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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超대기업 세금은 435억…무주택자 월세공제는 6만7천원 깎아주고 생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물가로 신음하는 무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인상안을 꺼내들었는데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20만원 후퇴한 1인당 6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49개 超대기업에는 약 2조원, 1곳당 약 435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서민이 월세로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소득자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자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는 최대 90만원을 공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얼핏 괜찮아 보이는 제도지만,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8%밖에 안 된다.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다달이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그래서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6만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26만8000원 약속, 대통령 된 후에는 6만7000원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월세 세액공제를 두 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혜택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민이고,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그리 큰 공제가 아니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는 공약이란 기대를 받았다.그런데 막상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100% 인상은 저버리고 25% 인상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1인당 26만8000원 추가 인상 약속이 6만7000원으로 쪼그라든 셈이 된다.◇ 법인세 2조 깎아주는 건 말 되고서민 360억 깎아주는 건 말 안 된다?일각에서는 월세세액 공제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 전례에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본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월세 세액공제는 2020년 기준 총 연말정산 12개 주요 세액공제 13조7937억원 가운데 14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세액공제의 1.05% 정도다.두 배로 올려봤자 2880억원, 2.1% 정도인데 이 정도 인상이 현실성이 없다면 현재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환상 속 세계다.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하는데, 핵심은 25% 적용을 받는 기업 중에서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49개 超대기업들이다(2020년 기준).이들 기업 한 곳당 평균 연수입 15조6368억원, 평균 당기순이익 1조2305억원에 달한다.2020년 국세데이터를 기초로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효과를 자체 추산한 결과, 49곳의 超대기업들은 산출세액에서 총 2조1325억원, 한 곳당 435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현재 추경호 경제팀이 고민하는 월세 세액공제 인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360억원에 불과하다.超대기업 49곳, 월세 세액공제 받는 서민 53만7064명.법인세 인하 2조1000억원, 월세 세액공제 360억원.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인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 90만원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12만5000원까지 늘리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6만7000원이란 숫자는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고 답했다.2020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1인당 평균 금액은 26만8180원에 불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인재개발원,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에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 알린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열었다.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인재원)이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17개국, 42명)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WCO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됐다.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 인재원은 2010년부터 WCO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WCO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 관세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주택 있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주택 팔면 비과세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내용을 공개했다.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주요 질문 10개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이번 ‘월간 질의 TOP 10’에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이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이 제시됐다.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등도 표와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내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공익법인 위한 세금제도 개선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아 발간하는 공익법총서의 여덟 번째 책인 ‘공익법인세제연구’ 온라인 출판을 기념해 같이 진행됐다.올해 공익법총서는 작년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후속 연구로 진행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익법인세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토론회 역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제도와 규제 간소화, 재정 투명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이날 수렴한 의견은 앞으로 세법상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토론회에서는 올해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집필자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담당했다.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를 발표했다.토론에는 류홍번 제도개선분과위원장(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김진아 경영기획국장(아름다운재단), 박진석 부장(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박민선 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늘봄), 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가 참여했다.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기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출판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난민이주외국인장애인 학생 등에 13기 장학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동천은 제13기 장학생 40명과 고 황보영 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태평양 임직원들과 후원금을 모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1년간 월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13년간 태평양과 동천이 후원한 장학생은 439명으로,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는 장학금은 약 12억1600만원에 이른다.특별히 올해에는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명을 제6기 고 황보영 변호사 장학생으로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동천 관계자는 “13년간 꾸준히 후원에 참여해 주신 법인의 임직원들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온 현장의 단체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적극행정 확산’ 리더 임명실천 결의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 직원들이 맡았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국세청에 적극 개진하는 적극행정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임성빈 서울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임명식 이후에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서울청 각 국·실은 6월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관세청, 누리집 통해 비가공증명서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에 나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달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바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한편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만894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253만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었으며, 경제효과는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와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라는 명의를 빌려 운영기도 했다.A씨의 불복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국세청이 A씨의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심판원은 통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점만으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했다.세법상 적극적 의도에는 장부 허위 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라서 은닉효과가 큰 경우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본다.결국 이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A씨는 "신용상황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로 쓴 건데 일부 금액이 신고누락 됐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문제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A씨의 차명계좌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4일 사업장 폐업신고 뒤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가 016년9월5일부터 아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심판원은 A씨가 관리비 대납액과 빌린 돈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재조사 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심판원은 "A씨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아울러 A씨가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때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해 역시 '재조사'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이 돈이노조에서 활동 중 해직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해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들이 이 돈을 노조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사전적 의미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소득세법상사례금의 경우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법률에 명시된 소득이 아닌 유추 또는 확장하여 열거된 소득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이 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했다.또 노조에서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판단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데, 노조가 청구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받은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노조의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동안 급여 등을 보상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직자가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어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청구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된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견해다.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받은 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해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실제 노조가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등이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조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춰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 및 전문가들 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점,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돈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이었으며,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2소1810/2022.05.31)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 I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해외직접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외환신고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외환신고하여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후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의 내용에는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또는 해외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신고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금의 변동과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①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②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 신용불량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소한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를 피할 이유는 없다.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해외직접투자신고한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외국환은행의 기관통보의무신고기관의 장인 외국환은행의 장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는 해외직접투자신고내용 등과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익월 25일이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해외직접투자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환신고한 후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글로벌시대 꼼꼼한 해외직접투자 외환신고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직접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은 금액의 자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자칫하면 해외직접투자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몰릴 수도 있고, 심하면 해외직접투자한 거래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세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하는 특경가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아 재산국외도피혐의로 세관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시대 해외에 미화 1달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100달러를 해외직접투자더라도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외환신고하여 꼼꼼하게 관리하기 바란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