하경제양성화 TF는 업무내용이 바로 대통령실로 보고되는 중요한 부서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증세 없는 복지의 첨병으로서 내세웠다. 김창기 지명자는 이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4년 7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그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성장, 박근혜 정부에서 꽃을 피울 듯 했다.2014년 8월 임명된 국세청장이 임환수 씨가 아니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지만, 그의 치하에서는 행정고시 29회~35회 중 33회 한승희 정도만 국세청장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컸던 그는 대구고 후배인 임경구(전 국세청 조사국장)를 중심으로 행정고시 36회 라인을 키웠다. 36회가 커질수록 김창기 지명자를 포함한 행정고시 37회는 억눌렸다.“임환수 국세청장은 행시 37회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어느날 들으란 듯이 그러더라고요. 수가 많아서 누구는 승진 못 하겠네. 행시 37회, 38회가 많으니까. 그 소리 듣고 납작 엎드려 숨 죽이거나,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임환수 국세청장은 마음 속으로 결론 내려놓고 인사를 했어요.” (익명의 전직 공무원)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다른 행시 37회 동기처럼 거의 좌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김창기 지명자도 2015년 미국 국세청 파견, 2016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2017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좌천도 아니고 영전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렀다.김창기 지명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김창기 지명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받았다고? 아니지, 박근혜 정부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청구고였고 대구시장도 청구고였죠. 임환수 청장님이 그것만으로 인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후배도 아닌 청구고를 키워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죠.” (익명의 공무원)문재인 정부에서 김창기 지명자는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여정을 보냈다.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홍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오점이 지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인사에서 1급 승진에 성공했다.2021년 7월 인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의 1급 승진은 김창기 지명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냥 힘없는 사람은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승진은 국세청장으로의 문을 연 중요한 도폭선이었다.◇ 어떤 심정으로 그는 돌아왔나김창기 지명자는 어려서 유복한 삶을 지냈다. 김창기 지명자의 부친인 고 김사욱 씨는 혼란의 시대에 둘째 자녀를 1980년대 미국 대학에 유학 시킬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인물이었다. 모든 것이 엄격했던 시대, 안기부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신원배경을 조사했다.김창기 지명자도 다른 ‘기’자 돌림 형제들처럼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갖췄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미국 일리노이대 석사과정 졸업을 마쳤으며,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었다.남부럽지 않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태곤 서울세관장, K-배터리 산업 챙긴다…“신성장산업 수출확대 위해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서울본부세관장이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해 K-배터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지난 19일 청주시 오창공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업체로 자동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전지, 소형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성태곤 세관장에게 그동안 AEO 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월별 납부·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성 세관장은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그는 또 “2차전지 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앞으로도 K-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 동결…244→81만원으로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동결할 전망이었지만, 이보다 더 세금을 낮추겠다는 뜻이다.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묶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5%대로 오르다가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계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73만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44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81만원까지 낮아진다.이는 보유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만일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80% 공제를 받아 2022년 종부세는 74.6만원, 2021년 48.8만원, 16.2만원으로 줄어든다.비율공제이기에 가진 재산 크기가 클수록 혜택이 커진다.올해 종부세 계산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면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사실상 종부세 인하효과를 낼 수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주택가 9억원 기본공제에 덧붙여 집값의 일정비율을 통째로 깎아주는 제도로 비율공제 특성상 부자들의 혜택이 압도적으로 크다.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보유자에게 9억원 기본공제를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적용해 30%의 비율공제를 주면 과세표준은 기본공제를 뺀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4.2억원으로 줄어든다.그러나 50억원 주택보유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기본공제를 뺀 41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뭉텅이로 깎이게 된다.따라서 정부가 올해 종부세 세금 수입을 2020년 수준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순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사용해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층이 2020년보다 조금 더 내고, 주택가격 높은 층이 2020년보다 훨씬 더 적게 내게 된다.고가주택 보유자 수가 중상가주택 보유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자혜택은 더욱 커진다.공시가격을 낮춰도 효과는 비슷하나 소~중형주택 가격상승률이 고가주택 가격상승률보다 높다면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상층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한편, 정부는 이달 안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에 1주택자 종부세가 담길지는 미지수다.정부 측은 1주택자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언제·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와 대통령실,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유 가격 상승이 수출입 모두 견인…5월 중순 석유제품 수출 전년비 145%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중순 석유제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5.1% 증가했다.23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석유제품 수출이 145.1% 증가했고, 원유 수입이 84.0%,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이 105.9% 증가해 원자재 관련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단가가 올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출입 수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요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3.5%, 석유제품 145.1%, 승용차 17.5%, 자동차 8.3%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는 21.3%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6.8%, 미국 27.6%, 유럽연합(EU) 25.0%, 베트남 26.9%, 대만이 71.9% 증가했고 홍콩이 31.7% 감소했다.주요 품목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원유가 84.0%, 반도체32.3%, 석유제품 40.6% 증가했고, 승용차 13.5%, 무선통신기기는 4.2%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37.3%, 미국 21.5%, EU 3.5%, 사우디아라비아 105.9%, 일본이 13.9% 증가했고, 러시아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관, 서남해안 ‘던지기 수법’ 통한 밀수입 막는다…6개 세관 합동 훈련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광주본부세관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으로 해상밀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서남해안 인접세관으로는 목포-군산, 제주-완도, 광양-여수세관 등이 있다.광주세관은 23일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광주세관은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시가 36억원에 이르는 담배 85만갑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던지기 수법은 외국선박에서 물품을 던지면 어선 등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른다.이번 훈련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인접 세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나 마약류, 담배 등을 투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3차례 진행됐다.또 밀수신고 접수부터 혐의선박 추적, 밀수범 검거 등 전 과정에서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밀수 대응역량 및 인접 세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남해안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종사자 및 어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불법 행위 발견 즉시 세관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인회계사회·코스닥협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억대 뇌물 받고 탈세 도와준 前 세무공무원…2심에서도 6년 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항소심 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에게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에 처해졌다.A씨는 2011년 8~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B씨의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45억원에 산 것으로 꾸민 허위 계약서를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9억원을 내야 할 것을 3억원만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A씨는 그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세무사 시장에서는 탈루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현직 관리에 대해 탈루 세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시세처럼 형성돼 있다.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 시기에 가족 계좌에 들어온 거액을 해명하지 못했을뿐더러 사무장은 돈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 논리가 완전히 깨졌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과기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에 삼정KPMG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인증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