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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下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의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사항을 회사에서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에게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피해근로자가 가해자의 사과 또는 합의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정식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원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해자 징계 시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에 따라 징계 수준도 달라져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징계가 객관적으로 기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면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근로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신고인, 참고인 등의 신원과 조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또한 사건 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였는지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피해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근로자 대상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최소 2년간 관리하며, 심리치료를 제공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을 예방 및 대응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도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분쟁의 비용 부담, 생산성 하락, 기업 이미지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총 두 편에 걸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인사담당자가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인사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온율, 내달 1일부터 4일간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 율촌 사무실에서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한 곳이다.이번 기념식에서 온율은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는 리더스라운드테이블,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 및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에 대해 다루는 공익법제 컨퍼런스 등 새롭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4월 1일에는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대표 공익단체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온율의 윤세리, 이인용 공동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최학균 상임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2일에는 ‘제1회 율촌 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열린다.사회적가치연구원과 온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임팩트 측정’,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익법인 관련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사회적가치연구원 박소희 연구원과 희망친구 기아대책 임수진 팀장은 1세션에서 임팩트 측정 분야의 연구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그간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영리 조직과 달리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어렵고, 이런 측정의 모호성 때문에 복기와 축적을 통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었다.2세션은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내용 브리핑으로 시작한다.한국법제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의 ‘일본 공익법인제도 개혁논의 소개’와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 형태 도입: 미국 Public Benefit Corporation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전규해 변호사는 2023년 국내 공익법제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패널 토론에는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센터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플랜엠 김기룡 대표,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 월드비전 한상필 과장, 솔루션저널리즘센터 문일요 기자 등이 참여한다.3일과 4일에는 율촌과 온율 구성원을 위한 비영리스타트업 초청 원데이클라스, 바자회 및 플리마켓, 협력단체 및 온율 회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원데이클래스는 온율이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인 러블리페이퍼와 마인드풀가드너스를 초청해 율촌과 온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폐지예술 작업과 게릴라 씨드밤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한다.4일 오전부터는 바자회 및 플리마켓이 진행되며 밀알나눔재단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공익단체를 초청하여 각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한다.4월 오후에는 온율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난 온율의 10주년 활동을 되돌이켜 보고 공로패 수여식, 케이터링 등이 진행된다.한편, 온율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펼쳤다.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장애·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 피후견인 지원을 위한 금융 매뉴얼 발간, 공공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진행, 후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공익소송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밖에 다음세대재단과 협력하여 비영리 스타트업의 법률 백오피스 역할,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 등 공익단체 사내 법무 시스템 구축 지원, 이밖에 단체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발달장애인의 친부 폭행 사망사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횡단보도 충돌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바 있으며. 해외 입양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헬스보충제 구매대행으로 세금포탈한 인플루언서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외국산 헬스보충제를구매대행으로판매하면서저가신고로5억원상당의세금을 포탈하고타인명의를도용해1500만원상당의 세금을부정하게 감면받은SNS인플루언서A씨(30대,여성)를 '관세법'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부산지검에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자가소비 목적의헬스보충제가지속적으로동일한 주소지에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통관 내역을정밀 분석하여역추적한결과A씨를 검거했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4500여 명의구매자들에게3만여 개의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관·부가세를판매가격에 포함해받은 후 세관에는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가격으로신고하는 수법으로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A씨는 고객으로부터편취한 금액으로고급 차량을리스하고,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씨는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헬스보충제 16000여개를가족,직원등40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를이용해자가소비용으로분산?반입하며15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그 중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가 미국돈으로 159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부산세관은A씨가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가산세및기간이자를더해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구매대행업자의관세포탈 행위는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국내 소비자에 대한기만행위로 이에 대한단속을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시포상금 지급이가능하니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밖에도 부산세관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예방하기 위해국민비서(www.ips.go.kr)를통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 반영…진주지역 최대한 지원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부산국세청 측은 진주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선심성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로 1.7%p 초과했다. 조세지출액 증가율은 2023년에는 9.4%, 2024년 10.9% 늘었다.◇ 기업 퍼주기에 2년간 5조원 늘려조세지출 법정한도 초과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중요한 건 어떤 조세지출이 늘었느냐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조세지출을 뜯어보면 대기업 지원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2년 2.2조원, 2023년 2.1조원이었으나, 2024년엔 5.7조원으로 1년 사이 3.6조원이나 늘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2년 3.7조원, 2023년 4.6조원, 2024년 5.1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2년간 1.4조원 증가했다.기업 투자증가를 유인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명분이지만, 두 공제 설계 구조상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이런 공제들이 대부분 기업 투자액 전체에 세액공제를 주기 때문인데 작년에 얼마를 투자하든 올해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 보조금을 받아 간다.