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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노스페이스,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상반기 증권 신고서 제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노스페이스는 공모로 확보한 자금을 발사체 생산 내재화를 위한 설비 확충, 발사체 경량화 및 재사용을 위한 연구 개발, 우수 인력 유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3월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적용한 비행 성능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이후 이탈리아 위성 기업 '아포지오 스페이스', 브라질 마라냥 연방 대학교 등 4곳과 약 174억원 규모의 다중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며 기술 경쟁력과 사업 역량을 축적해 온 만큼, 앞으로도 발사체 플랫폼 기술 혁신 및 고도화, 국내외 영업 활동 강화, 신규 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IPO를 통해 이노스페이스가 우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미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노스페이스의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올해 상반기 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감원 '만원대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제지...보험사 판매중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았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그리고는 '유사암 2천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다.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금감원 관계자는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판매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금감원 지적에 따라 판매사들은 유사암 플랜을 26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개입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시장 포화에 따라 기존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 개발 의지가 꺾이면 오히려 보험 소비자 서비스 혁신 경험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며 "한 상품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상품에서 비슷한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융위,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 위해 '상호금융팀' 출범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팀이 금융위원회 내 신설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팀도 새롭게 꾸려진다.금융위원회는 28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두 팀 모두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꾸려졌다. 우선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 업무로 한다.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점검하게 된다.특히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까지도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설 조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금융위와 행안부가 지난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이번 상호금융팀이 신설되게 됐다.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복합지원팀은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 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대한조선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최 부총리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고졸 채용 기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감원, '금융현장 파악'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관점에서 금융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내달 13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금융지식을 갖춘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심 분야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8개에서 3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연령·직업은 청년, 중장년, 시니어와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직장인 등으로 구분된다.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 이슈와 시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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