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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 추진 경위◆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특히 B2B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 및 인증요금은 <별표 1> 참고-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항목별 고유번호는 <별표 2> 참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자에 귀속되는 것임□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전자신고제도의 기반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임 <별표 1><공인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공인인증기관 개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공인인증 이용 절차-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 후 고유번호 부여받음-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유번호 등을 이용,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S/W를 다운로드- 다운로드받은 S/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 수신자는 수신문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수신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공인인증기관 연간 이용요금 -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로 회수 관계없이 정액제 적용 <별표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
항목번호기재사항항목번호기재사항01공급하는자 등록번호16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02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17공급품목 203공급하는자 업태종목18공급품목 2의 단가04공급하는자 주소19공급품목 2의 수량05공급받는자 등록번호20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06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21공급품목 307공급받는자 업태종목22공급품목 3의 단가08공급받는자 주소23공급품목 3의 수량09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24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10공급가액25공급품목 411부가가치세액26공급품목 4의 단가12작성연월일27공급품목 4의 수량13공급품목 128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14공급품목 1의 단가29거래의 종류15공급품목 1의 수량30비고※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2001.01.27 출처 : 국세청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 1. 2001.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 □ '99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평균 30%(연1.4조원) 경감한데 이어 ㅇ 2000년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불입액의 5% 공제),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평균 20%(연1.2조원)경감 □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중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등은 매월 봉급 지급시 소득세를원천징수할 때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공제 등 개별 근로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연말정산시 경감효과가 나타남 □ 이에 따라 금년 1월 2000년도분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평균 연간 총납부세액의 약 20∼25%를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됨 (예 1) A은행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220억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56억원 (25%)을 직원에게 환급 (예 2) 국가기관 ○○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7.5억원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2.1억원(28%) 환급 □ '99년 및 2000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① '99년 개정사항 ㅇ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설 :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ㅇ 주택자금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연 72만원 → 180만원 ㅇ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 연 50만원 → 70만원 ㅇ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유치원생·영유아 : 연 70만원→ 100만원 - 대학생 : 연 230만원 → 연 300만원 ② 2000년 개정사항중 2001.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신설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가능 ㅇ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사회복지법인·불우이웃등에 대한 기부금 : 급여의 5% → 전액 - 기타 일반 기부금 : 급여의 5% → 10% 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연300만원 한도) ㅇ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신설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신설('01년 불입액의 50%, '02년 전액 공제) ㅇ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연 200만원 → 3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중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소득공제 허용 2. 개별적인 환급사례 □ 사례 1 : 연급여 2,590만원인 모 기업 직원 < 지출내역 > ㅇ 5인 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유치원(1명) 교육비 : 120만원 ㅇ 보험료 : 연 110만원 ㅇ 의료비 지급액 : 107만원 ㅇ 기부금 : 2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98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30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73만원 58만원 43만원 30만원 (△41.1%) 49만원 * 세부담액 :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 □ 사례 2 : 연급여 3,900만원인 모 중앙부처 과장 < 지출내역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중고등학생 자녀(2명) 교육비 : 219만원 ㅇ 보험료 : 131만원 ㅇ 기부금 : 7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318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289만원 241만원 220만원 △69만원 (△23.9%) 41만원 □ 사례 3 : 연급여 4,990만원인 모 중앙부처 국장 < 지출내역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대학생 자녀(1명) 교육비 : 323만원 ㅇ 본인 대학원 교육비 : 508만원 ㅇ 보험료 : 161만원 ㅇ 의료비 : 418만원 ㅇ 기부금 : 10만원 ㅇ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5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486만원 392만원 288만원 △198만원 (△40.7%) 193만원 □ 사례 4 : 연급여 5,450만원인 모 기업 과장 < 지출내역 > ㅇ 5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보험료 : 121만원 ㅇ 기부금(종교단체등) : 441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7만원 ㅇ 개인연금 불입액 : 19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1,50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91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355만원 283만원 248만원 △107만원 (△30.1%) 292만원 □ 사례 5 : 연급여 6,970만원인 모 기업 부장 < 지출내역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보험료 : 152만원 ㅇ기부금(종교단체등) : 488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4만원 ㅇ개인연금 불입액 : 22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395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932만원 860만원 806만원 △126만원 (△13.5%) 240만원 □ 사례 6 : 연급여 9,140만원인 모 기업 임원 < 지출내역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보험료 : 151만원 ㅇ 기부금 : 4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760만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금액 : 3,00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1,566만원 