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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결산 │
│ 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재무 │
│ 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확인 및 의견표시)를 의무화하는 │
│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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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부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42사) │
│ 에 대하여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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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
│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실적 있는 법인 및 주주수 500명이상 금감위 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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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는 달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
│ 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분기결산자료가 공시 │
│ 됨으로써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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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보고서 :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기재 │
│ ※ 반기보고서 : 감사인의 검토의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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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
│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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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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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투자주식의 적정한 평가 등 분기재무제표 │
│ 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 공시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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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부실 │
│ 감사위험이 감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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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
│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적적인 효과가 있는 │
│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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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분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상당수 기업 │
│ 특히,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시결산 감사를 위한 직원이 │
│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도 숙련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 │
│ 되는 문제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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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기재표제표 검토의무화시 추가비용 발생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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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감사비용의 약 27% 추가비용 발생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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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총감사보수 : 약47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 ·분기검토시 증가예상 : 약13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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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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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행시기는 분기보고서제도가 아직 도입초기이고 대상법인의 비용이 │
│ 추가로 발생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이 │
│ 어느정도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
│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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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
│ 하므로 동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
│ 협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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