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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공시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및 환경변화에 ┃
┃ 따라 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
┃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그 주요 골자는 ┃
┃ ┃
┃ 첫째, 신규상장·등록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
┃ 시스템을 구축하고, ┃
┃ 둘째, 불공정거래 여부와는 별도로 공시의무위반 자체에 대하여도 엄중조치하는┃
┃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
┃ 셋째,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조치위주에서 탈피하여 제재기준의 ┃
┃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시주의원칙을 확립하는 것임 ┃
┃ ┃
┃□ 이처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
┃ ┃
┃ ㅇ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 ┃
┃ 하기로 한 금감원의 조치(00.11.30일자 보도자료 참조)를 일부 기업은, ┃
┃ 사전심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부실 공시의 가능성이 ┃
┃ 증대하였으며 ┃
┃ ┃
┃ ㅇ 신고서 접수 즉시 수리통지 및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공시서류가 ┃
┃ 접수와 동시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발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허위·부실 ┃
┃ 공시로 인한 투자판단 오도 등의 부작용이 증대되고 ┃
┃ ┃
┃ ㅇ 일부 주간사회사가 Due Diligence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자자의 ┃
┃ 피해가 우려되므로 ┃
┃ ┃
┃ 공시내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끝까지 책임을 ┃
┃ 부과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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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① 기업공시의 철저한 사후 확인 및 책임부과의 원칙 확립 ┃
┃ ┃
┃ ㅇ 신규 상장·등록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
┃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하게 비교 심사 ┃
┃ ┃
┃ ㅇ 사업보고서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update)자료에 대하여는 ┃
┃ 회사별로 선별하여 과거 수개년/수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정밀 심사 ┃
┃ ┃
┃ ② 공시의무위반 자체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관행 정착 ┃
┃ ┃
┃ ㅇ 공시위반은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발하여 투자자에게 중대한 ┃
┃ 손실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 ┃
┃ ┃
┃ * 지금까지는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혐의와 연계된 경우에만 엄중조치 ┃
┃ ┃
┃ ㅇ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위반 자체에 ┃
┃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 ┃
┃ ┃
┃ ③ 제재기준의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 ┃
┃ ┃
┃ ㅇ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사후제재 위주에서 탈피하여 ┃
┃ 향후로는 공시위반에 대하여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 ┃
┃ 권고 등 법적 제재기준의 적용을 대폭 강화 ┃
┃ ┃
┃ ㅇ 허위/부실기재, 부실분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주간사회사는 물론 ┃
┃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 ┃
┃ ┃
┃④ 이외에도 수시공시에 대한 이중제제의 폐단을 즉시 해소하여 ┃
┃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시공시 위반에 대한 심사 ┃
┃ 및 조치권한을 거래소·협회에 이관 ┃
┃ ┃
┃ * 다만, 거래소·협회가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원에 조치를 ┃
┃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철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엄중조치 ┃
┃ ┃
┃□ 본 건 조치강화방안은 2001. 2. 15일 이후 제출/발생되는 유가증권신 ┃
┃ 고서 또는 공시의무 위반사항부터 적용(다만, 수시공시관련 사항은 ┃
┃ 2000.11월 이후의 위반사항부터 소급 적용) ┃
┃ ┃
┃※ 붙임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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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Ⅰ. 검토 배경

□ 최근의 공시감독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및 운용
방안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ㅇ 향후의 공시감독은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2000.11.30일자 보도자료 참조)

→ 우리원이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시서류를 부실
하게 작성할 가능성 증가(도덕적 해이 발생)

ㅇ 신고서의 수리절차 개선 및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즉
시 일반에게 공개되어 투자권유행위 가능

→ 공시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허위·부실공시로 인한 부작용 우려

ㅇ 주간사회사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로 이관

→ 증권회사 등의 형식적인 Due Diligence 실시로 투자자의 피해 우려

□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후제재보다는 상담·정정 명
령 등 사전계도 위주로 운용

→ 회사의 신속한 자금조달지원 측면만을 강조함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

⇒ 변화된 공시환경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운용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Ⅱ.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1.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시스템 구축

□ 문제점

ㅇ 유가증권의 발행이 종료되면 허위·부실기재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며, 신속(통상 3일 ∼ 15일)처리원칙에 따라 제출시점에서 허위/부실기
재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불가능

ㅇ 기업내용 전반에 대한 보완(update)자료인 정기공시의 경우 대상기업의 폭증(01.1
월 현재 약 1300사) 및 심사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내용심사 곤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감원의 심사만 통과하면 끝이며, 설사 심사과정에
서 적발되더라도 지적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제재만 받으면 그
만이라는 인식 팽배

□ 개선방안

▷ 발행 및 정기공시내용의 신뢰성 및 허위/부실기재 여부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
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책임을 부과

ㅇ 신규 상장·등록회사 등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및 정기공시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

ㅇ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정밀심사 대상회사를 선별하여 과거 수개년/수
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비교심사

2. 공시의무 위반자체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관행 확립

□ 문제점

ㅇ 지금까지는 공시위반 사항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심도있
는 제재 양정 또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 공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조사
가 구분되지 않았음

▷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재
를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여 유사한 위반사항의 반복 등 공시정보의 질
적 수준 저하 초래

□ 개선방안

ㅇ 공시위반 자체만으로도 투자의사결정을 오도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
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를 원칙으로 함

ㅇ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

3. 제재기준의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

□ 문제점

ㅇ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강도높은 법적 제재근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
금조달 지원 차원에서 사전계도 또는 주의·경고 등의 경미한 사후제재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

* 99년이후 전체 공시의무 위반 건수 총 1,010건중 주의·경고, 정정명령, 제출
촉구 등의 경미한 제재조치 비중이 90% 수준임

▷ 이러한 관행은 철저한 사후책임을 전제로 하는 공시주의 취지와 상충되며, 무성
의한 공시서류의 작성 및 허위·부실공시를 방조하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ㅇ 지금까지의 경미한 사후제재 관행에서 탈피하여 향후로는 위반내용의 경중을 엄
별하고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등 강도높은 법적 제재기준을 적용

ㅇ 허위/부실기재, 부실분석 등의 경우에는 발생회사·주간사회사에 대하는 물론 관
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

4.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즉시 이관

□ 문제점

ㅇ 수시공시 위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시장조
치를 완료한 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이중제재라는 비판이 있었음

□ 개선방안

ㅇ 수시공시 위반에 심사 및 조치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이중제재에 따른 폐단을 즉시 해소

* 다만, 거래소·협회가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원에 통보하는 경
우 또는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행과 같이 철저한 사후조사
를 실시하여 엄중조치

5. 시 행 일 : 2001. 2.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