1,446만원 1,241만원 △325만원 (△20.8%) 445만원 2001.01.27 출처 : 재경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 도입 추진 ┌──────────────────────────────────────┐│ ││ □ 금융감독원은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결산 ││ 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재무 ││ 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확인 및 의견표시)를 의무화하는 ││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2000.1부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42사) ││ 에 대하여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 ││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실적 있는 법인 및 주주수 500명이상 금감위 등록법인││ ││ o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는 달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 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분기결산자료가 공시 ││ 됨으로써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 ※ 사업보고서 :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기재 ││ ※ 반기보고서 : 감사인의 검토의견 기재 ││ ││ □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면 ││ ││ o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투자주식의 적정한 평가 등 분기재무제표 ││ 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 공시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 ││ o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부실 ││ 감사위험이 감소되어 ││ ││ o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적적인 효과가 있는 ││ 반면, ││ ││ o 분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상당수 기업 ││ 특히,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시결산 감사를 위한 직원이 ││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도 숙련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 ││ 되는 문제점이 있음 ││ ││ ※ 분기재표제표 검토의무화시 추가비용 발생 추정 ││ ││ - 현행 감사비용의 약 27% 추가비용 발생예상 ││ ││ ·현 행 총감사보수 : 약47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분기검토시 증가예상 : 약13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 ││ o 시행시기는 분기보고서제도가 아직 도입초기이고 대상법인의 비용이 ││ 추가로 발생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이 ││ 어느정도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 할 예정임 ││ ││□ 한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 하므로 동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 협의할 예정임 │└──────────────────────────────────────┘ 2001.01.22 출처 : 금감원
양도소득세 금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번거럽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 ㅇ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ㅇ 종전에는 개인별로 자산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여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산종류별 즉 주식과 그 외자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구분해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여 줍니다.ㅇ 또한, 지난해까지 양도세 계산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2001년 1월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종전에는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기 쉬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기준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축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ㅇ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올해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20∼40%)대신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거나 새집을 먼저 산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모두 해당됩니다.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포함)을 올해말까지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01.01.22 출처 : 재경부
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결과 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Ravier WTO 사무차장 주재로 1.10-17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대다수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가입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Ⅰ. 추진연혁 □ 중국은 1986. 7월 GATT 가입신청이후 현재까지 모두 14차에 걸쳐 작업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의도 진행하였음 ㅇ 이중 우리나라와는 1997. 8월 아시아국가로서 최초로 양자협상을 타결하였으며 1997. 9월 일본, 1999. 11월 미국, 2000.5월 EU와 차례로 타결하였고, ㅇ 현재까지 양자협상을 희망한 37개 회원국중 멕시코,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양자협상을 완료한 상태임 ※ WTO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 → ② 양자협의→ ③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가입조건의정서를 작성하여 일반이사회에 제출 → ④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승인 → ⑤ 국내절차 완료후 가입의정서 수락 30일 경과시 가입발효Ⅱ. 제15차 중국가입반 회의결과 □ 중국은 금번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부속서등 기술적인 협의만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가입작업반과 병행하여 미국, EC, 일본, 캐나다(Quad)와의 막후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ㅇ 서비스, 농업, 산업정책(보조금), 무역권(trade right) 등에 있어 주요 회원국과의 이견이 예상보다 너무나 커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 (분야별 주요쟁점 : 별첨) ☞ 이는 미국, EC등 주요국가들이 세계무역규모 11위인 중국에게 WTO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조치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가입작업반 회의가 진행될 경우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WTO 가입은 불확실한 실정임 ㅇ 차기 가입반회의를 2월말∼3월초 개최키로 하였으나 Ravier 의장의 언급과 같이 고위급에서의 정치적인 타결없이는 중국가입문제가 매듭짓기 어려운 실정임 1. 농 업 ㅇ 케언즈그룹 : 농업보조금에 있어 개도국 우대조항과 허용보조금(Blue Box)의 적용을 배제 ㅇ 중국 :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은 수용 가능하나 국내보조금 지급은 국내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2. 산업정책(보조금) ㅇ 미국, EC : WTO 보조금협정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 ㅇ 중국 : 일반적으로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 3. 서비스 ㅇ 미국, EC, 일본 : 보험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에 있어 사실상 외국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기준을 완화 ㅇ 중국 : 국내경제목적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 4. 무역권 (Trade right) ㅇ 미국, EC : 외국기업에 대하여 일정 유예기간까지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역권을 허용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한없이 허용 ㅇ 중국 : 무역권 허용에 있어 재량권을 주장하고, 유예기간 만료시에도 중국당국에 등록된 법인에 한정 2001.01.22 출처 : 재경부
국세청인사(01. 20) □ 局長級 轉補 (2名)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奇 永 舒 (국 세 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洪 顯 國 (국 세 청) □ 局長級 派遣 (2名)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 李 鍾 奎 (중부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기본과정) 全 君 杓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 2001 . 1 . 20 字 ) 2001.01.21 출처 : 국세청
