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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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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표시 금지…원산지 지역명 대신 '국가명' 통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된다.제조자가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해 물건을 만든 경우 유통경로 상 원재료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원산지 미상 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해 혹여나 국내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그동안 부재했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저작권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기로 했다. 이는 유사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현재 영화를 수입할 때 영화의 원산지 표시는 영화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아울러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 방식에 '일본제', '영국제' 등 '(국가)제' 방식을 추가했다.이 밖에도 새 규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원가 개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과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한·영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도상공회의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현재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이끌며,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출간한 저서로는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전문가 꿈꾸는 대학생에 맨투맨 멘토링…사업계획 경연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논리적 사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및 사업계획 관련한 멘토링에도 나섰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전문 투자자의 시각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학생들은 1차 발표, 대회 예선 및 본선 등 다수의 발표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의 심층 피드백을 통해 단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대회 본선는 최우수상에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연계 플랫폼을 제시한 ‘프로펫셔널’ 팀, 우수상에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공간 매칭 플랫폼을 구상한 ‘파킹 도크(PARKING DOCK)’ 팀이 꼽혔다.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에게 각각 상금 120만원과 60만원이 수여됐다.EY한영 임직원들은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변화의 물결(Ripples)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EY 리플스(EY Ripples)’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미래 세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석 세무사의 공익법인 운영 체크포인트...“세법 바로 알아야 불이익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는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밝히고,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백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메이저급 공익법인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료 세미나로 진행된 강의료는 전액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동차 수출 20개월만에 '빨간불'…이유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자동차 수출 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자동차 수출은 20개월 만에 -8.2%의 적자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했으나 캐나다(-17.1%),호주(-14.8%), 영국(-19.4%) 등으로는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자동차 부품 역시 -2.2%의 수출 실적을 보여 자동차 수출에 하락세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소폭이어서 다음달에는 자동차 수출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관세청은 2024년 2월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승용차가 2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2월 수출은 4.8%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관세청은 2월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전년대비 -1.5일) 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63%증가율을 보였으나 승용차는 -8.2%, 석유제품 등은 -4.0%의 감소세를 보였다.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에 따르면 2022년 6월에는 -3.1%→ 7월 26.2→ 23.5월 52.8→ 6월 60.7→ 7월 15.7→ 8월 28.1→ 9월 9.0→ 10월 21.0→ 11월 22.9→ 12월 19.1→ ’24.1월 24.8→ 2월 -8.2%의 실적을 보였다.자동차 부품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이러한 자동차의 실적 저조에 대해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 휴무,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 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박준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수석연구원도"2022년도 수출 부품공급망이 많이 밀렸고, 2023년도에는 밀렸던 부분이 많이 증가됐다"면서 "2월 한달간 현대자동차에서 아산공장과 울산공장 라인조정 때문에 보름정도 조업을 못한 이유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자동차 수출 감소폭이 작아3월달에는 수출이 우상향으로 전망 될 수도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대구세무서, 고령군상공협 기업인들과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가야축제를 여는 경북 고령에서 지역 기업인들에게 각종 절세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국세청은 특히 수출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안내했다.대구지방국세청 예하 서대구세무서의 김부한 서장은 14일 경북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고령군상공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간담회를 가졌다고 본지에 알려왔다.서대구세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팁(Tip)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김부한 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세무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인도산 금제품 한국산으로 속인 '주범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산 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이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를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 공조해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했다.이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약 2년에 걸쳐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뒤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또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왔다.서울세관 관계자는"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해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n TP precedents: insights into strategic tax audits and appeal preparation)’이다.TP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국세청과 법원에서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가령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해외 계열사와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했다면 해당국 국세청은 그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다른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14일 판결(2021두42481)에서 반도체 제조업계(T1)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특수관계인의 반도체 장비 유통에 대한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전가격 다툼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사는 다른 유형의 거래(T2)도 했는데, 보증기간 내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을 구매,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재고 수준과 시장 수요에 따라 때때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부품을 재판매하기도 했다.당초 A사는 해외특수관계인 소재국과 한국 국세청이 맺은 이전가격사전승인(APA) 계약에 따라 T1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CUP) 방식을, T2에는 원가가산법(Full Cost Plus Mark-up, FCPM)을 적용한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방식을 지속 적용했었다.그러나 A사는 그룹 TP 정책 개정 이후 T1과 T2에 베리비율(BR)을 적용한 TNMM을 적용했다. BR은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거래순이익율법의 한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BR이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이 1.2면,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20%라는 것을 의미한다. BR 공식에서 ‘매출총이익’은 “기업이 용역을 수행한 데 대해서 받는 수수료 혹은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A사의 법인세신고내역을 검토한 한국 국세청은 A사의 모그룹이 변경한 TP 정책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 T1의 경우 기존 TP 방식인 CUP 방식을, T2 거래의 경우 종전처럼 FCPM을 적용한 TNMM을 기반으로 이전가격을 다시 산정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A사는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국세청과 A사간 국제조세 다툼의 핵심 쟁점은 TP 정책 변경 이후 A사의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계산됐는지 여부였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사 모그룹이 TP 정책을 변경한 이후 A사가 국세청에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T1 거래의 경우 제품과 거래기간, 고객, 수행기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사가 새로 채택된 TP방식을 적용하는 게 정당화 될 정도로 사실관계와 규모, 거래빈도 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T2거래의 경우 거래성격이 단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가 판매지원 서비스와 설치 및 보증 서비스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BR은 적절한 이익수준지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다른 요건과 함께 단순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이 BR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율촌 국제조세팀은 이번 대법원 판례가 ‘TP 정책 변경 정당화'를 위한 요건인 실질적 변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즉,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율촌 국제조세팀은 “한국은 최근 법인세 수입 부족으로 2024년 이후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한국) 국세청은 2024년 정책계획에서 세무조사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력 증원과 정보시스템을 강화, 역외탈세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주요 초점이었던 이전가격(TP)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과 함께 내국세 행정심판·소송절차를 선택하는 추세를 볼 때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TP 관련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판례들은 특히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있어 법적 원칙의 해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반도체 수출 63% ↑, 자동차 -8.2%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2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20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감소한 48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선박(27.4%)ㆍ무선통신기기(9.8%), 가전제품(13.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8.2%)ㆍ석유제품(-4.0%) 등은 감소했다.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이 9.1%증가했으며 베트남 4.9%, 일본 1.0%, 대만 8.1%로 증가했으나 중국(-2.4%), 유럽연합 (-8.4%), 중동(-13.1%), 호주(-12.8%)등은 감소했다.지난달 수입현황에 따르면 원유는 0.9%, 메모리 반도체는 32.2%, 의류 3.3% 등은 증가했으나 가스(-48.6%), 기계류(-19.9%) 승용차(-19.7%)는감소했다.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대만(15.4%) 베트남(3.6%)등은 증가했으나 중국(-14.7%), 중동(-13.6%), 미국(-6.9%), 유럽연합(-14.3%), 일본(-12.0%) 등은 감소했다.특히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6% 하락했다.산업통장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 휴무,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2월에는 대(對)중국 수출은 중국 춘절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2.4%)를 보였으나, 일평균 수출(4.7억 달러)은 +4.8% 증가하며 수출 개선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하면서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 비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면서"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글로벌 통상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수출이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