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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경제투명성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참여정부 1주년 "변화를 말한다"-조세연구원 전승훈 소장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재정분석센터 소장은 20일 청와대가 참여정부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홈페이지 특집 "변화를 말한다"에 기고한 "투명한 경제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소장은 "참여정부는 지난 1년간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 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등 온갖 조세정책을 강구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처방의 첫 걸음은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투명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불만을 가질 소지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자신의 모든 수입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일에 모두가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 쪽에서 세금을 많이 물고 불편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 일시적으로 투자도 주저하고 소비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의욕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자면 담을 허물어 투명하게 하는데 따르는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경제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인 모두가 소득 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조건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이 부총리 "접대비 규제, 시기상조이나 그대로 갈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를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접대비 규제는 이른감이 없진 않지만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세관여직원 칠레교포에 1만달러 찾아줘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사례 사양인천국제공항 세관 여직원이 칠레교포가 잃어버린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천200만원)를 찾아 돌려줘 미담이 되고 있다.19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칠레교포 최모(43.사업)씨는 세관 외화신고대에서 자신이 갖고 온 9만7천달러를 신고하기 위해 가방을 열다 1만달러를 외화신고대 탁자 아래로 떨어트리면서 잃어버리고 8만7천달러만 신고하고 입국장으로 나갔다.그러나 5분 뒤 같은 장소에서 현찰 100달러짜리 100장으로 묶인 뭉칫 돈을 발견한 외화신고담당 관세직 7급 여직원인 조춘숙(49)씨는 순간 칠레교포 최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최씨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최씨를 찾지 못했고, 결국 외환신고필증에 기재된 서울 누나집 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알려줘 되돌려줄 수 있었다.최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씨에게 사례하려 했지만 조씨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사양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보해양조, "노사협력 대상" 수상 25년간 노사분규 全無 보해양조(주)가 25년간 단 한 차례의 노사분규 없이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탄탄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인정받아 "노사협력 대상"을 수상했다.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지난 19일 광주ㆍ전남 경영자총협회로부터 노사협력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78년 6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노사분규도 없었으며 지난 2000년에도 "한국생산성본부선정 노사협력부문 2000년 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 날 수상식에 참석한 임건우 대표이사와 이우진 노조위원장은 "요즘과 같이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사협력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노사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름다운 노사협력의 전통을 지속하기 위해 더욱 서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노사협력 대상"은 광주ㆍ전남 지역 산업현장에 새로운 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이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0년에 제정됐다. 이에 따라 노사협력 및 복리후생, 인적자원개발 노력 및 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 공헌사항 등 총 6가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매년 수상업체를 배출하고 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盧 "총선통해 재신임근거 마련될 것"-"총선과 재신임" 연계 재시사 관료사회 부패, "공무원들 끗발 잡는 습관 있다"-감사기준 "네거티브"로 전환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재신임 문제와 관련 "이번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재신임을 정의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4.15 총선결과를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KBS특별대담-도올이 만난 대통령"에서 재신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판단하고 존중해서 처신하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자로서 구차하지 않게 반드시 재신임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기ㆍ인천지역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도 재신임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정국이 운영되고 있는 구도,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평가한 결과가 국회의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며 "그것을 "재신임으로 보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평가라고 겸허하게 존중하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선과 재신임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선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준 위기관리적인 상황"이라며 "이헌재 부총리처럼 위기를 한번 겪어 보기도 하고 경제를 관리해 본 사람이 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국민들이 믿어줘야 한다"며 "이 부총리가 실제로나 또는 신뢰의 면에서나 적절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경제분야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명한 경제학자 한분을 모셔서 대담 한번 시켜 주시면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관리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증명되지 않겠냐"며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불안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토대를 관리해 줘야 한다"며 "시장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가 다시 재기해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료사회의 부패문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끗발 잡는 습관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안된다 하고 또 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감사에 안 걸리도록 면피하려 하는 해서 