사업주 실시훈련 특별지도·점검 □ 사업주훈련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노동부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시설이나 위탁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직업훈련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실훈련이 우려되는 훈련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훈련시장을 개방하고 사업주훈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 인·지정 받은 훈련과정수가 방대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인원이 급증**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0 출처 : 노동부
설 연휴 대비 화재등 대형사고예방 일제점검 실시 ◇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해지는 설 연휴에 대비 화재 등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工團지역의 기계·설비 등의 노후화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01.1.15일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장치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금속제련·화학 등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1월31일 까지 설 전·후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실시 지침을 시달하고, ◇ 비상사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1월20일부터 1월29일까지 노동부에 위험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9 출처 : 노동부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장:정병춘 ☎ 3971 - 541 ●담당사무관:김영환 ☎ 3971 - 545▣ 법인세는o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서- 기업이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o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를 뒷받침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납세 문화풍토 조성▣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o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업종별·기업별 문제혐의를 검색하거나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8만개 법인에 제시·안내o 특히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유출·손익미계상혐의 기업과 기업주등의 기업자금변칙사용 혐의기업을중점관리할 예정임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신고대상 법인o 12월말 결산법인 233,970개- 사업연도가 2000.12월말로 종료하는o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차지 ▣신고기한 : 2001년 3월 31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내◇ 사업연도별 법인현황(2001.1.1 현재)구 분 계12월말3월말6월말9월말기타법인수242,652233,9702,4752,5338832,791점유비(%)10096.41.01.10.41.1 2. 신고관리 방향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o 이번 신고는 새천년 첫해 기업의 영업성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자율신고토록 함o 신고내용은 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신고서·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나. 문제혐의별로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시o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변칙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자료 제시o세법에 맞게 신고에 반영하였는지를 기업 스스로 확인토록 함※ 최근 경영여건과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기화로축소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다. 중점관리할 사항①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기업⇒ 1,305개o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진 점을 이용하여- 기업 및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과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o법인세신고시 제출받은 해외투자현황과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화송금내역을 외환거래자료와 비교·분석 기업자금 해외 변칙유출혐의 사례●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등이 있는 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등 국내송금액이 있는 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법인명의 또는 소득원없는 가족명의로 송금)●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빼돌리는 경우●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후 현지법인을청산하는 경우 ② 기업주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 혐의기업 · 6,176개o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상당수 기업이 기업주 및 임직원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개인의 사적비용을 혼돈o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함o 기업주의 세금신고상황과 재산취득·소비지출,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예식비·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등에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데도 당해 기업에 근무* 유학생인 데도 해외지사에 근무● 회사차량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기업주 재산 및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 급여지급● 법인명의 골프·헬스회원권 등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③ 그외 중점관리 대상 법인o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동일업종 및 동일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o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하는 법인o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통상 세무조사가 수년후 실시되는 것을 기화로 조사후 연도에는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o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o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이자소득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o 재고자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o세무조사결과 부당한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여 비용처리o 호황,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등o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 혐의 기업-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변칙처리하는 기업● 10만원 이상 거래를 소액거래로 분산처리 ● 사업자와의 거래를 비사업자거래로 위장처리5. 신고절차 간소화 및 납세서비스 제공▣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o 신고서식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신고서식 및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해설한 법인세신고안내 해설⇒「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안내편람」책자로 발간·배부o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o 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중소법인중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으로부터 세무조정을 받는 법인은- 신고서류 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을 면제 (당해법인이 작성·비치만 하면 됨)* 법인세 신고관련 서식 53개중 35개 제출 면제o궁극적으로 전자신고 등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 고1)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ㅇ 기업경비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 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2000.1.1.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종전현행●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99.12.31이전 거래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 2000.1.