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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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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11기산재근로자자녀 여름캠프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3박4일 동안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내장산 기슭에서 전국의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0여명과 선배장학생 10여명이 함께 하는『제11기 캠프 젊은 우리들』을 개최한다.○ 이번캠프는 뜻하지 않은 부모님의 산업재해로 사춘기의 청소년이 입을 수도 있는 정신적인 상처를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끼리 생활하면서 스스로 극복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과 건강한 자아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이용해 한차례씩 열리는 캠프는 이번이 11회 째이고, 이번 캠프는 참가자 중심의 체험학습법 운영으로 전원참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극대화하고 이론보다는 실천위주의 내용구성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01.08.07 출처 : 노동부**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국무회의 의결 - 11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올 11월1일부터 시행될 동 법의 주요내용은 산전후휴가 확대(60일에서 90일)와출산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강화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포함되어 앞으로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특별보호조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또한 동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까지 그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시 지원 등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 첫째, 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되 늘어나는30일분은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정과 사회보험에서 사회분담화 하기로 하였다. - 둘째,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중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였다. - 이를 통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등으로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막고 사용자가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7 출처 : 노동부**
부동산투자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업체 유의 ┏━━━━━━━━━━━━━━━━━━━━━━━━━━━━━━━━━━━━━┓┃□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금융업체들이 저금리기조를 틈타 터무 ┃┃ 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음 ┃┃ ┃┃ ㅇ 금년(1∼7월)중 사법당국앞 통보업체수는 86개업체(168회)로 전년 ┃┃ 동기중 28개업체(50회)에 비하여 3배이상 증가 ┃┃ ┃┃ * 통보횟수가 업체수보다 많은 것은 기 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동일업체에 대하여 재통보한 ┃┃ 경우가 많은데 기인 ┃┃ ┃┃□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부동산투자를 미끼 ┃┃ 로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금년 7월들어서만도 ┃┃ 이와 관련된 불법혐의업체 5개업체(금년중 9개업체)를 사법당 ┃┃ 국앞 통보하였음 ┃┃ ┃┃ ㅇ 통보된 업체중에는 납골당을 분양한다면서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하여 휴양지 또는 휴 ┃┃ 게소등의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자금을 ┃┃ 모집중인 업체, 부실채권관련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아 고수익보 ┃┃ 장을 약속하고 있는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저금리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부 ┃┃ 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 보고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 ┃┃ 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고수익은 고사하고 원금 ┃┃ 도 건질수 없게될 소지가 많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 ┃┃ 부함 ┃┃ ┃┃□ 또한, 불법 자금모집업체의 사기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 당부하였음.(유효한 정보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10만원의 포 ┃┃ 상금 지급) ┃┃ ┃┃ 〈불법 유사수신업체 신고〉 ┃┃ ㅇ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 ┃┃ ㅇ 전 화 : 본 원(02-3786-8655∼8, 팩스 02-3786-8146) ┃┃ 지 원 : 부산(051-606-1702), 대구(053-760-4000), ┃┃ 광주(062-606-1600), 대전(042-472-7197) ┃┗━━━━━━━━━━━━━━━━━━━━━━━━━━━━━━━━━━━━━┛ 2001.08.07 출처 : 금감원
시장조성 실태 점검결과 ┌──────────────────────────────────┐│ □ 금융감독원은 2000. 1. 1.∼2001. 7. 24. 기간 중 협회중개 ││ 시장에 신규로 등록한 246개 업체의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 ││ 및 자사주 취득 실태를 점검하였음 ││ ││ 【점검결과】 ││ ││ ㅇ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 현황 ││ ││ - 246개 업체의 16.7%인 41개 업체 주식에 대해 시장조성을 ││ 실시하였으며, ││ ││ - 시장조성금액은 신규 등록한 246개 업체의 총 공모가액 ││ 2조 8,597억원의 6.6%인 1,887억원임 ││ ││ ㅇ 발행회사의 자사주 취득 현황 ││ ││ -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 취득한 발행회사는 시장조성 대상 41개 업체의 48.8%인 ││ 20개 업체이며, ││ ││ - 자사주 취득금액은 시장조성금액 1,887억원 대비 28.5%인 ││ 537억원임 ││ ││ ㅇ 시장조성 주간사회사 현황 ││ ││ - 시장조성을 이행한 주간사회사는 2001. 7. 24. 현재 주간사 ││ 업무 취급이 가능한 35개 증권사의 48.6%인 17개 증권사 ││ ││ □ 금융감독원은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 주식 물량 중 상당 ││ 부분을 발행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통해 환매(Buyback)한 ││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현행 공모가격결정시스템에 대한 ││ 심대한 위해(危害) 사례로 보고 있음 ││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합의에 ││ 의한 시장조성 주식 환매행위, 시장조성에 따른 주간사회사의 ││ 손실을 발행회사가 보전하는 행위 등 발행시장의 건전한 ││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조치할 계획임 ││ ││ ㅇ 아울러 시장조성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 추진해 나갈 예정임 │└──────────────────────────────────┘ 2001.08.07 출처 : 금감원
허수성 매매주문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 ┌──────────────────────────────────────┐│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시세조종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허수성 주문에 ││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하였음 ││ ││ 이번 조사는 지난 6. 1부터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 2000. 8∼2001. 4임 ││ ││ □ 그 동안 허수성주문에 의한 시세조종혐의는 다른 불공정거래혐의와 함께 ││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순 허수성주문이라도 장기 ││ 간에 걸쳐 여러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반투 ││ 자자의 투자판단을 오인케하는 등 증시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저해요인으 ││ 로 작용하고 있어 그 정도가 심하고 위법성이 명백한 허수주문에 대해 ││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 ││ ││ □ 조사결과 확인된 대표적인 허수주문 유형으로는 ││ ││ ① 일정수량을 매수한 후 하한가 또는 하한가 근접가격으로 대량의 허수 ││ 주문을 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기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즉시 허 ││ 수주문 전량을 취소하는 방법, ││ ││ ② 동시호가나 종가에 대량의 허수주문을 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기보 ││ 유주식의 매도목적을 달성하고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 ││ ③ 대량의 허수주문을 직전 체결가나 매도우선가 근접가격대에 연속적으 ││ 로 하여 매도물량을 매집하며 단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추종 ││ 매수세를 유인한 후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고 즉시 허수주문 전량을 ││ 취소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음. ││ ││ □ 허수주문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허수주문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 ││ 가 마무리 되는 8월 하순경에 발표할 예정임 │└──────────────────────────────────────┘ 2001.08.07 출처 : 금감원
