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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대구지법 [연합뉴스TV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참여했다.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 담당으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연수원 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배치됐다.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한 성진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투자부문을 맡았다.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인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인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서흥은자회사로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한번 추락한 고객들의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2020년 5월 서흥이 약 309억원에 권면 24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서흥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최대주주에 올랐다. 서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내츄럴엔도텍 주식 22.94%를 보유하고 있다.서흥은 2022년 4월에는 액상 및 젤리 사업(제조) 부문을 단순·물적분할로 서흥헬스케어를 신설하고 발행주식 전량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흥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흥은 2022년 한 해 동안 서흥아메리카 257억6000만원, 서흥유럽GmbH 203억8000만원, 서흥헬스케어 87억원, 위너웰 47억5000만원, 한국코스모 36억3000만원 등 666억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을 올렸다. 서흥의 2022년 매출 3820억원 중 17.4%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거둬들였다.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서흥과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내역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기업 인수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촘촘히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2020년도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서흥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속성장' 세무협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에 나섰다.가1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과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 발간책자 ‘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키로 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강성호 수출기업협회장은 MOU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가 중부국세청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호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경제의 원천이 되는 1,300여개 경기도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업무협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 청장은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과 동행하기 위한 오늘 협약을 행동으로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장신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세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사회공헌 나눔 MOU체결 등 묵묵히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사회공헌과 나눔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대구YWCA(회장 김연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대구YWCA 김연희 회장은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하고 지난 15일 MOU를 체결했다.이에따라 양 단체는 사회공헌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앞장서게 된다.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김연희 회장은 “대구YWCA에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환경, 나눔실천등 다양한 분야의 중점운동을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이광욱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YWCA에서는 김연희 회장, 최윤정 사무총장, 황상선 센터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행정사법인 '산림인'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됐다.19일 행정사법인 '산림인'에 따르면 홍현 대표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강의분야는 국내 유일한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산림 인허가 분야와 연관분야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구제로 3가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에 따라 홍현 행정사는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산림복지업 인허가' 강의를 시작으로 첫 교수활동을 시작한다.향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연수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실전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한편 홍현 행정사는 최근 다른 행정사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 행정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행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사례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1~3개월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반면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오래 걸린 소송 기간은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상속인이 두 명인 가정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대상자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즉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한다면 나머지 자녀가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문제는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예를들어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 명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유류분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금액이 보장되어 있다. 법정 상속금액이란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억 원씩이 법정 상속금액이다.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가정에서 유류분청구 대상을 판단할 때는 법정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3명의 상속인 가운데 2명은 법정 상속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지만, 나머지 1명의 상속인은 한 푼도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2명을 모두 특정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반환 지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즉. 재산증여로 이득을 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지분 역시 법정 상속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엄 변호사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그 이상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액수에 따라 반환금액도 달라진다”며 “가령 3명의 자녀 중 1명을 제외한 2명의 자녀가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도 더 많은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유류분 분쟁은 자신이 정말로 유류분권자가 맞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현실에서도 불균등한 재산증여로 유류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정작 본인이 유류분권자가 아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유류분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금액만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령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3억 원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 원씩이지만,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이 된다.유류분권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법정 상속금액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으로 판단해야 한다.엄 변호사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증여 지분은 불균등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울러 명심해야 할 점은 유류분청구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체리·키위도 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경북 지역경제 '비상등'...수출입 규모 큰 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한 기업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대구와 경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동반 쪼그라들었다.18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7억5000만달러(17%)감소한 3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또한 수입은 7억 2000만달러(30%)감소한 1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줄어든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월(31억 9000만달러)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수출액이 4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39억4000만달러)이후 2년 9개월만이다.지역별로 대구 수출은 지난달 7억 60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수입은 4억1000만달러로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7%증가해 3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29억 2000만달러로 14.7% 줄어들었고, 수입은 12억 8000만달러로 25.9% 축소됐다.무역수지는 3.5% 줄었으나 16억 5000만달러 흑자였다.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37.2%)과 미국 수출(-42%)은 감소한 반면 EU 수출(92.9%)은 증가했다. 철강제품의 경우 EU 수출(-5.3%)과 미국 수출(-19%) 감소했으나 일본 수출(18.1%)은 증가했다. 화공품의 경우 중국(-29.3%), EU(-40.9%) 수출이 각각 감소하였고 미국 수출(153%)은 증가했다.한편 수입의 경우, 중국(-59.8%)과 미국(-62.1%)으로부터의 화공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對)중국 의존도 커…정밀화학원료 때문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근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이차전지 소재인 정밀화학원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2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수출입의 대중국 의존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35.2%, 경북 31.4%다.전국 19.7% 대비 각각 15.5%포인트, 11.7%포인트 높다.대구의 경우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입 1위 품목으로 수출의 31.2%, 수입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4%, 수입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또한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의 9.2%, 수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 6.3%, 수입 5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밀화학원료 등 주요 원료의 수입통계를 활용해 세부 품목별(HS Code 10단위 등) 수입의존도를 분석해 본 결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이차전지의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9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이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7개로 최저 96.3%에서 최대 100.0%까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경북의 경우에도 17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9개로 최저 64.0%에서 100.0%까지 의존도를 보였다. 대다수 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희토영구자석, 희토류 등 기타 주요 원료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기영 차장은"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의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대중국 교역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입 역시감소함에 따라 다음달 수출 실적에도 다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국수입이 30%가량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한 차장은 "전기차 수요 기타정밀 화학원료(리튬 가공 해 전기차 수출)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과잉 수요 해 왔지만 정부의 전기차 정부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전기차 수요도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차장은 또 "작년 상반기 기타 정밀화학실적이 좋았으나 하반기에 줄어들고 있어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지금으로써는 2차전지원료 수출 실적이작년 상반기에 워낙 좋아서 역기저 효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한 차장은 마지막으로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가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리튬 폐수 오염물질 지정 절실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대구·경북 지역은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이 다수인 지역 관련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특히이미 생산기업에서 진행 중인 핵심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핵심 자원의 사전 확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한기영 차장은 앞으로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입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밀화학원료가 대구 업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 차장은 특히 "리튬이 폐수 오염물질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적절한 농도를 조절해 리튬을 배출하는 정화시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제도 정착이 되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 해운대구, 지방세 체납 고지서 활용 출산지원금 홍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