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지출증빙수취 의무면제 대상거래 예시 (가산세 부과 제외)●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농·어민(개인)과의 직접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거나, 개인으로부터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②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o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등의 의무사용 기준을 현실화종전현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1회 접대에 5만원이상 지출한 금액＊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포함● 5만원 이상을 5만원 초과로 개정 ⇒ 1회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비 인정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올해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위장가맹점 명의발행분 접대비 불인정ㅇ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을받을 수 있으며,-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ㅇ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애로점 해소-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법인개별카드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③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완화▣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o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을 연장종전현행ㅇ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 ●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부동산매매업법인의 매매용용부동산⇒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 제외기간 3년●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사업의 휴·폐업 중인 부동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건물 - 제외기간 4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공유수면매립지 ⇒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5년으로연장하고,- 제외대상 부동산에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법인이 임대하는 나대지에 타인이 건축물 등을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토지의 효율적이용 유도종전현행ㅇ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나대지에 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 ① 차입금이자중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업무무관 부동산가액＊ 손비부인액 = 지급이자 × ----------------------총 차입금②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비부인③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배제참고2)▣ 연도별 법인현황o 2001.1.1 현재 : 242,652개 (전년보다 36,298개 증)(단위 : 개, %)구 분 1998.1.11999.1.12000.1.12001.1.1법인수증가비법인수증가비법인수증가비법인수179,316181,835101.4206,354113.4242,652117.5*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참고3) '2000 주요 경제지표구 분1999년2000년경제성장률10.7%9.0%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0.8%2.3%시장실세금리(연평균)(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8.9%9.3%수출입차 (통관기준)240억＄121억＄수출 (통관기준)1,437억＄1,726억＄수입 (통관기준)1,197억＄1,605억＄실업률(연평균)6.3%4.0%* 2000년지표 : 재정경제부 자료(잠정치)임 2001.01.19 출처 : 국세청
공적자금에 대한 10대 궁금점 1. 공적자금은 왜 필요한가? □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음 ㅇ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ㅇ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음 ㅇ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ㅇ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 과거에는 72년 8.3긴급경제조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음 ㅇ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대농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함 □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ㅇ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97.11.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ㅇ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97.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 □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ㅇ IMF와의 협의등을 거쳐 금리 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ㅇ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정부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ㅇ 부실저축대부조합을 정리했던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 및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등이 예외없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ㅇ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70조엔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있음2. 공적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가? □ 공적자금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에 근거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됨 □ 2000.8말까지 총 109.6조원을 지원 ㅇ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 41.9조원 ㅇ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른 손실보전 : 26.3조원 * 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되는 방식이며,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ㅇ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 : 10.4조원 ㅇ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매입 : 31.1조원3. 공적자금은 모두 날아간 돈인가? □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ㅇ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어느정도 복원되었으며 110만명의 예금자를 보호하였음 ㅇ 또한,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시장규율 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음□ 한편,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도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회수를 하고 있으므로 전부가 날아갔다고 보는 것은 곤란 ㅇ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ㅇ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ㅇ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 주식매각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예보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주가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로 - 정부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주식가격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해 나갈것임4. 