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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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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VS 현직’ 회계사회 회장 선거…김영식 회장나철호 부회장 입후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달 15일 진행될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이 맞붙게 됐다.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임원선거 회장 후보에 김영식 현 회장과 나철호(재정회계법인) 현 부회장이 두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부회장 후보에는 정창모(삼덕회계법인) 현 한공회 감사, 감사 후보에는 문병무(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단독 출마했다.김영식 회장 후보는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득표율로 당선됐다.나철호 회장 후보는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로 일하다 2020년 선출직 부회장에 단독 입후보로 당선됐다.회계사회는 다음달 15일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과세자료 수집 또는 정확한 신고내용 검증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잘못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유권해석 사례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23일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이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1서0914, 2022.05.02)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 2010년 5월31일까지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쿼츠) 제조업체인 A법인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던 P씨는 1997년 A법인 설립 당시 A법인 지분 60%를 취득, 퇴사 직후인 2010년 6월30일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했다.그런 뒤 이듬해(2011년)에 25만주, 그 다음 해(2012년)에 13만주를 각각 처남인 A법인 K대표이사에게 팔았다. 그 뒤 2016년에 A법인 우리사주조합에 15만주를 출연했고, 2017년에는 조카 P1의 자녀 P1-1과 P1-2에게 각각 47만주를 증여, 갖고 있던 A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A법인 관할 S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2월26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A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분 법인통합세무조사를 벌였다.국세청은 조사 기간 중이던 4월9일 A법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5년 12월1일 P씨가 처남인 K대표에게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또 A법인 조사기간 중인 2019년 5월8일부터 6월2일까지 P씨와 K대표, 조카의 자녀들 등 3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벌였다.P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사기간 중인 5월27일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다”며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같은해 6월18일 ‘시정불가’ 결정통보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K대표 등이 일주일 뒤인 6월25일 국세청장에게 재차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하자, 20일 뒤인 7월15일 ‘시정 결정’을 내렸다.국세청은 시정 결정 다음 날인 7월16일 K대표와 조카의 자녀들, P씨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중 2012년 및 2014년 조사를 직권취소했다. 이 때까지는 2005년 양도합의서 관련 P씨 상대 증여세 세무조사의 오류를 인정하는 듯 했다.국세청은 하지만 그해 12월1일 K대표에게 “A법인 주식 60만주를 양도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의제일(2007.1.1.)에 P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아울러 이런 조사 결과에 근거해 2020년 9월18일 P씨에게 2007년 1월1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P씨 자신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과세 이유였다.P씨는 이에 불복, 2020년12월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P씨의 조세심판청구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법인 조사를 하다가 해당 법인 대주주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 없이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벌인 점을 위법한 세무조사로 봤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어기고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것.하지만 국세청은 심리 과정에서 “(같은 법 조항에)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특히 “2005년 양도 관련해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신판청구인은 P씨는 처남과 조카의 자녀들과 달리 권리보호심의요청 때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특수관계자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P씨가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조카(A법인 대표이사)사이의 양도합의서는 ‘임의 제출’이었으며, 이 합의서상 양도조건인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타당한 처분이었다”고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심판원은 그러나 A법인 대표이사와 P씨의 부인 D씨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2019년 6월25일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하자 S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은 같은해 7월15일 현장확인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P씨 사업장을 방문,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 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출석요구서를 고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심판원은 이런 사실로 미뤄 볼 때 당시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P씨의 조카인 A법인 대표 K씨와 P씨의 배우자 D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은채 P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런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과세정보를 근거로 K씨와 D씨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고 봤다. 국세청이 2019년 7월16일 K대표와 D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 한 점 자체가 이런 스스로의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심판원은 “P씨가 비록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조카 K대표와 배우자 D씨처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P씨에 문제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뤄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그 세무조사 실시에 앞서 법인통합조사 때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또 “국세청이 P씨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지분 30% 포기는 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배우자 D씨 계좌로 입금된 현금 입금자가 K대표도 아닌 등 불분명해 명백한 탈루혐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정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P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단했다.한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①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 같은 조 ②항에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문제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세무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후 나머지 부분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본세율장특공제 숨통 풀렸다…국세청, 양도세 궁금증 ‘TOP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일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 상당 국세신고안내 탭 안에 올렸다.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 이번 20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실제 사례별로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 매월 안내에 나서고 있다.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다뤘다.또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았다.국세청은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우편물로 위장한 마약류 수출입 ‘급증’…밀반입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서울본부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위해 수사협력에 나섰다.20일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서울세관에서 ‘국제 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두 기관이 공조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자 마련됐다.