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110건


조세심판원, 지난해 처리율?처리속도 역대 최대…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 요인 중 하나로 표준처리절차 폐지를 꼽았다.표준처리절차는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처분청과 납세자가 답변서와 항변서를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제출하도록 한 절차로 꼼꼼히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처분청 답변제출 기한이 2주 이상 걸려서 사건처리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었었다.조세심판원 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3년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납세자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0.9%로 전년대비 6.5%p 늘었다.종합부동산세 위헌 관련 집단기각 사건 약 3700건, 선행사건 인용으로 직권취소된 후속사건(각하 결정) 약 1300건을 제외하면, 실질 인용률은 27.9%에 달한다.납세자의 의견진술비율은 40.6%로 전년 48.2% 대비 7.6%p 감소했지만, 납세자의 권리기회가 줄어서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집단 제기 건수가 많아서 벌어진 착시효과다.조세심판원 측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로 조세심판은 절차상 통과의례일 뿐 의견진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5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조세심판과 관련된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상세통계를 담겨 있으며, 올해로 10번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공익관세사로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똑똑하게' 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한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수출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수출의 성공을 돕는 ‘공익관세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개이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다.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 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었다.H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광주세관은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해 도움을 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동훈, 식재료 등 부가세 5% 한시 감세…재정적자 발표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부가가치세 5%를 내리는 품목을 파는 모든 판매자가 가격의 5%를 인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세효과는 오롯이 판매자가 먹게 된다.국회에서 간혹 서민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도 애써 세금을 내려받자 중간 판매인이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이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2018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아래와 같이 ▲판매자가 먹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거꾸로 고소득층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세율 인하분이 점차 실질비용감소 및 신상품 출시 등의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이윤확대로 귀결됨으로써 점증적인 가격상승으로 흡수될(Round-up effect) 우려가 있음.”“특히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세율의 환원과정에서 물가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제기됨.”“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하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하효과가 고소득계층에 더 높은 비율로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수지 적자 발표도 못 하는 데 또 감세?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재정수지다.감세를 하면 세금수입이 줄어들어 나라살림을 압박한다. 그러면 나라 적자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악화 폭도 커진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빚 없이 지출구조 개혁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를 -3.0%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2022년 -5.4%로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도 -2.9%에 달했다.게다가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예산 대비 56.4조원이기에 12월 치 재정수지가 발표되면 -3.0%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보통 1년 치 재정수지는 2월 중하순~3월 초 발표되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담긴다.그런데 올해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는 전년도 11월 누적치까지만 넣고, 3월호부터는 슬그머니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하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기재부는 잠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에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첫 번째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세입?세출 마감이 2월에 끝나기에 숫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국가결산보고서도 5월 감사원?국회 검토를 받아야 완전히 끝난다. 잠정치에서 숫자가 수정돼도 큰 틀이 깨지기는 극히 어렵다.총선 무서워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될 수 있는 모양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가 감세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관리재정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게다가 올해 경제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가운데 현 정부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선포한 재정수지 관리 공약을 깨뜨릴 수 있는 공약을, 총선 구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여야 협의 없이 진행한,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OECD는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②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00~800억 달러에서 2020년 741.6억 달러, 2021년 959.1억 달러, 2022년 1098.1억 달러, 2023년 1157.1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 수출 내 비중도 2021년 14.9%에서 2023년 18.3%까지 뛰어올랐다.미국이 주로 사들인 물품은 자동차였다.2021~2023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증가분 246.6억 달러 중 160.2억 달러가 미국이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2021년 239.8억 달러, 2022년 303.0억 달러, 2023년에는 400.0억 달러에 달한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집계기준, HS코드 87번).