공적자금 사용액이 축소발표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공적자금이란 ①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②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③경제위기 이후 ④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증자, 손실보전, 예금대지급 등의 형태로 ⑤금융기관에 지원된 자금을 말함 ㅇ 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①정부(또는 한국은행)가 지원한 자금이나 ②금융구조조전담기구에서 정부보증채권 발행 이외의 방법(차입 등)으로 조달하여 지원한 자금은 -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음 (1) 토지공사가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한 자금 (3조원) □ 토지공사는 정부나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ㅇ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포함하기 시작할 경우 산업기반자금 등 기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자금도 모두 공적자금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 (2)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 자금 (1.9조원) □ 지원주체인 기은과 산은은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구도 아님 ㅇ 이를 미리 포함할 경우 40조원 추가조성자금으로 2000년말에 산은·기은의 투신사 출자분을 예보가 매입하였는데 동 자금과 중복계상되는 문제 발생 (3) 재정자금에서 지원한 발행채권의 이자 (9.8조원) □ 공적자금 이자에 대한 재정융자분은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출연,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자금이 아니며 ㅇ 이자지급 소요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대규모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데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요임 - 예컨대 A은행에 1조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1조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 1조원의 채권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 이 경우 공적자금 지원액을 1조800억원(연이자지급액이 800억원일 경우)으로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의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정부보증채권을 시장에서 발행했을 경우 그 이자는 채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므로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구별되는 것임 * 다만, 향후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금융구조조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이자지급규모(2000.8말 기준)도 9.8조원이 아니라 8.6조원임(예보 6.1조원, 자산관리공사 2.5조원) (4) 한아름 종금의 손실분 (11∼13조원) □ 한아름종금이 폐쇄종금사의 예금을 대지급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10조원은 이미 공적자금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예보지원자금 이외에서 발생할 한아름종금의 손실(1조원 예상)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자금 규모에 기포함하였음 (5) 예보가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11.9조원) □ 예금보험공사가 차입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도 공적자금 통계에 기포함 ㅇ 다만, 2000.8월말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으로 5.8조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말 기준으로 볼 때에는 8.8조원을 지원하였음 *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2000.9월에서 10월중에 긴급한 소요를 위하여 3조원을 추가로 지원(서울보증보험 1조원, 제일은행 풋백 2조원) ㅇ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은행에 대한 콜성차입금 3.9조원의 경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적자금 지원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 - 동 3.9조원을 미리 포함시킬 경우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을 통하여 동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을 하면 공적자금 지원실적에 중복계상되는 문제 발생 (6)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자금 (20조원) □ 산업은행은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은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 개념에 포함시키기 곤란 ㅇ 또한, 인수대상 회사채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20조원이 아니라 약 5∼8조원으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회사채 규모는 0.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8조원중 20%는 당해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신속 인수한 후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분할·편입하고 그 중 10%만을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됨5.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배경과 법적 근거 □ 대우사태 발생후 단기간에 투신사에 대한 환매요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자금시장 경색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음 * 주가지수(KOSPI): 937.87(99.8말) → 833.50(99.10말)투신사 수탁고: 236.5조(99.8말) → 211.8조(99.10말) ㅇ 이에 따라 환매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2000.7월까지 대우채의 환매를 연기하고 개인·일반법인에게만 환매시기에 따라 대우채의 50∼95%를 지급하도록 증권·투신업계가 자율결의를 한 것이며, 증권·투신업계의 건의를 받아 금감위가 이를 승인한 것임□ 기본적으로 대우채 환매보장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은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스스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투신·증권사가 영업이익·증자등을 통해 부담하였으나 ㅇ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5.8조원을 출자하였던 것임 * 관련 근거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0.1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 보유 대우채(장부가 18.6조원)를 매입(매입가 6.4조원)한 것은 2월 대우채 환매를 앞두고 투신사가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조치였으며 ㅇ 동 채권매입시 가격은 객관적 평가가격을 기초로 사후 정산 조건이었으므로 특혜적 지원은 없었음6. 제일은행 해외 매각 배경□ 제일은행문제가 표면화된 97말∼98년초의 한국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매각은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ㅇ 본격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던 만큼 제일은행의 조기정상화가 시급했음 - 제일은행을 청산정리했을 경우 Bank Run의 확산과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임 * 선진국에서도 대형부실은행은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퇴출보다는 합병, M&A 등으로 정리 ㅇ 당면과제인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이 최선의 선택□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지 않고 P&A, 폐쇄 등을 통해 정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임 ㅇ 누적된 부실의 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매각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ㅇ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예금대지급을 위해 28조원(당시 예금보호 대상예금)의 공적자금 부담이 발생했을 것임 ㅇ 이 경우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대외신뢰도 훼손과 대형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등 무형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했어야 할 것임 7. 공적자금 추가조성 배경 □ 99년 하반기이후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소요에 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추가조성을 하지 않고 수급 균형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었으나 ㅇ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을 키울 수 있고 ㅇ 재활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ㅇ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수 있으며, ㅇ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착되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임□ 이와 함께 충분한 공적자금의 조성이 시장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금융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ㅇ 구조개혁 마무리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임□ 그러나, 사유가 어떻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완벽한 전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ㅇ 앞으로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8. 