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투자액 말고 기존 투자액에서 추가로 투자액을 늘린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준다. 한국처럼 기존 투자액 전체에 주면 미국 같은 공제 형태보다 투자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이런 공제들은 나라가 세금으로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데, 자주 설비를 변경해야 하는 최첨단 산업은 대기업이나 할 수 있지, 자본이 적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렵다.또 이런 업종들은 말이 신규투자(설비 변경)이지 먹고 살려면 무조건 설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곳에 전체 투자액에 세금을 내주는 건, 대기업 고정지출비를 세금으로 대주는 꼴이 된다.그나마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특정 산업업종에 대한 지원이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역은 그냥 기업이면 일괄적으로 세금을 뿌리는 것이라서 더더욱 투자유인 효과는 낮다.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잠깐 생겼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켜놨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기업에 뿌리는 현금 분무기로 비판이 많아서 없어졌던 제도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설계할 때 전체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면 추가 투자를 유인 효과가 낮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투자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준다”라며 “전체 투자금액에 혜택을 주면 세수 감소는 크지만 효과는 낮다”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바람직한 변화그나마 바람직한 영역이 근로, 자녀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은 2022년 4.5조원, 2023년 4.7조원, 2024년 5.1조원이었고, 자녀장려금은 2021~2022년 0.5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늘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인구구조나 공시가격 등 여러 이유로 수급 대상이 늘어났으며, 자녀장려금은 지원금액을 늘렸다.장려금 영역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조세지출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복지의 성격이 크다.다만, 돈을 주는 형태가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환급으로 분류돼 있기에 조세지출에서 다룰 뿐이다.◇ 보험료?신용카드 공제의 딜레마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이하 신용카드 공제)는 15.4조원에 달한다.보험료 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보험료는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낼 때는 그냥 내고,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정부가 보험료를 뜯어가는 꼴이 된다.그렇다고 보험료를 비과세해줄 수 없으니, 납입금에 공제를 주고받을 때 세금을 떼는 구조를 택하는 것이다.신용카드 공제는 정권 때마다 매번 폐지설이 나오는 제도다.원래 이 제도는 국민 세금 깎아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얼마 썼는지 알 수 없는 현금 쓰지 말고 딱딱 지출이 잡히는 신용카드 쓰라고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다.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 걷기가 좋아지고, 자신들이 국민 지출자료 시스템을 돈 들여 만들지 않아도 되니 이득이 매우 커진다.카드 사용을 장려한다고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인 데 어느 순간엔가 교통카드 공제, 전통시장 공제 등 국민 비용공제 제도로 괴물같이 불어났다. 그 사이 카드 결제비 중이 99%를 넘어서 정책 목적은 달성해버렸다.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고, 별도의 비용공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나 정작 정권 시도하려고 하면 정권 지지율이 무너지기에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료 공제는 조삼모사 격 속성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17해안감시기동대와 손잡고 "해상 불법 행위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이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부산세관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17해안감시기동대대간‘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밀입국,해상침투 등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민결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인천세관은 3월달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심사분야 유공자는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클리어스트림 이어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사 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이하 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은 앞서 유로클리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클리어스트림도 QFI 승인을 내준 바 있다.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적용받는다.QFI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과 더불어 외국인의 국채 투자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국세청은 향후 한국예탁결제원과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등 외국인 국채 투자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화유리 VS 태양광 모듈 부품'...과세관청과의 쟁점 및 판결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세심판원이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인천세관은 A업체에게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그러자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인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A업체는 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 할 수 없고, 태양광모듈에 결합돼 사용되며, 태양광모듈은 쟁정물품과 결합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며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봤다.A업체는 이밖에도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된 사례(조심 2022관 112, 2023.4.18.)에서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주문제작된 프리즘 패턴 및 AR코팅 가공이 제 7007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 유사물품을 제 7007호가 아닌 제8541호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적도 있다”면서 “쟁점물품을 이러한 사례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면서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 일 뿐 이는 강화유리에 가공범위에 해당한다”는시각이다.인천세관은 “강화유리의 특성상 생산단계서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고 여기에 AR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세관은 이밖에도 “세계관세기구(WCO)와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 7007호로 분류하였고, 다른나라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에 대해 다른 물품과 결합되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됐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물품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강화유리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 또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이 강화 안전유리와 다른 호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뿐만 아니라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정도가 더 낮아도 강화유리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봐야 할 것으로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나눔으로 피어나는 이웃사랑, 'Blooming Love 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은 ‘One Planet, One Step’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과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에 따르면 3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Blooming Love 캠페인’을 진행했다.중부국세청은 지방청 직원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기증한 물품 453점을 모아 이른바 ‘Blooming Love 바자회’를 25일 개최했다.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바자회와 관련해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김수지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드리면서 나눔과 봉사의 즐거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오호선 청장은 “톨스토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고 이웃사랑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심화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오 청장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공동체에 사랑과 행복의 꽃을 피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부청국세청은 ‘Blooming Love 바자회’에서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1인 가구 어르신 30명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잔여액을 중부청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