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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주년 "변화를 말한다"-조세연구원 전승훈 소장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재정분석센터 소장은 20일 청와대가 참여정부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홈페이지 특집 "변화를 말한다"에 기고한 "투명한 경제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소장은 "참여정부는 지난 1년간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 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등 온갖 조세정책을 강구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처방의 첫 걸음은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투명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불만을 가질 소지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자신의 모든 수입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일에 모두가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 쪽에서 세금을 많이 물고 불편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 일시적으로 투자도 주저하고 소비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의욕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자면 담을 허물어 투명하게 하는데 따르는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경제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인 모두가 소득 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조건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승훈 재정분석센터 소장은 20일 청와대가 참여정부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홈페이지 특집 "변화를 말한다"에 기고한 "투명한 경제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소장은 "참여정부는 지난 1년간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 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등 온갖 조세정책을 강구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에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처방의 첫 걸음은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투명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불만을 가질 소지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자신의 모든 수입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일에 모두가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 쪽에서 세금을 많이 물고 불편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 일시적으로 투자도 주저하고 소비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의욕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자면 담을 허물어 투명하게 하는데 따르는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경제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인 모두가 소득 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조건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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