당초 64조원 조성 당시 부실의 규모를 과소 추정한 것이 아닌가? □ 정부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는 ㅇ 당시 부실채권기준인 고정이하 여신(6개월이상 연체여신)이 68조원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ㅇ 50조원 규모의 요주의여신(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하여 총 118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었음□ 이러한 부실채권규모는 해당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기준에 따라 집계한 것으로서 ㅇ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기업의 총차입금중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의 비중을 곱한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추정하는 총량적인 관점의 추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시 정부가 집계한 부실채권규모는 통상적인 부실채권보다 넓게 파악한 것으로서 결코 과소추정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됨 * 64조원보다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된 이유 :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추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강화, 대한생명의 부실 등9. 6개 은행 완전감자를 실시한 이유 □ 정부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ㅇ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여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움□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경부장관 발언의 취지는 ㅇ 순자산이 플러스 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ㅇ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10. 은행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유 □ 은행의 BIS비율 8%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요건으로서 ㅇ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던 부실금융기관은 BIS 8% 수준의 건전성으로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 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적 영업기반과 정상적인 자금공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 BIS 10%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증자지원한 공적자금은 향후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회수가능한 자금이며 ㅇ 충분한 자본확충은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겨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임 2001.01.19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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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가 많아, 주차할 곳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부지기수다.반면 간간이 보이는 자전거는 보행자 혹은 차량과 뒤섞여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펼쳐야 하니, 시민들이 섣불리 자전거나 다른 이동 수단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수시로 몸살을 앓는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수없이 뚫어왔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이미 수많은 차량이 존재함에도 매년 차량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이제는 새로운 길을 낼 부지도 한정적인 데다가, 도로 증축이 교통 혼잡 완화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증명되어 왔다. 이제라도 차량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이 중심이 된 신도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PM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지도 꽤 오래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익숙지 않음에서 오는 반감이나 주차 문제 등은 존재한다고는 하나,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그만큼 각광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2022년 기준 공유 PM 업계 총매출은 약 2000억원 이상, 작년을 기준으로는 그보다 훌쩍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1위 업체로 도약한 윤종수 대표의 지바이크다. 지쿠(GCOO)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2021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2년도 530억원, 23년도 633억원으로 꾸준히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국내 최초로 누적 탑승 1억 회를 돌파했을 뿐 아니라, 토종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바이크는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도 PM이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성장해 왔다. 창업자인 윤종수 대표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PM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경쟁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먼저 공략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이러한 전략은 머지않아 성과로 이어졌다. 시내버스가 없어 걷거나 자가용 탑승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P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금세 입소 문을 타고 탑승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에서 기반을 닦고 진출한 수도권에서도 수요는 확실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도 집에서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번거로워하던 이들에게 PM은 매력적인 수단이었다.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이 시급한 현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이기도 하니, PM이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윤종수 대표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업계 선두로 도약하며, 지바이크는 어떻게 하면 PM이 우리의 교통 체계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 이용수칙 홍보활동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나서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PM 운행에 요구되는 오토바이 면허 대신 PM 면허나 교육제도를 신설하길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주차 문제에도 경각심을 갖고 업계 최대 규모의 콜센터와 현장 대응팀을 구축했다. 모든 기기에 콜센터 번호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했고, 접수된 민원은 전국 200명이 넘는 현장 운영팀에 즉시 전달된다. 지역 어르신들이 방치 킥보드 정리에 참여하며 보수를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사회적 선순환을 통해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모범사례를 남기는 중이기도 하다.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 중이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이다. PM에게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킥보드 모델을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등, PM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만들고자하는 지바이크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PM이라는 교통수단이 곧 우리의 새로운 발이 될 수 있을까. “Mobility Evolution For All”, 근거리 이동 수단의 혁신으로 인류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집 마련 꿈꾼다면…3000가구 넘는 대단지 노려라 [전문가 칼럼] 내 집 마련 꿈꾼다면…3000가구 넘는 대단지 노려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대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최근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따라서 3000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의 저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핵심 요인 인기 요인 -미니신도시급 3000가구 대단지는 늘 그래왔듯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 집값을 이끌어 옴.