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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다만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예를들어 주택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동거가족이라면 ‘점유보조자’로 처리되어 세입자만 특정해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찾아 점유자를 확실히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물론 현 점유자까지 특정해 명도소송을 해야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건물주가 현 점유자를 잘 파악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즉 강제집행 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세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를 상대로 특정했지만, 막상 집행 당시에는 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으려면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성립된다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란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를 말한다.한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성체납 매년 1~2조 증가하는데…국세청엔 없는 유공 포상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고액체납자도 있다.지난해 10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131명, 체납액은 4조872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집중관리하는 영역이지만, 이중 정리 중 체납자는 74명, 정리보류 체납자는 1057명이나 된다.국세청은 악성체납 정리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25개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편성하고, 다각도로 재산추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적 전담요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체납추적 업무가 현장징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야, 주휴일 관계없이 밤샘잠복이나 주변 탐문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로부터 흉기를 동반한 저항에 부딪힐 위험도 있다.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월?분기별 한도 내에서 추적 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해 베테랑 추적 전문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국세청은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 추적요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국세청은 체납추적 노하우 확보를 위해 지자체처럼 추적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실제 의원 입법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주된 반대이유는 ▲지방세 체납추적 요원의 경우 계약직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 보수 규정 내 예외를 만들면 다른 직무들과 형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추적요원은 방검복, 방검장갑, 헤드 캠 등이 지급되는 위험이 수반된 업무에 투입되며 ▲지방세에서는 단순히 보수 충당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체납 세금을 걷는 효과가 더 크기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것도 실제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64건의 신고 중 단 38건만이 체납 기여로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수출, 3.1% 증가 6개월 연속 '플러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3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3.1%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관세청은 1일 지난 3월1일부터 31일 한달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늘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반도체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최대치이다.반면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3월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3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무역수지는 42억 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로 10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무역수지는 89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의 수출 증가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1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에 속도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욕받이 전락"...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에 공무원 불만 폭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지방세나 과태료(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런 불편은 그대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으로 돌아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오류가 끊이지 않아 지방세와 과태로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지방세 등 납부는 온라인인 '위택스'와 은행, ATM, 주민센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온오프라인 납부는 모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오류는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세금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오후 4시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조회나 엑셀 추출 범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작은 것 또한 문제로 전해졌다.온라인 등에서 시스템 이상으로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가장 먼저 콜센터에 전화한다.이에 따라 콜센터 민원이 폭주하게 되지만, 시스템 자체의 오류인 경우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금 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로 몰린다.하지만 창구에서 납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 또한 같은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민원인의 불만은 고스란히 공무원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전국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글에 달린 수십 개의 댓글과 답글에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한 공무원은 "지방세 시스템이 바뀐 뒤로 취·등록세 창구에 민원 대기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창구 직원들이 울면서 근무하다 급기야 휴직에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다른 공무원은 "3만여명의 지방세 공무원은 4주째 욕받이로 전락했고, 더러는 정신병원을 드나든다"고 울분을 토했다.특히 7월 재산세 정기 부과 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지방세 납부 공무원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시국 선언이라도 해야하는건 아닌지, 7월 전국에서 동시에 납부가 몰리면 서버가 터질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행안부에 대한 불만도 여럿 터져 나왔다.한 공무원은 "지방세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행안부는 이에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고, 다른 공무원은 "행안부의 불통, 무능에 분노한다"는 글을 남겼다.국민콜110 고객센터 직원들 또한 이번 사태의 피해자다.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위택스 시스템 도입 후 26만건의 위택스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며 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핵심 조회가 느리고,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불편이 크다"며 "행안부는 담당자들이 차세대 시스템의 매뉴얼 숙지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앞서 전국 지자체 재정 운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며 1천9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적용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개통 초기 여러 오류가 있었으나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계속 개선하고 있다"며 "차세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비행기 부품일까? 자동차부품일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급변하는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물품이 HSK분류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관·학이 함께 합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류해 나갈 것을 밝혔다.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서울세관에서150여명의품목분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품목분류(HS)에 관한민?관?학 합동 연구와정보교류를 통해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2017년에설립되었으며,현재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이날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시간을 가졌다.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관세사,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세계관세기구(WCO)의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최근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발표하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선,제72차 및 제73차WCO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우리나라가 직접WCO HSC에 상정한‘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각국의 분류 의견을공유했다.특히,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연구’를선정해, ‘친환경차 부품’및 가까운미래에 도입될‘하늘을나는자동차(Flying car)’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가령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수출입 시 항공기(HS제88류)로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플라잉카의 부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했다.관세평가분류원은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운데,이를사전에 논의하고자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발전으로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따라가기 위해서는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대해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다음‘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관세평가분류원에서주최하는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모바일 신분증' 추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일부 개선한다”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ICS2 해상운송 확대 전망..."관련 부처 적극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전에 ENS 형식으로 ICS2에 필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 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그러나 이러한 입국 요약 신고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워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으로 EU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이클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ICS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상생·협업으로 새로운 물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시간을 가졌다.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고발을 앞둔 외식업중앙회에 대해선 전혀 다른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그동안 외식업중앙회와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두고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마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대응 전략회의에서 구재이 회장은 국민을 지키는 전국 세무사가 고객인 외식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익없는 고발보다는 서로 상생할 방법을 강구하는‘바람보다 햇빛’방식을 주문했고, 그동안 세무사회 송주선 감리정화팀장을 중심으로 중앙회 간부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지회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준비해 왔다.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구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송주선 감리정화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단속과 고발 위주의 그간 세무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였고, 외식업중앙회 경영지원국 조박래 국장, 김원식 부장과 강남지회 최원주 사무국장 등 서울지역 지회 실무책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외식업중앙회와 지회의 실정을 설명하고 외식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는 등 2시간 동안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는 물론 산하 조직인 전국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 단위 별로,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발 외에 오랫동안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던 양 단체의 외줄타기속에서 실무국장들과의 간담회라는 파격행보로 길을 낸 구재이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 단체 집행부 차원의 거대담론 논의보다 각 지회에서 고생하고 애로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세무사가 얼마나 전문가이고 지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니 많이 호응해주셔서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구 회장은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세무지원MOU를 체결해 이제 각 지역세무사회장님 책임 하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회원들이 관내 외식업지회 50만 회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창업과 회원 세무교육까지 맡게 되면 세무사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상징인 외식업계 발전과 외식업중앙회 회원 증대를 위해서도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대상은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