기업경영 투명성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 □ 투신사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관투자자자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 * 지난 3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제고"를 Equity-Financing 활성화의 과제로 삼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98.9이후 투신사등에 의결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허용하였으나 행사율이 매우 낮고, 행사한 경우에도 전부 찬성하는 등 매우 소극적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결과를 투자자와 시장에 공시토록하여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유도 ㅇ 일정규모(예 : 신탁재산의 5%)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및 투신협회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 등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전담조직설치등 Infra 구축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민간전문기관(기업지배구조 평가원) 설립 * 금년 정기국회에서 투자신탁업법등(투신·Mutual Fund)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은행신탁도 같은 취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연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및 Infra구축을 요청 2001.08.07 출처 : 재경부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결과 85건 사법처리 노동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6.22부터 7.31까지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 2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하고 89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였음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중에 총156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조사하여 85건을 사법처리(기소 55명, 불기소 30명)하고, 4건을 행정처리 (합의·무혐의) 하였으며 나머지 67건은 처리중에 있음 ※ 2000년 부당노동행위 처리실적 : 사법처리 602건, 행정처리 103건 또한, 노동부는 사용자의노조와해 기도 등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한 30개소를 특별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24개 점검반(근로감독관 149명)을 투입하여 2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 2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적발, 18개 사업장을 사법조치 하고 9개사업장은 시정지시 하였으며, 1개소는 보완 수사중임 ※ 특히, 8개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여 고소·고발을 취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6 출처 : 노동부**
금년 상반기 산재은폐 건수 감소 노동부는 금년 상반기에 산재를 은폐한 재해는 428건으로서 전년동기 790건 보다 362건(45.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산재은폐 건수가 위와 같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금년 3월 노동부가 시행한 「산재은폐 근절대책」등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효과가 있었던것으로 분석된다. - 노동부는 지난 3월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강화할 것과 산재은폐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은폐 근절대책」을 세워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바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6 출처 : 노동부**
금년도 최저임금 2,100원으로결정 - 노동부, 10월부터 청소 등 용역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 - 노동부장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지난해에 비해 12.6% 인상된 시간급 2,100원 으로 결정·고시함. ※ 일급 16,800원(8시간 기준), 월환산액 474,600원(226시간 기준) 이에 따라 상용근로자 7,152천명중 현재 시간급 2,100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201천명(영향률 2.8%)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최저임금제는 상용근로자는 물론비정규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전체 임금근로자(약 1,270만명)를 대상으로 영향률을 산정하여야 하나, 현재 비정규근로자의 수 및 임금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편의상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그러나상용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영향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6 출처 : 노동부**
내년도 중소제조업 직종훈련정부지원 확대 노동부는 중소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실시중인 82개 정부위탁 훈련직종을 내년도에는 114개 직종으로 확대하였다고밝혔다.정부위탁훈련은 많은 실업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직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적극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내년도 훈련실시를 위하여 이번에 확정한 정부위탁훈련직종은 금년도에 실시중인훈련직종을 바탕으로 사업주단체 등 24개 유관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훈련전문가 회의를 거쳐선정하였으며, 기계설계제작, CNC 기계, 기계전자(메카트로닉스) 직종 등 지식기반산업사회로의 변화를 훈련수요에 반영할 수있도록 하였다.특히, 이번에 추가된 직종 중 ▲{광통신직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만장비정비직종}은해상운송에 의한 물동량이급격하게 늘어나는 항만산업에서 각종 하역장비를 정비해야할 전문인력을공급하기 위하여, ▲{수중용접직종}은 해양산업의 발달에 따라 해저구조물의설치, 유지, 보수, 수리를 해야할 인력이 양성될 필요성이 있어 훈련직종으로선정하였다.노동부는 이번에 선정된 훈련직종의 구체적인 {훈련기준}을 금년말까지 마련할계획이며, 훈련기관에서는 당해직종의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반영한 훈련계획서를 9월말까지 제출하면 훈련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내년도 정부위탁훈련기관을 확정하게된다.※ 훈련기준 : 훈련직종별로 훈련목표, 내용, 시설·장비, 교사 등을 노동부장관이 정함정부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고 훈련생에게는교통비를 포함한 훈련수당을 3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이 정부위탁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더라도 훈련이끝나는 시점까지 실업급여의 2/3를 계속 받게 된다.금년도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10,000명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720억원을 투입하여 12,000명의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할계획이다. 2001.08.04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