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함. 주요 장점 -최근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함. -인근에는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수요자들이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3000가구 이상 단지 중 가장 최근에 입주한 3432가구 규모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2023.7 입주) 전용 84㎡는 입주 당시 8억 1136만원(15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분양 당시 분양가보다 1억 5000만원가량 가격이 오른 것이다. 분양 당시 시장 호황 이후 최근 시장침체를 겪은 가운데서도 가격이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현재 8억 8000만원~9억원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지난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한 부천시 계수동의 ‘일루미스테이트’의 역시 전용 84㎡가 6억 60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약 1억 3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 입주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고, 현재는 8~9억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근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침체기에도 끄덕 없는 대단지 아파트…이유는?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파크뷰자이’는 청약 당시 미달이었지만 2015년 10월 입주 이후에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 대비 8000만~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6억 2000만~6억 4000만원선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현재 12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기존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시설을 넘어 쇼핑몰, 영화관, 대규모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단지 규모가 클수록 영화관, 대형학원, 스카이라운지, 삼식(三食)제공 등의 서비스를 운영?관리하기에 유리해 매머드급 단지마다 다양한 이용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희소성을 갖춘 주민시설은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에는 10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조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근에 대림아크로빌,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 단지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10개 레인을 갖춘 대형 수영장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에 분양된 총 1227가구 규모의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에 작년 최다 청약 접수가 이뤄지면서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된 ‘래미안라그란데’ 역시 총 3069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며 일반공급 468가구 모집에 3만 7000여 명이 몰려 평균 79.11대 1의 경쟁률로 전 평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단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평균 763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00~1499가구 단지가 6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0가구 미만 단지는 553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집값도 크게 오른 것이다.지난해 부동산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때도 단지 규모가 큰 단지들은 회복속도도 빨랐다. 부동산 114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7~10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0.38%, 1000세대~1500세대 미만 0.06%, 700~1000세대 미만 0.04% 올랐다. 이에 반해 500~700세대 미만 -0.03%, 300~500세대 미만 -0.08%, 300세대 미만 -0.02% 등을 기록하며 면적이 클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업계에서는 랜드마크급 대단지 아파트는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의 집값을 이끌어왔다며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입주 이후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미니신도시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큰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3000가구 이상 단지는 압도적인 규모에서 얻는 랜드마크 효과를 비롯해 인근으로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상증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처럼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국세청 예규를 보면,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상속46014-1631(1999.09.0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처럼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Case 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세대 간 무상이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줍니다.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한도금액 = ① 상속재산의 가액 × ②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 ③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민법상 배우자는 다른 가족 몫보다 1.5배를 적용되어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이 됩니다. (30억 × 1.5 / 4.5)②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올라갈까요?배우자상속공제를 이야기하다보면 많이 여쭤보는 질문입니다.“그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되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억이 아닌 10억만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③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에 3억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3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원일지라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원을 초과하여 30억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도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어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은 경우와 최소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Case 3>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협의 분할되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Case 4>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겠죠. 부부가 여행을 가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상증통 13-0…1)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 받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향후 배우자의 재차상속시 상속세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Case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 활용법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즉,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54,2011.09.27)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누어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세 Tip>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간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연대납세의무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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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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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전 세계 공모주식 25년 새 최소 규모로 위축…"불확실성 지속 탓"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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