실제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일반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마약류를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간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마약류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탈세’ 도와준 세무사 등 11명 직무정지과태료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합격컷 꼼수 만들고 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부 평균점수가 54.42점이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 회계학 평균 점수가 세법학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무조건 합격컷에 가중되는 배율이 1.xx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합격컷 낮추기회계학 내리고, 세법학 높이면 끝이 방식은 거꾸로 이는 공무원 합격컷을 낮추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회계학보다 세법학 점수를 후하게 주면 된다.예를 들어 회계학 평균 점수가 45점이고, 회계학세법학 평균 점수가 50점이라면 일반 합격컷에 곱하는 배율은 0.9로 떨어진다. 만일 합격컷이 48점이라면 공무원은 43.2점이란 회계학 평균 보다도 낮은 매우 저렴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게 된다. 순전히 배율의 힘이다.◇ 미운털 박힌 세무사한편 정부는 세무사 전관예우법 시행 요구가 크게 불거진 지난해 세무공무원들 대거 합격을 시켜줬다는 의혹을 의식한 듯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규정을 강화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세무사 전관예우를 막도록 퇴임 후 1년간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 개업을 하거나 수임을 받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 드러난 것이다.공직퇴임세무사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하고, 근무한 국가기관의 범위를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수임이 제한된다.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해 세무조사 대리 만이 아니라 조세불복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세금 경정 청구, 조세법령 유권해석으로까지 넓혔다.한국세무사회도 따가운 경고를 받았다.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실무교육을 받아 기장업무나 성실신고대리를 제외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세무사회는 그간 이 실무교육 업무를 세무사 관련 법정단체인 세무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하지만 기재부는 교육 업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겨주었다.기재부는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받은 것을 토대로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세무사회, 내달 14일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내달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회무보고를 비롯해 2022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짜 명품을 구매한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떠할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과거에는 뉴욕경찰이 이러한 위조품 단속을 담당해왔으나, 2019년 뉴욕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대한 반발로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뉴욕시의 소비자, 노동자보호부가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과 달리 노점상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가짜 명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아무튼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이러한 가짜 상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를 구매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다. 금번의 국내의 사건과 같이, 라벨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속칭 ‘라벨갈이’라고 한다.라벨갈이는 동대문과 창신동과 같이 영세한 업체들에게 위탁을 주어 새벽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몰래 이루어진다. 의류의 경우 일단 “MADE IN CHINA” 라벨을 달아 합법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 이후 1벌당 약 500원 정도의 공임을 들여, 홀치기(한 땀 박음질을 하여 쉽게 뜯어낼 수 있게 함)를 제거하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라벨갈이’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도매상에게서 라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자신만의 라벨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류 판매자들이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라벨갈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결국에는 ‘불법적인 라벨갈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판매자에게 협의없이 무단으로 라벨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타국에서 수입한 물품(특히 중국)을 유명 브랜드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금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들이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이러한 가짜 명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상표권침해자들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의 피해자는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에 대한 고소는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상표권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발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얼마 전에 ‘솔로지옥’에 출연한 송지아의 경우는 어떠할까. 그녀는 언론을 통하여 본인의 가짜 명품 구매 행위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사죄를 하였으나 대중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바라는 눈치다. 상당히 괘씸해 보였나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 조항은 특별히 없다. 즉, 송지아가 가짜 명품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를 하고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송지아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이 경우 구매자인 송지아는 판매자를 형법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지아는 짝퉁,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판매자의 기망행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어 보인다. 기망 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인데, 송지아의 사죄를 고려해볼 때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지는 않다.재미있는 점은 해외에서 가짜 명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다. 이 경우 관세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으로, 비상업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 물품(전체 가격 600USD 이하) 품목 당 1개, 전체 2개의 가짜 상품을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 인천 무역액 259억 달러 기록…무역수지는 89억 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난 4월 인천을 통한 수출입 무역액이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1% 증가한 수준이지만,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커 89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19일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인천을 통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1.0% 증가한 85억 달러, 수입액은 7.9% 증가한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기계·전자제품이 지난해보다 32.9% 증가하며 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을 끌어올렸다.또 화공약품은 5억1000만 달러(3.5%), 자동차 및 부품은 3억2000만 달러(39.7%)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철강제품은 1억3000천 달러를 기록하며 27.6% 하락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1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품목별 수입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유류 수입액이 49.0% 증가해 1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기계·전자제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5.2% 증가한 88억8000만 달러, 철강제품은 4.7% 오른 10억6000만 달러, 곡물류는 21.0% 오른 2억9000만 달러로 전 품목에서 수입이 늘었다.국가별 수출은 중국(7.9%)과 아세안(39.9%), 미국(42.5%), 유럽(8.8%), 홍콩(6.7%) 모두 증가했지만, 일본만 14.9% 하락해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중국이 1.4% 감소했고, 유럽(13.4%)과 아세안(0.6%), 미국(13.3%), 일본(18.1%), 중동(33.6%)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세무대리는 불법"...세무사업계, 금융권 세무업무 놓고 과민반응 (조세금융신문=권영지기자)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세무사업계가 금융기관들의 세무 업무에 유난히 민감했던 이유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