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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장 : 정병춘 ☎ 3971 - 541
● 담당사무관 : 김영환
☎ 3971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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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는
o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서
- 기업이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
o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를 뒷받침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납세
문화풍토 조성
▣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o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 업종별·기업별
문제혐의를 검색하거나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8만개
법인에 제시·안내
o 특히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유출·손익미계상혐의 기업과 기업주등의
기업자금변칙사용 혐의기업을 중점관리할 예정임
|
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o 12월말 결산법인
233,970개
-
사업연도가 2000. 12월말로 종료하는
o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차지
▣
신고기한 : 2001년 3월 31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내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1.1.1 현재)
구 분 |
계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기타 |
| 법인수 |
242,652 |
233,970 |
2,475 |
2,533 |
883 |
2,791 |
| 점유비(%) |
100 |
96.4 |
1.0 |
1.1 |
0.4 |
1.1 |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o 이번 신고는 새천년 첫해
기업의 영업성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자율신고토록 함
o 신고내용은
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신고서·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나.
문제혐의별로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시
o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그
동안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변칙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자료 제시
o 세법에 맞게 신고에
반영하였는지를 기업 스스로 확인토록 함
|
※
최근 경영여건과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기화로 축소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다.
중점관리할 사항
①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기업⇒
1,305개
o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진 점을 이용하여
- 기업 및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기업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과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
o 법인세신고시 제출받은
해외투자현황과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화송금내역을 외환거래자료와 비교·분석
|
기업자금
해외 변칙유출혐의 사례
|
|
●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등이 있는 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등 국내송금액이 있는 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
●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법인명의 또는 소득원없는 가족명의로 송금)
●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
후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
②
기업주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 혐의기업 · 6,176개
o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상당수 기업이 기업주 및 임직원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개인의 사적비용을 혼돈
o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함
o 기업주의 세금신고상황과
재산취득·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
|
●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예식비·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등에 사용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
*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데도 당해 기업에 근무
* 유학생인 데도 해외지사에 근무
●
회사차량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기업주 재산 및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 급여지급
●
법인명의 골프·헬스회원권
등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
③
그외 중점관리 대상 법인
o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동일업종 및 동일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
o
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하는 법인
o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 통상 세무조사가 수년후 실시되는 것을 기화로 조사후 연도에는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
o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
o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
-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이자소득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o
재고자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
o 세무조사결과 부당한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여 비용처리
o 호황,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등
o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 혐의 기업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변칙처리하는
기업
● 10만원 이상
거래를 소액거래로 분산처리
● 사업자와의 거래를 비사업자거래로 위장처리
5.
신고절차 간소화 및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o 신고서식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신고서식
및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해설한
법인세신고안내 해설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안내편람」책자로 발간·배부
o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o
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
중소법인중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으로부터 세무조정을 받는 법인은
-
신고서류 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을
면제 (당해법인이 작성·비치만 하면 됨)
*
법인세 신고관련 서식 53개중 35개 제출 면제
o
궁극적으로 전자신고 등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 고1)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ㅇ 기업경비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 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
2000.1.1.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종 전 |
현 행 |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 '99.12.31이전 거래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
⇒ 2000.1.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 지출증빙수취 의무면제 대상거래 예시 (가산세 부과 제외)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 농·어민(개인)과의 직접거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거나,
개인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②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o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등의 의무사용 기준을 현실화
| 종 전 |
현 행 |
●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 1회 접대에
5만원이상 지출한 금액
＊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포함 |
● 5만원 이상을 5만원 초과로 개정
⇒ 1회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비 인정 |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올해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위장가맹점 명의발행분 접대비 불인정
ㅇ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ㅇ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애로점 해소
-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 법인개별카드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③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완화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o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을 연장
| 종 전 |
현 행 |
| ㅇ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
●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용부동산
⇒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 제외기간 3년
●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 사업의 휴·폐업 중인 부동산
●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건물
- 제외기간 4년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 공유수면매립지 |
⇒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5년
으로연장하고,
- 제외대상
부동산에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 법인이 임대하는 나대지에 타인이 건축물 등을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토지의 효율적이용 유도
종 전 |
현 행 |
| ㅇ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
⇒ 나대지에 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
① 차입금이자중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
업무무관 부동산가액
＊ 손비부인액 = 지급이자 × ----------------------
총 차입금
②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③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배제 |
참고2) ▣ 연도별 법인현황
o 2001.1.1 현재 : 242,652개
(전년보다 36,298개
증)
(단위 : 개, %)
구 분 |
1998.1.1 |
1999.1.1 |
2000.1.1 |
2001.1.1 |
| 법인수 |
증가비 |
법인수 |
증가비 |
법인수 |
증가비 |
| 법인수 |
179,316 |
181,835 |
101.4 |
206,354 |
113.4 |
242,652 |
117.5 |
*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참고3) '2000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
1999년 |
2000년 |
| 경제성장률 |
10.7% |
9.0% |
|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
0.8% |
2.3% |
시장실세금리(연평균)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 |
8.9% |
9.3% |
| 수출입차 (통관기준) |
240억＄ |
121억＄ |
| 수출 (통관기준) |
1,437억＄ |
1,726억＄ |
| 수입 (통관기준) |
1,197억＄ |
1,605억＄ |
| 실업률(연평균) |
6.3% |
4.0% |
* 2000년지표 : 재정경제부 자료(잠정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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