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의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2023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0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14.7억 달러나 줄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는 513.8억 달러(-30.3%↓)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324.7억 달러(-18.4%↓)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및 부품 116.0억 달러(-4.6%↓)로 줄줄이 위축됐다.중국?홍콩의 수출 비중도 급락했다.국내 언론이 한한령 운운하던 2016년에도 중국?홍콩의 수출 비중은 줄기는커녕 31.7%에 달했다. 여행?유통 등 국지적인 영역에서는 타격이 있었겠지만, 거시경제 영역을 보면, 한국은 중국?홍콩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셈이다.그런데 2023년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23.7%로 2021년 대비 무려 7.7%나 빠져나갔다. 심지어 2023년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2%p 상승하는 구간이었다.2022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홍콩에서의 수출액만 하락했다(-169.6억 달러). 2023년 추가로 -334.3억 달러가 빠져나갔다.일각에선 반도체 하강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세계 반도체 성장률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0.2%, 2023년 -10.9%로 급하향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2023년 -38.8%로 폭락했다(출처: 가트너).그렇지만 2022년은 반도체가 대폭 하락할 시점은 아니었다. 2022년 한국의 2대 반도체 수출국인 베트남은 살아 있었다. 오직 중국?홍콩만 먼저 한국에서 문 열고 나갔다.심각한 점은 2023년부터는 동남아도 이탈에 가세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동남아는 한국의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핵심 축이었고, 어려울 때나 좋아질 때나 꾸준히 수출 비중을 늘려준 효자 시장이었다.그런데 한국의 동남아 수출액은 2022년 1787.8억 달러에서 2023년 1545.3억 달러로 242.5억 달러나 빠졌다.2023년 한국의 동남아 수출 비중도 24.4%로 전년대비 1.7%p나 줄었다. 한국은 동남아 수출 비중을 2010년 20.0%에서 2022년까지 26.1%까지 꾸준히 늘려왔었다.그러면서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화공품(865.4억 달러, -11.7%↓) ▲철강(498.4억 달러, -9.9%↓)이 줄줄이 하락했다.한국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세계 경기의 좋고 나쁨이 바로 수출에서 티가 난다.경기가 대단히 나빴다면 동남아 수출 시장 위축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였다. OECD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신흥국들이 2023년 견실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3년 1년간 꾸준히 성장구간으로 이동했다. 2023년 1월 한국 98.4, G20 99.0, 중국 98.4에서 2023년 12월 G20 100.4, 한국 100.0, 중국 102.4로 올랐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6.2%로 원상복구에 들어갔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3.1%를 기록했다.결정적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를 돌리는 일본은 2022년 0.9%에서 2023년 1.9%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만일 경기가 안 좋았다면 일본 역시 주저앉았어야 했다.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든 결과는 참담했다.2023년 전 세계가 3.1%, G20은 3.3%의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잠재성장률 2%도 채우지 못하고 1.4%로 나가떨어졌다.한국과 중국?홍콩?동남아는 제조업 테두리에서 함께한 공장국가였다. 그러하기에 2012년 이후 이 영역 수출 비중은 단 한 번도 50% 선이 깨진 적이 없었고, 계속 성장세였다. 윤석열 탈중국 선언 이후 2023년 중국?홍콩?동남아 합계 수출 비중은 2021년 대비 9.8%p나 급하락한 48.1%로 밀려났다.◇ 돈은 돈으로, 공장은 공장으로지난 2월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선 2023년 11월 전망에서 -0.1% 하향 조정한 2.2%로 진단했다.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설비 증설 및 수출길이 막혔고,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했다.미국 내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자동차를 더 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2024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을 3.9%로 잡았다. 2023년 32.1%(승용차 기준)보다는 대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용차 수출이 2014~2021년 동안 440억 달러 아래로 늘어져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EU의 가솔린?디젤차 판매 금지 철회조치 예정이 고수익 전기차 매출을 좀 방해하겠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성장 자체를 하락으로 되돌릴 정도는 아니다.다만, 미국 내 저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2025년 새로 들어올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지수다.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2023년 기준 39%에 육박한다. 미국이 한 번 흔들리면, 한국 자동차도 최근 3년간의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 애초에 한국은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담당하는 공장국가이지, 미국 내수소비 하나에 올인하는 나라가 아니다.2024년 반도체 수출은 일단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23년 -10.9%, 2024년 16.8% 반등이 예상된다. 2024년 메모리 반도체는 66.3% 반등할 전망이다. 2017년 한국의 반도체 빅뱅을 예상케 하는 좋은 분위기다.가트너 전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입하면 2024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854.4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는 575.7억 달러로 423.4억 달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약 1200억 달러 후반에서 1300억 달러 이상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중국이 시장을 열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국은 지난 3월 전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내수 및 경제부양을 위해 돈을 뿌린다는 신호다.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중국?홍콩 수출 비중을 2년에 걸쳐 무려 7.7%나 꺾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변화를 예고했지만, 탈중국 발언의 장본인인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앉혔다.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반중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신호는 없다.경제도 외교도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한국은 일본에 반도체 원가전쟁을 걸었고, 일본은 2019년 한국 반도체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 미국은 1, 2차 무역전쟁 동안 중국과 한국을 압박했으며, 2024년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압박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중국은 아직 한국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1990년대 후반, 2019년 두 차례의 반도체 전쟁을 치른만큼 중국도 싸움을 걸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도, 한국도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돈은 이념으로 흐르지 않는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공장국가 한국이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로 귀환하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 202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이 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동에 '총기 부품 밀수출' 일당 적발...