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올 11월1일부터 시행될 동 법의 주요내용은 산전후휴가 확대(60일에서 90일)와출산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강화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포함되어 앞으로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특별보호조항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또한 동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까지 그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 먼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시 지원 등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 첫째, 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되 늘어나는30일분은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정과 사회보험에서 사회분담화 하기로 하였다.
  - 둘째,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중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였다.
  - 이를 통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이 임신·출산 등으로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막고 사용자가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