국민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기준을 바꿨다"며 "뭘 해줬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해줬는지를 물어나가는 감사로 바꿔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금년도 총선이 끝나고 정치 청소할 일을 대강 청소했다 싶고 국민들이 새 출발하자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앞으로 부패문제가 과도한 공무원들의 직권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도 내놓고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우리 사회가 권력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특검으로 인해 남북관계나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이나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특검 수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사고가 젊은층과 진보적 여론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대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제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상당히 대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또한 "지도자로써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리하고 어렵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나를 지지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나는 파병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두산, 금복주 등도 소주 도수 내려 소주 회사들이 앞다퉈 알코올 21도 소주를 내놓고 있다.두산 주류BG는 알코올도수를 22도에서 21도로 낮춘 리뉴얼 "산소주"를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구.경북의 금복주도 20일 알코올도수를 21도로 내린 "참소주"를 내놨고 진로 는 19일 알코올 21도 "참이슬"을 출시했다.또 부산 대선주조도 내달 1일부터 알코올 21도 "시원소주"를 판매할 예정이며, 충남의 선양주조는 이미 지난달 "새찬"의 알코올도수를 21도로 내렸다.이밖에 보해양조, 무학, 하이트소주 등 다른 지방 소주업체들도 조만간 자사 제품의 알코올도수를 21도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인사>국세청 서기관 승진 12명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문식▲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종학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충국▲국세청 심사2과 서동명▲국세청 재산세과 이은항▲국세청 이승호▲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이하윤▲서울지방국세청 정이종▲서울지방국세청 김용석▲중부지방국세청 안진환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석희▲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장 박장호 2004. 2. 21 字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노, "세목ㆍ세원 지방이양, 시차두고 해 나가겠다" 지방분권 촉진대회-"전체 재정구조 새롭게 재편성 중"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지방분권과 관련 "세목,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을 분산하는 문제는 절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다"며 하나씩 시차를 두고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분권 촉진대회에 참석해 "전체 재정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국가회계, 재정구조를 지금 전부 손질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 수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것은 약간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문제"라며 "하나씩 하나씩 시차를 두면서 해 갈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조금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코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핑계대고 둘러대고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지방의회 정치발전을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시간을 두고 다시 손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지방 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비용이 규정돼 있는데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방정치인들도 후원회를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활동,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획기적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 대통령 최초로 과학기술원 졸업식 참석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이공계 활성화 대책"과 관련 "단순한 이공계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21세기 과학기술 시대에 걸 맞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이공계 우대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왔다"며 "과학기술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가 부득이 용인해야 할 엘리트 우애의 영역이 있다면 그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계이며 뛰어난 과학기술자 한 사람이 천 명 만 명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며 "자부심과 함께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이 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며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388명을 비롯해 오 명 과학기술부장관과 염홍철 대전시장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
[화제의책]한 꺼풀 뒤에 숨은 "세무조사기준" 미리보기 현직 국세공무원 박영찬 씨 "세무조사기준" 펴 내세무조사와 관련된 궁금증 한 권으로 해결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행정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지만 부득불 납세자의 영업상 자유, 사생활 비밀, 재산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불합리한 세금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편안한 납세의무를 위해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현직 국세공무원의 손으로 자세히 풀어내 정리한 책이 나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현재 송파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박영찬씨가 쓴 "세무조사기준" 이 화제의 도서. 이 책의 저자인 박영찬씨는 지난 20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에 두루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낱낱이 풀어 한 권에 담아냈다. 특히 이 책은 각종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또는 유권해석과 과세당국이 실정법에 따라 불성실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실제 사례를 자세히 기술하고 과세자유형별, 체험적 사례별로 서술해 회계감사기준과 대비한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자영업자, 근로자, 자산소득자, 경리실무자 등 세무관련 분야 종사자 및 회계사, 세무사 등의 세무마인드를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집필된 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방대한 각종 법령 및 사무처리 규정을 7편 52장으로 묶어내 하나의 "백과사전" 적 지침서로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 일반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영화조세통람사에서 펴냈다. 값 5만원. 2004.02.2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