수법 보니 '황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산업체에서 퇴직해 전직장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방산업체를 다니다퇴사한 후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총기 부품을 제조해방위사업청장의허가 없이수출한A씨(불구속,남, 50대)와공범B씨(불구속,남, 50대)를 '관세법'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이들은 2019년9월부터 2023년3월까지280회에 걸쳐266억원상당의총기 부품 및 부속품,생산장비등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P사에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기계 공구의부분품또는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밀수출하거나▲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일반 산업용생산장비인 것처럼신고하여불법 수출했다.특히,주범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방산업체인K사의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개인 이메일로보내놓은도면,실험자료등의 정보를 활용하여동일한 총기부품을제작한 후K사의거래처인P사로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부산세관은“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불안한 국제정세의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우리나라 방산 기술이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불법 경쟁 행위를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제사회의책임있는 일원으로서세계 평화와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전략물자의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세관은 이밖에도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포상금 지급이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35.7조…1년 사이 48.5조 급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35.7조원으로 전년(384.2조원) 대비 12.6%(48.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총 국세는 국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보다 0.6%p 증가했다.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걷는다.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세금 동력이 저하됐으며 국세청이 걷는 직?간접세보다 관세나 목적세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은 소득세…감세 여파에 법인세는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2년 대비 12.9조원 줄어든 반면 법인세는 23.2조원이나 줄었다.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훨씬 잘 출렁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양한 대기업 감세에 나선 영향도 크다.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2022년 81.6조원에서 2023년 73.8조원으로 7.8조원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포항세무서 세수 꼴찌, 포스코 있는데 왜?…남대문, 2년 연속 세수 1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0.5조원을 거두어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4000억 수준이었다.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세수 꼴찌를 차지했다.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남대문세무서에는 한국은행, 금융사, 대기업 본사들이 다수 배치돼 있어 법인세 비중은 세무서다. 지난해 법인세에서만 11.3조원을 거뒀다.2020?2021년 1위를 차지했던 수영세무서는 2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에는 큰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동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세 대다수가 수영세무서 실적으로 잡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수영세무서 실적이다.수영세무서는 2020년 주식 붐, 2021년 동학개미 열풍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급증했다. 2022년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21년 20.4조원에서 2022년 14.9조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15.8조원을 기록해 2위로 올라섰다.영등포세무서는 부진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금융사 실적에 의존하는 데 금융사들이 지난해 고전을 겪으면서 세수도 2022년 15.1조원에서 2023년 13.0조원으로 실적이 줄었다.4위는 서초세무서(11.0조원), 5위는 삼성세무서(9.5조원) 순이었다.세수 최하위는 포항세무서(804억원)이었으며, 영덕세무서(1185억원), 거창세무서(1652억원), 남원세무서(1759억원), 상주세무서 (1808억원) 순이었다.다른 하위권은 농어촌 비율이 높아서 세수가 많이 걷히는 세무서들은 아니다.포항에는 포스코 본사가 있어서 사실 세수 하위로 분류될 만한 세무서는 아니며, 2022년의 경우 8000억원 넘게 세금을 벌었던 세무서다.그러나 2022년 포스코 본사 개별 실적이 4769억 순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도 저하됐다.수출기업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래도 수천억 되는 세무서였는데 지난해에는 1.2조원이나 환급받으면서 세금 수입이 대폭 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둔 체납세금 17.7조원…1년 새 13.5%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데 보통 납세자가 세금을 낼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유예나 연부연납 등이 걸릴 때다. 차명 은닉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아 징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걸릴 때,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도 정지된다.정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가산되지는 않지만,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 정지가 풀리면 소멸시효 시계는 다시 돌아간다.중단 및 중지 조치가 있긴 하지만, 국세청도 거둘 가능성이 없는 체납세금은 보류로 두고 손에서 떨어뜨린다.체납세금이 소멸되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된다.이렇게 소멸되는 체납세금은 2022년에만 1.9조원에 달한다.이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고 소멸 때까지 버티는 체납 컨설팅도 있는 실정이다.지난 국회에서는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호화생활 누리는 얌체 고액체납자, 지난해 ‘역대최대’ 2.9조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실적이 역대 최대인 2.9조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은닉한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도 1058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징수?압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 2조5600억원, 2022년 2조5600억원, 2023년 2조88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국세청 체납 관련 소 제기 건수는 지난해 1058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제기건수는 2019년 454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차명으로 은닉재산이 보유한 경우 원래 체납자 소유로 되돌려야 징수를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